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최지연·최규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공무원 업무수행 실비보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홍성영 의원, 신현대 의원, 정홍근 의원, 정인화 의원, 최병순 의원, 오세길 의원, 서지원 의원, 정현서 의원 퇴장)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오후 5시 대한민국 국회는 재적인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 85명의 반대, 3명의 기권, 8개의 무효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국민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던 순간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는 약 1만여 명의 시민들의 울음 섞인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헌정 질서 유린,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은하수네거리를 지킨 대전시민들의 외침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반민주적 행위로 기록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밤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집회와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위반자는 계엄법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그리고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입니다.

오늘 우리 서구의회가 이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2월 3일 밤 계엄 직후 국회를 봉쇄한 경찰 부대에 맞서 시민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고 무장된 계엄군의 진압 시도에 온몸으로 맞서 19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을 지켜 계엄 선포 해지안을 통과시킨 결과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현 정부는 중앙정치뿐 아니라 지방의회 그리고 사법부까지 대한민국 내 모든 민주주의 절차를 말살하려 하였습니다.

피로 세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단 10분의 비상계엄으로 처참히 짓밟히는 것을 뜬눈으로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규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었지만 이제 시작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시민들은 꺼지지 않은 불꽃을 켜고 지켜볼 것이며 제대로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혼란한 국정과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역시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 민주주의 유린 행위! 대전 서구민과 함께 규탄한다.

하나, 내란죄 철저히 조사하고 가담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노벨문학상의 한강 작가님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답을 보았고 이제는 “현재가 미래를 살릴 수 있다”라는 책임감을 시대적 소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이 미래에 대한 책임이며 양심에 대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구민만 바라보며 지금 자리를 비우셨지만 국민의힘 구의원을 포함하여 20명의 서구의원 모두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상으로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대하여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전원 찬성)

(설재영 의원, 홍성영 의원, 신현대 의원, 정홍근 의원, 정인화 의원, 최병순 의원, 오세길 의원, 서지원 의원, 정현서 의원 입장)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업무수행 실비보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무원 업무수행 실비보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로 환경과 복지 수준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에서 정액급식비, 급량비, 여비, 당직비와 같은 필수 경비는 공무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는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경비들은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현실 물가와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경비는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기본적인 식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월 14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1개월 20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하루 약 7,000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9월 외식비 동향에 따르면 비빔밥 등 주요 메뉴의 가격이 1만 원을 넘어섰고 외식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액급식비만으로는 점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공무원들은 자비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비와 급량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차례씩 상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현실 물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비는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2023년 3월 개정을 통해 일비와 식비가 2만 5,000원으로 숙박비는 지역별로 7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 근무 시 제공되는 식비로 2024년 6월 개정을 통해 1식 기준 9,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비의 식비는 1일 3식 기준 2만 5,000원, 1식으로 환산하면 약 8,300원 수준으로 외식비와 차이가 크고 급량비 역시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비와 급량비의 현실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는 민원 처리와 긴급 상황 대응 등 공공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로 야간과 주말에 이루어지며 근무 강도가 높습니다. 특히 숙직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약 15시간에 달해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당직비는 1일 기준 최대 6만 원으로 이처럼 높은 근무 강도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당직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당직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액급식비, 급량비, 여비, 당직비 등 공무원의 필수 경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 서구의회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공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정액급식비와 급량비, 여비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현실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합리적인 수준의 당직비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당직 업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공무원 업무수행 실비보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무원 업무수행 실비보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업무수행 실비보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최지연·최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맞춰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명을 변경하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서식을 보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미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54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25% 증가한 9,968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7% 증가된 9,892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9.06% 감소된 75억 9,9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서구소식지 문자 발송료 등 35건 총 33억 1,05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9억 4,554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등 8개의 기금 616억 6,679만 원을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의 구정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9홀은 민간단체에서 문서가 온 것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그것은 유의해 주시고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예산 삭감은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 직원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전 트램과 관련하여 완공의 성과만큼 과정에서의 중요한 책임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 트램은 약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어 총연장 38.8㎞의 45개 정거장이 2028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처럼 대전은 트램이란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스마트한 도시로 변화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트램이 완공되면 도심 간 이동이 더욱 원활해지는 등 도심 편의성 향상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도 더욱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트램 공사는 대전시민들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내해야 할 불편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트램 노선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차로를 점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 기간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분진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 등의 환경적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 구간에 인접한 노후 건물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인근 상업시설의 경우엔 유동인구 감소로 매출 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마저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이 통행하는 혼잡한 도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 문제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작업 환경의 특성상 그 어느 곳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고 이는 작업자와 시민에 이르는 중대재해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와 우리 구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차량정체 구간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우회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구간별로 교통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단계별 교통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공사에 따른 환경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방지 시설과 소음 차단벽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살수 차량을 활용하여 대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 구간 노면 아래 매설되어 있는 가스·전력·통신·상하수도관 같은 지장물에 대한 상시 관찰과 보호·관리로 시민의 생활안전을 담보하고 나아가 인접 노후건물의 구조안정성도 지속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공사 구간 인근 상업시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시 주차 공간 확보 및 홍보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걷어내야 합니다.

다섯째, 공사 현장의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매뉴얼을 철저히 마련하고 작업자의 작업 환경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그 환경 개선에도 적극 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사 진행 상황 및 대책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정기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트램 공사 관련 민원창구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대전시와 우리 구는 트램 공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우수한 품질 확보로 트램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사통팔달의 대전이 트램과 함께 미래 교통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그날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란과 갈등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그 후속 조치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가치와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한 일련의 사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극단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이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권력 남용을 궤변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난 불법 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불법 계엄에 동조하지 않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 군인들 그리고 국회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인 시민들의 용기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진정한 시민의식의 본보기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강건함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시민과 군인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실현되는 가치입니다. 국민 각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첫째,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이를 통해 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해야 합니다.

둘째,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직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이를 가꾸고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우리가 모두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