○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금일 회의는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자 :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신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충자료 26쪽 보건소 병리검사실에 자동혈구분석기 구비 8,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 지금 추진배경을 보니까 기존에 12년도에 구입한 분석기가 있었네요?

○신혜영 위원 : 이렇게 오래된 걸로 최신의 병리검사를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았었네요, 그동안.

○신혜영 위원 : 근데 지금 용도를 보다 보니까 검사 용도가 임산부의 임신기초검사라든지 신혼부부의 건강검진, 여러 결핵환자들의 정기검진 등 내용이 많아요.

근데 적혈구, 백혈구, 혈색소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분석하는 건가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통해서 이 네 가지 항목, 다섯 가지 항목이 한꺼번에 다 나오나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면 그런 것들만 해당돼서 분석이 나오나요?

○신혜영 위원 : 그리고 검사실적을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24년이 11월 기준이긴 한데 조금 줄었어요.

2023년이 5,180건이고 올해 11월까지 4,855건인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신혜영 위원 : 일단은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한테 정확한 병리검사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다시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52쪽입니다.

바디캠 구입으로 신규 올라왔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7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 바디캠이 없었습니까?

○신혜영 위원 : 저는 이것을 보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행정이 엄청 힘들고 민원도 많았을 텐데, 특히 그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건강과 관련된, 목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더 악성이거나 강한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견디시고…

그때 당시에 그런 바디캠 정도도 없었던 겁니까?

지금 사실 구청에는 부서별로 바디캠이 있어요.

○신혜영 위원 : 소장님과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러 오셨는데 민원 얘기를 할 때 민원인들이 요즘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도 구청에서 이것이 누락되지 않았나. 보건소가 청 외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것 꼭 잘 구입하셔서 민원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둔산1·2·3동 지역구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6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 방역소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원하는 또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19페이지에 보면 포충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괴정동·도마1동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내 포충기 구입·설치로 해서 괴정동하고 도마1동 구입하기로 되어 있네요?

○부위원장 홍성영 : 여기에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전부 다 구정참여형, 쉽게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장님. 내년이면 용문1·2·3구역 또는 탄방동1구역, 도마·변동11구역이나 안골경로당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가 생기거나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아갈 공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물론 예산도 없고 그런 일을 하시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알지만 특히 감염병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감염을 옮기는 대상지에 포충기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부위원장 홍성영 : 그래서 내년에 26년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소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46쪽부터 50쪽 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에 관해서 지금 서남부권 의료 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관저보건지소에 주민건강센터 올해 5월 예정이시네요?

○신혜영 위원 : 이것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해 주실래요?

○신혜영 위원 : 지금 사업배경과 더불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민건강센터에서 하려는 사업들이 사실 본 위원이 좋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인가 궁금했는데 마침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최대한 반영했다고 하시니 지금 현재 주민동아리나 자조모임들이 있을 텐데 더 활성화해서, 사실 우리가 보건소라고 하면 아파서 찾는 곳 또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곳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는 어떤 예방 차원도 있지만 건강과 관련된 행복한 느낌,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보건소가 서구 위쪽에 있으니 서남부 쪽에서는 조금 거리상으로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들이 분배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저동 지역에서는 사실 그전에 여러 가지 주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에 오는 지역주민 대상 240명에게 설문지를 했고 관저1동 통장협의회 20명 그리고 도안동 부녀회 30명 이렇게 설문지 질의응답을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함에 앞서 설문 기간이라든지 현황을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사실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보건소가 폐쇄된다는 현수막을 보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조사 결과나 현황의 인원수를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서도 보건소가 폐쇄되는 게 아니고 주민건강센터로 변경되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된다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동에도 연락을 드려서 이런 오해가 있고 특히나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관저2동의 자생단체 회장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서남부권 특히 관저동이나 도안동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 가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하고 다시 수거하거나 이런 보건증 방문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 담당자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소가 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47페이지에 주민건강센터 개소식 행사 산출기초에 보면 인력운영비 의전이라고 해서 27만 5,000원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최지연 위원 : 의전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이 제막식을 진행할 때 무대설치, 인력운영비 아나운서, 인력운영비 의전이라는 말이…

○최지연 위원 : 이게…

○최지연 위원 : 그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이라 하면 지금 위에 참석대상에 “구청장, 구의장 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 의전을 27만 5,000원으로 무슨 의전을 하는지.

앞으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지연 위원 : 56페이지입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금액이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으로 1인당 1회를 지원한다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동결보존 시 자부담 비용을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여성은 현재 70에서 110만 원 그리고 남성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이 동결을 할 때 자부담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여성은 최대 200만 원이라 하면 자부담이 70에서 110만 원, 근데 남성은 30만 원을 자부담하는데 동결 시에는 60에서 70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연 위원 : 그럼 기존에 최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자부담은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50%이다.

○최지연 위원 :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라고 되어 있고.

○최지연 위원 : 우리 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모르셨나 봅니다.

이게 지원금액에 따라서 현재 동결보존 금액에 상이한 금액이 있어서 여성, 남성에 대한 금액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비례 보상이 맞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 이것을 조사를 토대로 시에 건의를 해서 금액 산정을 할 때 고려를 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비례 보상한 것에 50% 최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연 위원 : 예, 이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저희 관저동 보건지소 지금 진짜 다양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안동, 가수원동 인근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토대로, 이번에 공모사업 통해서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잘하신 건 알려야 하는데 보건소가 폐쇄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만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보충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하시면서 유축기 구입을 추가로 더 하신다는 예산 맞나요?

○부위원장 홍성영 : 혹시 유축기를 22년도에는 보건소에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셨나요?

○부위원장 홍성영 : 현재는 지금 몇 대인가요?

○부위원장 홍성영 : 72대로 충분히 현재 수요 감당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부위원장 홍성영 : 제가 모자보건사업에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22년도에 제가 유축기를 대여를 해 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나도 짧았고 20대밖에 되지 않는 유축기를 대여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유축기 보유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이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추가 구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보건소장님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33쪽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이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신혜영 위원 : 이것 또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매우 좋은 배경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자살 유족들의 일반적인 심리, 사회적인 고통을 많이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사업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신혜영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유족들의 심리 그리고 고위험군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인 분위기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할까요,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위기, 심리적 위기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절되어 있던 서비스를,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른 비슷한 사업에도 대형사고, 이태원 사고라든지 세월호 사고라든지 국가 재난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사고 유족과 관련된 지원사업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개정되고 해서 본 위원이 한 번쯤 다시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만 지원을 했었는데 국비가 투입되면서 일시주거비, 특수청소, 법률·행정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담당부서에 미리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건비로 해서, 운영비로 책상 이런 것을 다 구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연계서비스라든지 심리·정서 이외에 환경·경제 지원 영역이 굉장히 큰 금액이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구에서는 기존처럼 심리·정서 영역 지원만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해서 사업을 지원받는 게 맞는 거죠?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연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큰 금액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기존에 자살률이 어떻게 되고 심리상담을 얼마나 받았냐를 확인했을 때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최지연 위원 : 소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굉장히 잘 취합해서 주셨고요.

당초에 내역을 받았을 때는 이게 그냥 허울만 있는 유족에 대한 것이지 지원이 전혀 없었다. 왜 이렇게 이게 없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응이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중간에서 해야 할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 한 분 세우셨잖아요. 그분이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중간에서 유족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관리해서 내년 이 자리에는 지금과 다른 환경에서 정말 좋은 사업의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을 휼륭히 또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면서 소회가 남다르실 듯한데요.

국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미자 : 주민복지국장님 늘 건강하시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신규사업으로 보충자료 60쪽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인데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근데 저는 이 사업 추진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중장년·노인과 구분해서 청년을 타기팅으로 해서 청년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년 고독사 위험군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가 발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나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이 4,000만 원 사업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발굴을 하려는 조사는 이 사업에 속하지는 않고 전체 중장년을 포함해서 모든 연령에 있는 고독사 지원 사업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신혜영 위원 : 좋은 취지이긴 하나 대상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할 것이냐.

나의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싶은 분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투 트랙으로 우리가 발굴하고 그 청년들이 지쳐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쌍방으로 같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대상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발굴을 한다고 해도 라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그 청년을 발굴해서 어떻게 다가설 것이냐, 라포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막연해요, 이 사업이.

○신혜영 위원 :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구에서 청년 고독사가 있었을 거예요, 언론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서구가 청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을 하실 때 신규이고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주체를 가지고 주체 기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촘촘하게 잘 구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설명자료 75페이지하고 61페이지 함께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무연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지원대상이고 2024년에는 80만 원씩 네 번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계상이 된 시점이었고 이걸 토대로 잘 잡으셨는데 앞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이번 신규사업으로 아까 무연고와 같은 연계사업으로 사망자 유품정리하는 특수청소비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 작년에는 장례 서비스만 하고 특수청소나 이런 게 없다 보니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까?

○최지연 위원 : 지금 추진근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미래정책과제 우수정책으로 선정이 되셔서 계상을 하신 걸로 나와 있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부서에서 진짜 현장이 어렵고 항상 힘든 일을 하는 부서구나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세울 때도 보면 고민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사실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부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173쪽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보조보행기 지원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산출기초를 20만 원을 토대로 50명으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구로 그냥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최지연 위원 :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 오셨을 때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서구 전체에 인원이 꽤 될 텐데 신청 기준 50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말 이 사업을 복지 정책으로 내려주려고 했으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분이 생활지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200여 분이.

그런 분들하고 연계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시행하시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굴이라든지 홍보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맞돌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246명 정도 되니까 비례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상자 인구가 200명이 넘는 겁니다, 동별로.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사실 보조보행기를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게 서로 본인들끼리 공유를 하다 보면 이 50인에 대한 것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것이 맞을까,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거를 정말 고려해서 시에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각 구에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맞돌 서비스만 하는 분들만 해도 벌써 대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미 서류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00만 원씩을 이렇게 각 구로 뿌린다? 솔직히 예산 집행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어차피 좋은 사업 그래도 혜택을 받으셔야 하니까 진행을 하되 접수자가 많거나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추경이나 여러 가지 건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같은 맥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추가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250인을 계상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계시지만 신진미 위원님, 설재영 위원님 여러 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과제로도 하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부서에서 1인당 2만 원이지만 250인을 계상하면 6,000만 원은 사실은 큰돈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민해서 계획을 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건강체련관 후속 장애수영강습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기간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인건비가 계상이 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는 강습 편성표를 당초에 먼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도 같이, 장애아들이다 보니 일대일 케어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수업 일정하고 이런 걸 봤는데 수업 시간이 9시부터 7시까지 해서 꽤 강습 시간이 깁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이라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계약직들에 관한 기존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다른 타 구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명절수당이라든지 이런 편성목으로 잡게 되면 저희가 생활임금 이외에 다른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도 다 받아 보고 금액도 확인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지금 강좌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해서 추경 때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에 이어서 219쪽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강체련관의 장애수영강습 강사들이 체련관 폐쇄하기 전에 계셨던 분들이죠?

아닌가요, 바뀌었나요?

○신혜영 위원 : 바뀌셨나요?

○신혜영 위원 : 이게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거나 장애수영강습의 강사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강사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체련관 이용자들 간담회 때 부모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장애 아이들이 강사가 자주 바뀌면 이 강습에 거부반응을 느껴서 이것을 강사가 계속 한 아이하고 관계를 지속해서 형성해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강사 인건비가 계속 같이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하셨고 또 그전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다른 것에 비해 사실 활동이 굉장히 심한데 인건비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1차 추경 때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혜영 위원 : 마찬가지로 서구 건강체련관 해체 철거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십니까?

○신혜영 위원 : 서구청과 서구의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철거를 할 때 안전이라든지 철거 이후에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공사할 때 미리 안내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철거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 주변에 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신혜영 위원 :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57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지속사업이었던 건가요?

○신혜영 위원 : 24년도에 추진했던 실적은 안 적혀 있네요.

24년도에는 안 했나요?

○신혜영 위원 : 57쪽.

○신혜영 위원 : 세출로 볼까요? 세출이 몇 페이지죠?

어차피 세출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신혜영 위원 : 해마다 한 것 맞습니까?

○신혜영 위원 : 그게 지금 몇 개…

○신혜영 위원 :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1년 지속사업이고 그전에도 실적이 있고 했는데 관내에 몇 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건가요?

○신혜영 위원 : 자료 못 갖고 오셨어요?

○신혜영 위원 : 순회프로그램.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사업내용이 주 1회에서 2회 경로당 방문을 하는 거예요.

수지침이나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관내 전체 경로당을 지금 다 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 하세요?

○신혜영 위원 : 저희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 사업,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몇 군데에서 안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방문해서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했던 곳인데 요즘 안 온다. 안 온지 꽤 됐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관내에 있는 한 경로당에 1개월이면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신혜영 위원 : 신청을 받는 거예요?

○신혜영 위원 : 과장님, 혹시 서구노인지회하고 아까 두 군데 어디라고 하셨죠?

○신혜영 위원 : 두 군데 운영하는 횟수와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것 준비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현장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뒤쪽에 부식비인데요. 이것도 수입이나 지출이나 같은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소당 월평균 지원금액을 3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시비를 받고 있죠, 전체 100%?

○신혜영 위원 :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경로당의 회원 수를 고려해서 4개 등급으로 차등하고 있나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인원수를 나누나요?

경로당의 회원 수를 4개 등급으로 어떻게 나누나요?

몇 명 이상 이렇게 하는 거죠?

○신혜영 위원 : 평가까지 들어옵니까?

○신혜영 위원 : 그게 아마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도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거나 인원이 많거나 이런 데는 늘 부식비가 부족하고 하고 인원이 적은 데는 조금 남고 이런 것들을 왜 차등을 두고 균형 있게 하지 않았냐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인원수, 회원 수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의 항목들을 다시 평가해서 그걸 같이 함께 본다는 거죠, 등급을?

○신혜영 위원 : 아까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경로당에 가시면 사실 항상 식사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으셨어요. 사실 가셔서 어르신들하고 만남도 있지만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부식비 책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촘촘하게 살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홍성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61페이지 갈마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들어요.

지금 지회가 어쨌든 갈마복지관에서 역할을 해 왔었고 지금 다시 지회가 갈마복지관을 운영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노인지회에서는 기존에 하셨던 업무들을 하시면서 갈마복지관도 운영을 해야 할 텐데…

○부위원장 홍성영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은 노인지회이지만 운영은 관장님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장님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부위원장 홍성영 : 과장님께서 그 중간에서 되게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갈마복지관을 지회에서 지회의 역할만 하다가 두 가지 역할을 다해야 하다 보니까 아마 중간의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드리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내동에 안골경로당 건립하잖아요.

자료 119쪽인데 노인분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하게 좋은 공간 마련을 잘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설계용역 다 됐나요?

○신진미 위원 : 1월부터 철거하고.

○신진미 위원 : 8월에 준공하는 것 이상 없죠?

○신진미 위원 : 저도 한번 가 보긴 하겠지만 건물하고 내부 이런 것 하실 때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하게 환경 잘 만들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신진미 위원 : 근데 1층으로 해도 면적은 괜찮게 나오나요?

○신진미 위원 : 저희가 2층으로 되어 있는 데 가 보면 2층은 사용하기 엄청 불편해하긴 하시더라고요.

○신진미 위원 : 예, 1층으로 하신 거는 저도 좋다고 보고요.

내부에 설계하실 때, 노인분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이시잖아요. 그런 것 생각해서 과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좋은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VR훈련시스템 운영 지원 관련해서 행복한우리복지관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발달장애인 VR훈련시스템 2024년 추진실적 10월 말 현재 보면 운영 지원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5명이 어떤 대상입니까?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이 75명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이용하신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그래서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물품 구입비가 64만 7,500원인데 이것은 어떤 걸 현장물품비로 구매하시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대상자가 혹시 더 늘어나거나 그런 증감 폭은 없습니까?

○최지연 위원 : 예전에 하나은행 통해서 5,000만 원 기부해서 VR 설치한 것 맞습니까?

○최지연 위원 : 이게 VR이 추가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 사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기계로 한 번 체험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기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이 만약에 그분들한테 2023년도에 받아서 지금까지 1년 추진을 해 왔고 내년에도 계획을 계속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많고 필요성이 더 있다고 하면 현장 거기에, 김지희 관장님이죠? 거기 확인을 하셔서 이게 조금 더 필요하겠다고 하면 추가 설치라든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발달장애인분들한테 VR훈련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VR시스템에 스포츠를 접목해서 직업훈련체험 말고 그분들의 행동반경이나 스포츠나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종사자들도 보면 건강검진비가 20만 원씩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25년 홀수 출생연도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검진비용이 매회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생년월일 짝수, 홀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보통 요즘은 건강검진 비용을 많은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30만 원으로 계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 시에서 20만 원 부담을 하니까 저희가 5 대 5 매칭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게 증액의 필요성이,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최지연 위원 : 요즘 기조가 건강검진비용을 대부분 30만 원씩 지원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거의 다 2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이번에 부식비가 인상됐죠, 20에서 30으로?

○위원장 최미자 : 근데 경로당의 총무님이나 회장님의 활동비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상이 되었나요?

○위원장 최미자 : 이런 게 지원이 될 때, 사실은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갔을 때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총무님이나 회장님의 인건비가 내년부터 인상이 된다는데 본 위원이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상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경로당을 찾아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게 의원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상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고 찾아간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경로당을 많이 찾아가니까 어르신들을 뵈러 갔을 때 그런 인상분을 알고 있었으면 서로 축하도 해 주고 다음부터 이렇게 인상이 되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경로당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복지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5쪽이고요, 예산서 441쪽.

자활성공지원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온 거잖아요.

○신진미 위원 : 어쨌든 탈수급한 사람들이 다시 수급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6개월 이상 탈수급을 유지하면 50만 원, 1년 유지하면 100만 원 이렇네요.

○신진미 위원 : 근데 현재 통계는 있나요, 서구에?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지금 어쨌든 6개월 이상 탈수급 하면 41명 예산 잡아 놓은 것은 부족하지는 않은 거네요.

○신진미 위원 : 근데 금액이 너무 적기는 하지만 그 금액을 저희가 조정은 못 하잖아요, 금액 가지고는.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은 거죠? 6개월에 50만 원, 1년에 100만 원.

○신진미 위원 : 수급자들을 보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수급자가 됐다 하면 수급자 안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수급자일 때 1년에 지원되는 게, 지금 1년에 100만 원 준다는데 수급자일 때 1년을 지원하면 100만 원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인원이 많다, 이렇게 계속해서 서구에서 금액을 늘리는 것에 공헌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데 보니까 6개월은 41명이고 1년 경과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렇게 34명이나 확 줄어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신 거거든요. 1년 이내에 다시 수급자로 돌아간다는 소리잖아요.

○신진미 위원 : 않도록 지원을,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 자립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좋은 건지 이 사람들이 느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자기가 수급자로 살 때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시작했으니까 서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자.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수급자일 때와 탈수급 했을 때 비교분석해서 더 지원을 충분히,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회적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시작해서 수급자 수를 줄이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진미 위원 :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요. 청소년안전망 사업, 보충자료 171쪽이네요.

이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심리클리닉까지 하겠다는 거죠?

○신진미 위원 : 신규로 이게 그냥 위에서 바로 내려온 거죠?

○신진미 위원 : 하고자 했었어요?

○신진미 위원 : 근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준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쪽에 관심이, 우리 사회문제 중에서 저출산이다, 고령화 문제다, 이런 것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자살 문제나 청소년 심리나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심리클리닉은 이거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지금 이게 인건비가 내려온 거예요?

○신진미 위원 : 이게 인건비 1인분 가지고는 시작이 너무 저조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준비를 많이 했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자료나 이런 게 충분히 보건소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이쪽 부분에 채용이나 이런 것도 심리 쪽, 고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상담 스킬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잘돼 있는 사람으로 고용을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거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의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진미 위원 : 여가부에서.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여가부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우리는 서구에서 준비를 이렇게 했으니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제안을 해 보시지 그러세요.

○신진미 위원 : 보건소에서 준비한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저도 기대도 하고 있었고 준비도 워낙 잘하셔서 좋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이게 보건소에서 안 되고 여성가족부에서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다는 제안을 서구에서 과장님이 한번 하셔서, 보건소에서는 7개 기관을 다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7개 기관 벤치마킹 안 하더라도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제안을 해서 서구에서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 심리 문제 이런 것들을, 현재 진짜 사회적으로 크게 사건사고 되는 것도 청소년들의 심리 문제나 자살 문제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해 보시고 제안도 해 보시고 보건소하고 협조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진미 위원 :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건소에서 하든 여가부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잘해 주시기만 하면.

정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몸에 있는 질병들은 의사에게 가서 처방전 받아서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치료가 가능한데 심리는 마음의 병이잖아요. 마음 아픈 것은 치료하기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신진미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75쪽인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건강검진비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올라온 걸 보면 여기는 그동안에 건강검진비 지원을 안 했었나요?

○신진미 위원 : 참 잘하셨어요.

여기가 학교밖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신진미 위원 : 여기는 4명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몇 명이에요?

○신진미 위원 : 17명. 여기 17명은 건강검진비도 주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건강검진비를 내년부터 준다는 얘기잖아요.

○신진미 위원 : 다른 것은 혹시 차별되는 것 없나요, 이 두 기관이?

○신진미 위원 : 다른 건 괜찮아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해서 서로 비교당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178쪽이요.

여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를 보잖아요. 1년에 두 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볼 때 아침에 일찍 몇 번 나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6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학생들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플래카드 붙인 것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고 합격한 인원도 꽤 많았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합격했대요?

○신진미 위원 : 전원 합격했죠?

○신진미 위원 : 이런 것은 진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190명이나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면 올해 24년도 수학여행이 32명이 갔어요, 여수 1박 2일로.

○신진미 위원 : 근데 수학여행을 같이 갈 대상이 3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32명을 한 거예요?

○신진미 위원 : 더 있는데 못 간 거예요?

○신진미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검정고시 보고 합격한 학생 수가 제 기억에도 100명 이상이었는데 32명만 수학여행을 갔다고 해서 왜 그런지 여쭈어 보고 싶었거든요.

○신진미 위원 :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얘기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학교 안에 있으면 그 애들한테 1년 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교 선생님 인건비까지 따지면.

근데 진짜 학교 밖에 나와 있다고 해서, 내가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연령대에 있으면서, 이 아이들한테 사실은 더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따지자면 제가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수학여행을 내년도에는 제주도로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구에서는 2,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지만 어디 외부에서라도 후원금이든지 기부금이든지 받아서 이 아이들이 제주도 간다고 할 때 인원이나 비용이나 충분히 해서 애들이 넉넉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연결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관심 가지고 있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나는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라도 말씀하세요, 정말로.

○신진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과장님, 보충자료 114쪽부터 계속 이어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월평동에 있는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맞죠?

○신혜영 위원 : 지금 종사자 지원이나 상담소 운영은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상승 등으로 상승이 되어서 종사자 지원금은 감액이 없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의료비가 28.6%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불할 건수가 줄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나 국비에 보조금 계상이 적게 내려와서 줄었던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혜영 위원 : 그 수요 파악 때문에 그러는데 2024년도에 성폭력 피해자, 지금 이 상담소가 특이한 것은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예요.

성폭력 피해자로서 또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이중적인 피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 같은 게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어 있어서 혹시 2024년도에 실적 어떻게 되나요?

○신혜영 위원 :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팀원들께서도 계속 사전에 보통 때에도 여기 상담소 관련돼서 만나서 고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반 성폭력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대비도 해야 한다. 이것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좀 구에서 신경 써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성폭력의 종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도 딥페이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 소지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31쪽에 보면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장난감 있죠?

그 장난감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4년도에는 신규로 구입을 안 하고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이게 주기적인 교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신혜영 위원 : 본 위원도 조금 의아한 게 사랑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장난감을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소독만 한 거죠?

○신혜영 위원 :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랑애 개관하고 나서 한 3년 차 4년 차 되면 어느 정도 주기적인 교체의 사이클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잘 파악하고 계셔서 예산 세울 때 이거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1년에 한 번씩 몇 퍼센트 정도를 교체한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면 어떨까 하는데요.

○신혜영 위원 : 마지막으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대전서구대학생봉사단 어울림한마당 행사입니다.

행사를 해마다 다녀와 봤어요, 의원님들하고.

근데 이게 특정 대학생의 학과 특성에 맞게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좋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씨도 많이 추웠고 바람도 많이 불었고 그리고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이 행사 자체가 사업 방향을 고민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학생이고 그러면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인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주민이나 누가 있어야 하는데 대상이 없어요.

그냥 대학생들끼리 그렇게 만들어 놓은 봉사활동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그것 외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었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은 시간과 장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평일 날 보라매공원 길에서 했잖아요. 근데 날씨도 추웠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방문을 했을 때 저 좋은 학과마다의 특성을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근데 그 준비해 온 것들을 많은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는 잠깐 드는 생각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의 직업군이거든요, 학과 특성이. 그렇다면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내가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학과가 있다면 그곳에 경찰학과도 있었고 치위생과도 있었고 소방과도 있고 엄청 좋은 학과들의 소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업의 방향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혜영 위원 : 근데 사실 추진배경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약간 본 위원은 그래요.

“대학생 학과 특성 맞춤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이게 지금 추진하는 배경이, 사실 이것 고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학생들이 주체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이게 구비 100%예요.

이것 홍보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응급조치라든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의원들도 가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진로에 관련해서 학과 특성을 알릴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사업을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160페이지하고 159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가 배치가 되나 봐요?

○최지연 위원 : 지금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신설을 해서 배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전국 단위 다른 데에 비해 우리 서구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하고도 격차가 크고 서구 관내에 지금 도솔, 갈마, 탄방, 도화, 도안 이렇게 있는데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과 격차가, 청소년지도사가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처우개선이나 복리후생이 강하게 인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전국 단위로 해서 저희가 처우가 현재 열악한 상황입니까?

○최지연 위원 : 특히 저희 서구가 지금 말씀하신 임금 권고안이나 2024년 서구 지역 임금비교표를 확인해 보시면 일반 원장님 같은 경우도 21년, 17년, 7년 근무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서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 근무한 원장님이 권고안에 대비해서 79% 정도의 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고 17년 되신 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임금 권고안에 대비해서 57.2%밖에 받지 않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 제도하에서 권고안 대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80% 이상, 91.9%까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근속연수 4년 이상은 4호봉 상한선에서 맞춰서 계산을 해야 어느 정도 권고안에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고려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지만 권고안에 비해 50%, 57% 이건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최지연 위원 : 현재 2024년과 비교해서 권고안을 한다고 하면 17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은 1년에 한 3,400 그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권고안 조정을 했을 때는.

그리고 현재 5개 구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가 보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처우가 열악하고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해 청소년들을 어떻게든 이관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같이 끌고 가려고 멘토 역할이라든지 상생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원장님들, 팀장님들, 팀원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조차도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 조정안 대비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신다고 하고 이 부분 다 인지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우는 어느 정도는 급을 맞춰 주셔야지, 조정안에 비해 50% 정도밖에,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임금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덕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자료가 많은데 과장님, 제가 급하게 지금 이것을 갖고 와서 축약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요. 저하고 따로 좀 고민해 보시죠.

○최지연 위원 : 지금 자료를 보면 하루 이틀 진행된 일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루 이틀로 인해서 임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서구는 5개나 청소년 관련된 문화의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고 복 받은 일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을 모아서 같이 상생하면서 어울리고 본인들이 개발하고 움직이고 할 공간이 없는데도 이렇게 5개를 운영을, 유지를 계속하고 있을 때는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봐 주셔야죠.

사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 제도를 보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하고 차후에 이런 내용을 꼼꼼히 보고 방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복지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자료가 159쪽, 24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에 대한 건데요.

24시 다함께돌봄이 서구에서 처음 하는 거죠?

○신진미 위원 : 대전에는 있나요?

○신진미 위원 : 전국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죠?

○신진미 위원 : 일부 있어요?

○신진미 위원 :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용률이 어때요?

○신진미 위원 : 10명 이하예요?

○신진미 위원 : 학교를 통해서 통보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대상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신진미 위원 : 가정통신문으로 나가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 좀…

○신진미 위원 :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풀로 하면 정원이 몇 명까지 가능해요?

○신진미 위원 : 20명으로 정원을 했어요?

○신진미 위원 : 그럼 지금 10명 정도면 정원에 많이 못 미치는 거네요.

이용료는 따로 있나요?

○신진미 위원 : 2,000원, 2,000원 하면 4,000원까지.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 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신진미 위원 : 운영비에 간식비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나요?

○신진미 위원 : 별도예요?

○신진미 위원 : 그러면 간식비는 본인이 챙겨서…

○신진미 위원 : 도시락처럼?

○신진미 위원 : 그럼 별도로 비용을 내면 간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진미 위원 : 저도 아이들을 키웠지만 진짜 맡길 데 없어서 친구 집에 맡기고 이럴 때, 과장님도 자녀 키우면서 그런 경험 많으실 거고 저도 어려운 게 많았던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영유아들까지 24시간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잠을 한 번 푹 자고 싶었던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때는. 애들을 키울 때 잠 못 자는 게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4시간씩 돌봄센터가 있었으면, ‘24시’가 아니라 ‘24시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초등학생 대상이고 24시까지이기는 하지만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점점 더 확대돼서, 저희가 아이들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지금 10명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학교에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넓혀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1개소잖아요.

근데 다함께돌봄이 저희가 한다고만 하면 돌봄센터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확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갖고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홍성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0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9.9%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이 언제였죠?

○부위원장 홍성영 :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거든요. 시작부터 같이했으면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전반기 상임위에 있으면서 경복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 과장님과 오대진 팀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제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드렸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앞서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 부서이긴 하지만, 복수동이나 도안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관련된 장난감 대여하는 곳이 서구 갑 쪽에는 두 곳이나 있어요.

서구 을 쪽에는 영유아 아이를 보유하고 있는 부모들이 적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이나 대여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도안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만이라도 주말에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말씀을 얘기드리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구 을에도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위생과 하면 예전에 코로나 때 관내에 위생과 더불어서 공중위생 관리에 많이 애쓴 부서이고 해서 한 번은 만나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이번에 사업 중에 보충자료 21쪽, 22쪽 해서 청년 창업자 전문기술 교육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것들을 한번 질의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카페·제과 창업 이런 기술 지원들 잘 운영되고 있죠?

○신혜영 위원 : 근데 이게 이번에는 레시피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지원사업으로 올라왔죠?

○신혜영 위원 :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1,000만 원 레시피 교육 지원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예, 23쪽.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크게 한번 생각해 보면 청년창업과 관련돼서 저희 관내에서는 카페나 제과 이런 예비창업 기술을 지원하는 지원금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교육에 레시피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별개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시 1,000만 원 계상을 하신 건가요?

○신혜영 위원 : 이해됐고요. 근데 이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MZ세대들 카페나 제과 창업이 한창 유행했어요. 맞죠?

○신혜영 위원 : 근데 요즘 많이 그쪽으로 일자리를 확대해서 나가나요? 실제로 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나가나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청년들한테 MZ세대나 81년 이후의 출생자들, 창업을 기획하는 예비 창업자들 이런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교육 지원이 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혜영 위원 : 우리 관내에 청춘공간 세 곳 있잖아요. 청춘포털, 청춘정거장, 청춘스럽 이런 데에도 지금 사실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나 창업에 관련된 또는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홍보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SNS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혜영 위원 : 일단 청년의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처음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에 굉장히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자신감이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촘촘하게 사업 잘 챙겨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 더 발전됐으면 하는 방향에서 홍보를 토대로 이제 홍보가 많이 되면 현실 인건비나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정말 많이 집행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거를 꼭 현실에 맞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마디 더 드립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혜영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8쪽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입니다.

과장님, 지금 MZ세대나 요즘 공무원들,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이것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이 많이 줄고 있죠?

○신혜영 위원 : 예전에는 공공기관에 취업하려고 많은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가장 좋아하는 선호 1위였던 직업군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호감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직장경험 및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24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용이 적어서 신청자가 적은 게 아니라 신청자 자체가 적죠?

○신혜영 위원 : 직무체험 기회 제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마 어떤 큰 생각을 갖거나 효과를 갖기 위해서 청년들이 몰리진 않을 것 같아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신청자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홈페이지나 또…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게요.

각 부서에 다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러는데 사실 홈페이지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홈페이지를 많이 보는 연령층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공기관에 청년층 일자리를 구인을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홈페이지 많이 안 봐요.

그래서 홍보도 사실은 아까 전 부서처럼 홍보할 수 있는 젊은 층이 SNS라든지 또 있잖아요. 저희 청년공간 세 곳 있어요. 그런 곳에 웹자보나 이런 것들을 붙여 놓고 홍보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혜영 위원 : 하여튼 지금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몰라요. 지금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이나 기업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사업을 하면서 방향을 잘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42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기조와 정책에 대한 흐름이 많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대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한 정책이었죠?

○신혜영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맞습니까?

홍보마케팅도 없었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없었고, 이게 맞습니까?

○신혜영 위원 : 지금 서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대략 몇 개 정도입니까?

○신혜영 위원 : 304개 중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죠?

○신혜영 위원 :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시비가 3억 7,900 정도 되던 것들이 아예 제로로 오다 보니까, 이게 아마 한창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책 비전을 통해서 창업을 시작하고 예비 기업들이 생기고 마을기업을 계속해서 창업을 시작했던 곳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폐업도 많이 됐을 거고, 이렇게 보조가 안 나오면 분명히 폐업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중단돼서 지원사업이…

재정 지원이 없으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기업에 대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아 주실 예정인가요?

○신혜영 위원 : 경기가 다 안 좋지만 사실 희망해서 정책에 발맞춰서 시작했던 기업들이에요. 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 현재 폐업 중인지 아니면 지원사업 중단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 철저히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내년 1월 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훌륭하게 공직생활을 하셨고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또 다른 여정을 응원하면서 국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미자 :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은 경제복지에서도 울컥하게 하셨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또 마음을 울리네요.

사실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동장님 하실 때도 그렇고 인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도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환경국장님 늘 건강하시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미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났거든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위원장 최미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95쪽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출연금이 구에서 3억, 은행에서 3억 해서 6억을 출연하나 보네요.

○신진미 위원 : 그리고 이자 지원 있고 수수료 지원 있고요.

○신진미 위원 : 96쪽, 97쪽 보면 출연금 6억과 수수료 1.1% 그리고 이자 3%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신진미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 12월 달에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서, 아직 하신 것 아니죠, 저 주신 게?

○신진미 위원 :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쭉 보고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협약서 안에 보면 3조에 지원대상 나오죠?

○신진미 위원 : “지원대상 1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장이 아니라 주소도 포함하면 안 될까요? “사업장이거나 또는 대전 서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서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만 지원을 했었나요, 주소지는 아니고?

○신진미 위원 : 사업장만 기준이었어요?

○신진미 위원 : 이것은 주소가 서구이신 분들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원대상이 제가 확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맨 처음 2019년도에 출연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2019년도 자료에 보면 15% 우선배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우선배정이 무엇무엇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청년, 39세인가 49세까지 청년 그리고 다자녀, 지금은 다자녀도 2인이면 다자녀로 들어가잖아요.

다자녀 사업자, 청년 사업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제가 특히 해 주고 싶은 것은 신용점수가 700점 미만인 사업자들을 우선배정을, 그때 19년도 당시에는 15% 우선배정을 해 놨었는데 이 정도 해서 우선배정을 한 20%나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3번에 금리를 보면 CD 3개월물 +2%잖아요.

○신진미 위원 : 제가 오늘 조회해 보니까 CD 3개월물이 3.33%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게 5.33%이고 3%는 서구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2.33%는 지금 현재 금리로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CD 3개월물은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금리이지만 +2%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처음에 했을 때는 1.5% 이렇게도 저희가 협약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금리를 0.1%라도 더 내릴 수 있게 협약하실 때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특별출연금 한도 보증해 주는 거요.

저희가 보증을 맨 처음에 열다섯 배 했었잖아요.

○신진미 위원 : 열다섯 배 했다가 그다음에 열 배로 내리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자율, 사고율, 대위변제를 얼마나 하고 있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자료를 가지고 다시 그때 서구가 열두 배로 늘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서구에서는 열다섯 배 했다가 열두 배 했다가 지금은 열네 배로 늘리는 것 같아요.

○신진미 위원 : 어쨌든 2024년도까지는 열두 배였는데 열네 배로 보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일이지만 보증서를 끊어 주는 업체들이 사고율이나 아니면, 서구에서 서구 소상공인 보증서 끊은 것만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열네 배가 맞는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열네 배에서 조금만 더 열다섯 배로 올리면, 지금 열네 배면 보증서를 84억 끊는 거고 열다섯 배로 하면 90억 되는 거잖아요.

○신진미 위원 : 그럼 저희가 한 배만 더 올려도 6억을 더 보증서 끊어줄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 하나 더 검토해서 협약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건데 보증서를 끊어주는 최고한도가 3,000이잖아요. 3,000인데, 제가 “보증서 끊어 나간 것 다 가지고 와 보세요.” 하고 자료를 다 봤을 때 신용이 높은 사람들은 3,000을 끊어 줬었고요. 신용이 좀 낮으신 소상공인들은 1,000만 원 정도 끊어 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건수로 보면 고신용자나 저신용자나 비슷했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결국은 보증서 끊어 준 게 대부분 고신용자에게 가더라. 결론이 그렇게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신용 소상공인들한테 3,000만 원 얼마 안 큰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신용인 사람들에게 3,000만 원을 보증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액을 한도에, 저신용의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보증금액을 1,000만 원 정도 하지 마시고 보증액을 늘려줘서 신용이 낮은 분들이 혜택을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 협약서 안을 볼 수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서구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자율이라든가 배수라든가 아니면 신용이 낮은 분들한테 신용보증서를 더 끊어 줄 수 있어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협약하실 때 협약서를 저 한 번만 더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진미 위원 :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요.

다음 것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127쪽이고요, 예산서 554쪽이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해 주는 게 카드로 발급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20만 원씩.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올해 예산 1억 5,120만 원이,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되죠? 잔액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나요?

이것 집계가 몇 월까지 나와 있어요?

○신진미 위원 : 그래서 800명이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실적은, 얼마만큼 썼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신진미 위원 : 맞아요. 처음에 사용액이 너무 적어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더니 그다음에 잔액 없이, 반납하는 게 없어서 팀장님 칭찬해 주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잔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제한이 되거나 이렇거든요.

이게 사용처가 어디 어디예요? 좀 늘려 줬나요? 쓸 수 있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시골에, 거의 기성동 분들이 혜택을 보실 건데 기성동에 계신 분들이 영화를 관람한다든가 문화생활을 잘 안 하시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미용실은 된다고 했었나요?

미용실하고 병원까지 추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이 80%, 90% 집행이 다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러 분들이 카드를 받았는데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사용처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신진미 위원 : 미용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 보조 이런 게 되면 잔액 없이 그분들이 다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문화생활비는 1년에 20만 원 다 못 쓰거든요.

○신진미 위원 : 미용실은 가능하죠?

○신진미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게 앞에서는 보면 행복바우처 카드 지급해 주는 것은 연령대가 19세에서 75세여서 해당 연령이 840명이었는데 800명한테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뒷장에 보면 51세부터 70세까지예요,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연령대가 70세까지 하라고 지정된 건가요?

○신진미 위원 : 더 많을 수가 있나요?

앞에는 19세부터는 84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1세부터니까 인원이 좀 적을 것 같은데…

70세 이상이 대부분인가 보네요.

○신진미 위원 : 그게 인원이 맞다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건강검진이나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70세 이상이라고요.

근데 실제 혜택을 주고자 하면 많은 데에 혜택을 줘야 하는데 연령 제한을 70세로 놓으니까 인구가 이렇게 적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안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도 건강검진이 중요하고.

그것처럼 이런 것 불용액 없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불용액 남기지 마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70세 이상 여성농업인들이 많을 거예요. 시골에 가면 70세 미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책하실 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홍성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13페이지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반려동물 중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등록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홍성영 : 3만 9,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추진실적으로 보면 금년에는 몇 분 정도, 몇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교육을 받았나요?

○부위원장 홍성영 :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부위원장 홍성영 :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 교육 관련해서는 아마 모든 구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과 당위성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업률이 현저히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홍성영 :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교육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대면교육은 대면교육대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어서 그러면 216페이지에 반려동물 가을운동회가 있는데요.

반려동물 가을운동회의 목적과 취지는 정확히 어떤 쪽에 방향성을 두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홍성영 : 그럼 과장님, 이 행사 때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모일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부위원장 홍성영 : 그러면 현재 행사를 하시려는 장소는 어디예요?

○부위원장 홍성영 :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마리 정도의 애견인들을 모시고 거기에 보호자까지 모셔서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면 공원이 생각보다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위원장 홍성영 :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잊힐 만하면 꼭 나타나는 뉴스 사고 중의 하나가 개 물림 사고죠.

○부위원장 홍성영 : 그리고 관련 법령상 꼭 마스크를 해야 하는 중형견 이상의 강아지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현재 법령상에 오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100마리라는 규모의 강아지들과 보호자들이 모인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부위원장 홍성영 :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앞서 펫티켓 교육부터 가을운동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고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까지 해서 정말 필요성은 앞으로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지금 준비 중에 계신 온라인교육은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인프라가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을운동회를 하는 게 맞을까,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도 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형견 이상의 강아지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많은 아이들이 모였을 때, 강아지들은 보호자와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많은 반려견들이 모였을 때 서로 보지 않은 강아지들 간에 통제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샘머리나 시애틀공원, 제 지역구 관내에 계신 주민들이 꼭 주시는 민원이 공원에 반려견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려견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강아지들과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세요라는 민원이 둘 다 들어와서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부서에서도 지금 고민하시고 있듯이 반려견과 비반려견 보호자들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는 일단은 가을운동회라는 명칭이 불합리하다, 달리기라는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데 달리기가 운동회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명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교감하며 즐기는 여가 문화활동 제공, 그렇죠?

○오세길 위원 : 그리고 반려견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교감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여가 문화활동 향상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조건부로 콘텐츠 중심으로 교육, 교정, 체험, 펫 스튜디오 여러 가지 콘텐츠가 사실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안 키우는 사람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찾는 데 노력하고 또 서구의회에서도 건의안으로 순찰견 이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 재현, 훈련된 반려견들로 하여금 사례를 해서 서로 공존하고 좋아하는 호감 가는 대의로 조건부로 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오세길 위원 : 그리고 제가 다른 걸 하나 질문할 겁니다.

75페이지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 이 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유등교 공사가 지금 한창 되고 있고 이 공사로 인해서 특히 도마시장 주변에 영업매출액이 감소되는 것은 굉장히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이 건설되어서 편하게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만 소정의 사업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설계 준공됐어요?

○오세길 위원 : 이제 설계 들어가는군요.

○오세길 위원 : 사업기간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면 2년이에요.

○오세길 위원 : 내년 착공으로 본 겁니다, 1월 달.

○오세길 위원 : 근데 사업기간은 2025년 1월이니까 설계부터 들어가면 말 착공이라고 하면 2027년도에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오세길 위원 : 착공만 한다는 얘기죠?

○오세길 위원 : 그러면 2년 걸리잖아요, 공사는.

○오세길 위원 : 공사가 1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세길 위원 : 여기 사업계획에 2년으로 잡아 놨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보는 공기로 봤는데 설계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2025년 12월 달에 설계돼서 말쯤 착공을 하게 되면 적어도 2년은 걸린다면 2026년, 2027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 것하고 방금 얘기처럼 2025년 1월 달로 해서 2년 동안 하는 걸로 잡는 예산하고는 다르죠.

○오세길 위원 : 그래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설계사업비를 잡아놓은 것을 보면 99억 7,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4,200㎡에 지하 2층 규모에 지하에 1, 2층을 두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해서 99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설계해 보면 상당히 증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땅을 파 보고 설계해 보면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확실하게 확정될 건데 또 땅을 파고 시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한 설계변경이 예상돼요.

그래서 저는 100억 이하는 쉽지 않고 150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 보는 상태에서 2년 공기를 잡는데, 지금 왜 질문하냐면 이 뒤에 예산을 잡은 항목들을 보면 2025년이 54억 2,000, 2026년이 45억 5,000 이렇게 딱 갈라서 잡아 놨어요.

이것도 아까처럼 제가 추정하는 것을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쉽지 않고 예산도 더 필요하고 이 부분 예산을 계획할 때 정확히 추정해서 하십사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감리비가 또 있잖아요. 감리비를 보면 2025년에 다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2025년에 1억을 잡았어요, 2026년에는 없고. 조금 합리적이지 않아요.

시공을 하면 2025년도에 있고 26년도에 있고 만약에 27년도가 있다면 27년도에 있고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고 금액이 1억밖에 안 돼요. 1억 된다는 것은 지금 뭔가 추정을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합건축물입니다. 지하 땅도 파고 토목, 건축, 통신, 기계, 소방 다 있는 거예요. 종합건축이에요.

그러면 1명씩은 다 들어가야 돼요, 감리가 1명씩은. 한 달에 6명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평균적으로 사오백만 원씩인데, 급여가. 그러면 얼마여야 되겠어요, 한 달에?

그러면 24개월 동안에 감리비가 얼마라는 게 나올 텐데 지금 너무 러프해서 공사비에 당장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안 맞고.

그럼 공사비에서도 안 맞을 수 있고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산을 잡는 데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설계만 들어가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2년 동안 마치는 걸로, 준공을 2026년 12월 달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시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 추진하는데 예산 때문에 사업비 재검토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99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재검토 10% 이상 늘어나서 다시 받는다면 표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과장님, 구청에서 많은 사업들 중에 현재 그리고 과거 지속사업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마침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더불어서 RE100 사업 관련돼서 협약 사업이 올라왔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사실은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게 지금 태양광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154개소 사업하는 거죠?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주택이 대부분 어떤 주택입니까?

여기에 지금 주택, 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동주택에는 어렵죠?

○신혜영 위원 : 단독주택이면 관내에 어느 정도 퍼센트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십니까?

○신혜영 위원 :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위주로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계상이 대략 몇 개, 131개 주택 정도 되나요, 태양광 주택 쪽은?

○신혜영 위원 : 이게 공모 선정된 사업이네요.

○신혜영 위원 : 사실 지금 주택이나 관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혹시 올해 8월에 공공기관 재생에너지의 의무화를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 아세요?

공공기관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화가 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가 되고 있어요.

혹시 같은 지역경제과 부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건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쪽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갖고 계시고 지금 공모사업에도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앞으로는 경영실적 평가 시에 반영되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가 곧 있을 거고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서구도 선제적으로 관내 그간의 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공공기관에도 선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아마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와 관련된 법령이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뒤쪽에 225쪽에 또 하나 RE100협약 기업에 대한 현판 제작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한 번 했었는데요.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정부 관련돼서 많은 관심과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평촌산단 입주대상으로 해서 구와 기업 간의 RE100협약 정도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지금 기후환경이나 기상이변에 가장 밀접한 탄소중립 그리고 RE100에 관련된 사업들 굉장히 중요하죠.

○신혜영 위원 : 그래서 아마 부서가 앞으로 방향을, 우리가 행사에 치중해서 기존에 해 왔던 행사들, 주민들이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들도 사실은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계속해야 되는 것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근데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설명을 듣고 같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인허가가 조금 어렵대요, RE100 기업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신속하게 인프라 구축 잘하시고요.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RE100에 관련된 정책 수립에 대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같이 머리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제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에 지금 관저동 그리고 기성동 쪽에 멧돼지나 포획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과장님 오늘 날짜로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공고를 내셨네요?

○최지연 위원 : 모집인원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 같은데 모집인원 취합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최지연 위원 : 작년하고 똑같이 17명 입니까?

현재 전체 운영 중인 분이 몇 분이십니까?

○최지연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서구에는 현재 피해방지단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포획단을 운영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자료를 받고 사실 과장님과 똑같은 말을 계속 논쟁 중이기는 한데 지역에서 오늘도 이것 관련해서 방금 전에 선발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일단 수렵보험을 저희가 25만 원씩 20명으로 계상해서 500만 원을 구비로 세웠는데 모집공고에 보면 수렵보험을 소지하고 가입한 사람이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모집공고 당시에는, 이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본인의 비용으로 어쨌든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저희 쪽으로 귀속이 되면 이것 지원을 해 주십니까?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획단들이 대전 쪽으로 포획을 해야 하잖아요.

지역을 이동해서 금산 쪽으로 밀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으셨습니까?

○최지연 위원 :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최지연 위원 : 민원도 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못 들으셨어요?

○최지연 위원 : 지금 그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봤는데 처분기준에 대해서 밀렵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처분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하면 조례나 이런 데에 담겨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분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는 찾아봐도 제가 못 찾는 건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밀렵이라고 하면 어쨌든 규정을 벗어나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진행하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포획허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할 때는 취소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진행하는지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이 부분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처음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최근 포획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열화상카메라가 본인들이 소지한 게 한 300만 원 정도 금액의 열화상카메라가 있다 보니 이게 식별이 잘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오발,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열화상카메라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최지연 위원 :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은 약 5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여기 포획단들이 다른 지자체도 보면 피해방지단 지원현황을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 동구는 실탄 등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유성구는 2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900만 원.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안전조끼 등 우리 서구에서는 지금 25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렵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실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저희도 단체가, 세종시도 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자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단체가 2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단체 현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16명 기준으로?

○최지연 위원 : 12명과 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수 비례해서 일주일씩 교대로 사고 방지 차원에서 수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인원 분배나 통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는데 인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래서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최지연 위원 :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는 내용이 많잖아요.

사실 속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양쪽 단체의 관계라든지 여러 개가 있어서 이걸 최대한 어떻게 풀어 봤으면 하는 방향을 고민해 봤으면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저희도 2개 단체를 통합하거나 이렇게 운영하면 어렵겠습니까?

○최지연 위원 : 기존에 계셨던 분들에서 몇 분이 따로 나가시게 된 거잖아요, 단체가 처음부터 2개가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밀렵 얘기도 나오고,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이기는 하나, 중장기적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나 이런 지원도 그렇고 오늘 공고 내용이 뜨자마자 관심 가지시고 바로 연락 주신 분도 꽤 많으시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 저희 따로 고민을 더 해 보시죠.

○최지연 위원 :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양쪽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해 보시면서 최대한, 저희가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이용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잘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민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따로 뵙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