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재난안전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다음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고요. 재난안전과에서 고생과 수고 너무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릴 것은 보충자료 48페이지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식 설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가 몇 개나 돼 있나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관내 빗물받이는 한 2만 8,00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매년 늘어나고 있고 관리라든지 아니면 보수, 재질도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저지대나 중점관리구역에 2,200개 정도 빗물받이가 있고요. 침수가 돼서 어쨌든 배수가 안 되는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관로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개량할 부분은 개량하고요. 빗물받이에 대한 관경이나 그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하수도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지금까지 계속 정비는 하고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정홍근 : 근데 대부분 보면 자생단체에서 가을철이라든지 이때 나서서 빗물받이를 걷어내고 거기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물질을 많이 걷어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그러면 용역을 맡겨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맡기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 건설과에 별도로 기동처리반이 있어서요. 하수도나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준설할 수 있는 구간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연간단가 체결을 해서 기계 준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집중호우 비가 왔을 때 빗물이나 이런 부분이 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바로 출동해서 기계 준설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러면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빗물받이의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막혀서 역류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신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접수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어쨌든 상시체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난 비상예보나 집중호우가 예견될 때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고요. 사무실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당직실로 오는 경우도 있고 국민신문고로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다방면에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가 있는데 거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PPT 자료를 보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PPT 보시면 저게 다른 구, 다른 시에서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빗물받이 표시를 저런 식으로 해서 빗물받이 옆쪽에 표시를 해서 일련번호라든지 여러 가지를 표시해서 주민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하게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빗물받이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정책적으로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각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저게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에 붙이다 보니까 재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거 처음에는 예쁘게 붙여 놨다가 바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런데 재질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한 방식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부착하는 표지를 일반 재질이라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다 보면 퇴색되기도 하고 또 탈락되기도 하고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표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기후나 시간이 경과해도 오래 할 수 있는 재질로 해서 어떤 번호를, 지금 정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빗물받이 연번을 매겨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이게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식이라는 것을 미래정책과제 우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를 지금 연번이나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어떤 빗물받이가 있을 경우 어디에 위치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해서 현황하고 일치화시킨 다음에 그런 부분을 쉽게 가서 보수하는 체계를 만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재질에 대해서는 큰 것보다도 간단하고 조금 오래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는 걸로 부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플라스틱 이상 되는 재질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붙이는 스티커 형식으로 하는 것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탈락되기도 하고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이왕 편의를 위한 아이디어 상품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나가게 되면 전신주 일련번호가 있어서 신고하면 곧바로 처리가 가능한데 빗물받이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민원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성이 무지하게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왕 하시는 김에 야광도 같이 첨부를 해서 밤에도 그리고 흐린 날, 비 오는 날도 보이게 하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무리 이쁘게 관리하고 저렇게 표식을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청소하고 준설 그리고 담배꽁초라든지 비닐, 낙엽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시로, 이왕 정책적으로 하실 거니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관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못 하게 되면 자생단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한번 정도 시험을 해서 우리 서구에 조금 좋은 아이디어 정책이 되는 걸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사전에 부서에서 설명을 했지만 화생방 방독면 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74쪽부터 76쪽에 해당하는데요. 저희가 자체 구비 편성과 그리고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입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보유량 대비해서 계상된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당초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방위대원 수의 80% 정도를 방독면 확보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에 했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방독면 구입을 할 필요가 있고 내구연한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게 적절히 교체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 중에 성능검사를 통해서 1년 정도 연장할 건 연장하고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폐기시키는 과정에 있는데요.
어쨌든 사용 여부나 내구연한을 가급적이면 경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방독면 수요에 대해서 폐기되는 부분 대비해서 추가 매입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행안부의 민방위업무지침에 의거한 방독면 확보율 80% 목표 이거 가능한 수치인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2만 2,000개 정도가 되니까 현재는 확보돼 있습니다.
단,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검사를 통해서 폐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체토록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그 검사는 그러면 자체검사가 아니라 따로 성능검사가 어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국방품질기술원이라고 거기에 방재청 제품이 있는데 성능검사에 대한 요령이 있어요. 거기 검사를 해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행감 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노후된 방독면으로 자체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하니 신경을 써 달라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됐고요.
추가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게 오타인 건지 모르겠는데 보충자료 50쪽 한번 보실래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활동 수당에 2024년 추진실적에 계상되어 있는 숫자가 산출기초가 9,620원이면 이게 시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당초에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이 한번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가로 해야 될까 해서 그 당시에 산정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 9급 시간외수당에 대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내년에 산출기초가 9,860원이에요, 활동 수당이. 이게 24년도 시급이 9,860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자료에 보면 9급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으로 인한 예산 편성이 2024년 9,620원에서 2025년 9,86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급으로 계산이 된다면 2024년이 9,860원, 2025년은 10,030원으로 계상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금년에 지급한 건 9,620원이거든요.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시급 이하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이 419명으로 돼 있는데 때에 따라서 방재단 요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 단가로 해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저희들이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수당 시간을 조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당 지급할 때는 그것보다 덜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계획한 것보다. 그 범위 내에서 다 들어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단가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시간당 단가는 9,860원으로 산정했지만 금년은 9,620원으로 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일단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활동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시급이라는 국가에 대한 기본 운영 시급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책정이 돼도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어쨌든 단가 산정하는 것을 5개 구 동일하게 맞추다 보니까 9급 시간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 거고요.
처음에는 수당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봉사 개념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봉사하는데 기본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산정했는데 전반적으로 수당이나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상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대전시 산하에 있는 지역방재단 단가 조정을 협의해서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만 인상해서 할 경우에는 타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영 위원 : 5개 구 한번, 꼭 적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하고도 균형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불만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자료 42쪽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호우 시 붕괴위험지역 실시설계용역인데요. 대략 어디 지역에 추진 예정이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급경사지가 있는데요. 급경사지의 기준이 경사도가 34도 이상 되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해당되는 급경사지가 전체 열여섯 군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나온 데가 네 군데 돼요.
○신혜영 위원 : 몇 군데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네 군데.
○신혜영 위원 : 네 군데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네 군데가 되는데 그중에 시급한 월평동하고 정림지구가 D등급으로 선정돼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위험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제거해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비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를 국비하고 매칭 비율로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잘 몰라서 34도 급경사 정도면 일반 평지에서 주택가나 이런 곳이 아닌가요?
대부분 어느 지역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여기가 어디냐면 월평동에 상수도사업본부 올라가는 후문이 있어요, 입의부락 가기 전에. 거기에 보면 자동차 매매상사 있는 데 있죠? 그 뒤쪽에 있는 산입니다.
○신혜영 위원 : 산 쪽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거기에 보면 매매상사하고 붙어 있는 쪽이 산하고 해서 굉장히 급경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산사태 우려나 이런 부분이 급경사 지역이 토사나 이런 부분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토질의 변화로 인해서 산사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기본적인 낙석방지망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정인화입니다.
자율방재단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비가 40인에 400만 원 계상됐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정인화 위원 : 이분들 40여 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회원들이세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입니다.
○정인화 위원 : 단원?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지금 등록된 건 419명 정도 돼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 그러면 임원진 급이 되겠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여기에서 교육을 가시는 분하고 이런 부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교육도 가고 워크숍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저희가 방재단 하면 사실 자연재해 시에 사전 예찰을 하고 재난이 있을 시에는 주민 대피 유도라든가 그리고 물품 전달이라든가 사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자율방재단으로만 본다면.
근데 우리 서구에는 사실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거의 90%가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고, 산불이나 재난이나 이럴 시에는 거의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나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게 순수한, 어쨌든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매년 홍보해서 단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을 갖고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성 비율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데요.
어쨌든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역할을 분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성분이 계시면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남성분이 할 부분은 하고, 어쨌든 이런 대피 유도나 별도의 육체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비율에 대해서 성비가 여성분이 일방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청해서 본인들이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비율을 맞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자율방재단 모집을 할 때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정인화 위원 : 제가 비율이 딱히 그렇다,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타 자원봉사 회원들도 자원봉사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서구 자율방재단은 여건상 그렇지만 사실 플로깅 정도 하는데 많이 그런 쪽으로 활동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자율방재단 회원들께서, 단원들께서 소소한 교육이 많이 있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자율방재단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정말 둔산2동이라든가 인구가 밀집된 그런 곳에는 조금 전에 정홍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빗물받이 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 해 줘야 하거든요. 하는데, 여성들이 많다 보니 빗물받이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사업비 계상된 것 보면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자율방재단 회원들께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교육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주민들께서 스스로 참여해서 지역에 대한 재난이나 예찰 활동도 하고 재난 피해가 발생됐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구성한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활동도 하시고 실질적인 참여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할이나 이런 분담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타 자원봉사회는 사실 자율방재단의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면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이라든지 할 때 역할에 대해서 교육 좀 많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고요.
쿨링포그 관리비가 구비 100%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규 위원 : 쿨링포그 시에서 설치해서 시비에 의해서 한 것 아닌가요?
저번에 작년인가요,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리는 저희가 100%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쿨링포그 설치한 데가 타임월드에서 경성큰마을 앞에 사거리까지 쿨링포그가 일정 구간 그것만 설치돼 있고요. 시청 앞에도 있고 일반 공원에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간을 부담하는 부분은 어쨌든 타임월드에서 경성큰마을 사거리에 있는 데까지의 쿨링포그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에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이관을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상황인데 관리비를, 이게 재난에 대한 부분으로 여름철 폭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재난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규 위원 : 금액은 크지 않아도 본인들이 설치해 놓고 우리보고 구비 들여서 관리하라고 하면 안 맞지 않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시설물 관리라는 게 시에서 설치해서 전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여건이 안 맞아서 구로 이관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점이라 그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최규 위원 :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스마트 그늘막은 시에서 우리 구에 온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자리에 예산을 내려 주면 시에서 시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 그늘막도 사실 저희가 원해서 설치했다기보다 금액을 내려줘서 그늘막에 대해서 딱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것을 설치하라고 해서 정확히 용도를 정해서 내려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늘막을 이만큼 설치하는데 그중에 몇 개를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용도를 정해서 내려왔으면 유지관리비도 당연히 시에서 줘야 되는 게 맞고 특히 이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희한테 관리주체가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무슨 효과가 있다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가급적이면 기관이 달라서 시나 우리 구에서 설치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유지관리비 예산을 시에서 내려 주면, 지원해 주면 더 좋은데 저희들도 20m 이상 도로에 관리는 시로 돼 있지만 보도 같은 경우는 위임이 돼 있어서 구에서 관리합니다. 관리하다 보니까 보도에 요철이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구에서 관리하고 차도만 관리주체가 이관이 돼 있는데 이것도 보도에 설치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구한테 이관돼서 내려온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하고 나서 유지관리를 구에서 분담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 금액이 적은 사항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시하고 협의해서 풀어갈 사항이고 일단 이관돼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 설치를 시에서 하고 우리한테 내려줬을 때 우리가 관리할 테니 유지관리비를 처음부터 달라고 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와서 얘기하면, 이게 특히 한 번 우리 구비로 관리를 1년 동안 하다 보면 다음부터는 우리 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정당성이.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가급적이면…
○최규 위원 : 받을 때 당연히 받아 와야죠. 유지할 테니까 유지관리비 니네가 대라.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근데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20m 미만 도로 같은 경우도 개설하는데 구에서 관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20m 미만 도로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업의 사항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쿨링포그 설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쿨링포그 설치하는 데는 일단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고요.
폭염 대비해서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활동량이 많은 거리에 쿨링포그를 임시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심신이나 이런 부분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폭염으로 인한 사고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시범적으로 타임월드 앞이랑 시청 앞에만 돼 있는 거죠?
추가 혹시 예정…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공원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이용이 많은 공원에도 쿨링포그가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추가 설치 예정이 있나요? 지금 본예산에는 없지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은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타임월드 거기만 관리하니까 그런데요. 쿨링포그를 별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최규 위원 : 유동인구로 따지고 보면 마치광장이나 이런 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글쎄요, 그건 쿨링포그 계획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광장이나 이런 데는.
광장이라는 데가 실은 장소가 둔산 지역에도 있고 만년동에도 있고 마치광장도 있고 광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관리하는 관리주체에서,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광장의 용도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거든요. 별도의 쿨링포그까지 설치할 계획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재난안전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했는데요. 이번에 현장에 여러 가지를 많이 담으셨다, 고생 많으셨다는 게 자료를 토대로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자체는 사실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처리도 굉장히 빠르게 중요한 부서이지만 그전에 안전관리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진단해야 그다음에 사후처리가 조금 더 적어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난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행감에서도 침수흔적도 조사 관련해서 했었는데 용역비를 잘 세우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 편성을 많이 하셨는데 안전진단은 내년 6월에 피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감액 편성을 하신 거면 안전진단이 다 끝난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진단에 대해서 일부 잔액이 발생된 것은 집행잔액이고요.
법적으로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시설물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점검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밀점검이라는 게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장비나 육안조사 전문가들이 용역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수 방안까지 마련하는 사항이거든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할 사항은 편성해서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신경 쓰고 굉장히 유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요즘은 안전이 항상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고 물놀이 안전관리 물품 구입 여러 가지로 쭉 봤는데 그래도 현장에 가 보면 서구가 하천가에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한 가지, 중앙에서 안타까운 것들은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19페이지에 직원분들 평일, 주말 당직수당 그리고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숙박비 계상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동떨어진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 지침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지연 위원 : 5개 구 다 동일하게 숙박비, 당직수당도 6만 원으로 동일하고 기준 5만 원 이내에서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예산에서 20%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건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숙박비 10만 원 계상한 것도 법적 기준으로 적용된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사실 현장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데 이런 고민을 저희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한다든지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사실 마지막이 아니고 바로 내년 여름이 가장 걱정이잖아요. 올겨울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면 재난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7쪽 볼라드 정비 및 설치에 관한 예산인데요.
국장님,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4년도에 본예산에 1억 1,200을 잡고 그다음에 추경에 3,800 해서 전체 1억 5,000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년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감액에 따라서 본예산에 4,000 예산이 올라왔어요.
관내 볼라드 이것도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올라올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4,000 가능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볼라드 종류가 예전에는 볼라드 형태나 이런 것이 종류가 달랐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설치를 스텐으로 하는 것도 있고 화강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볼라드의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스텐으로 하고 어느 구간은 화강석으로 하다 보니까 일치되지도 않고 장단점도 있고 그리고 파손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종류가 다르다 보니 이걸 정비해야겠다. 하나로 해서 규격화한 제품을 만들어서 볼라드를 정비해야겠다고 해서 연차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시에서 1억 5,000 예산을 들였는데 금년에 4,000만 원만 지원받다 보니까 4,000만 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격을 정비할 사항 같은 경우는 시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요.
일단 해마다 우리가 볼라드 정비나 설치 사업에 대한 평균 금액에 비해서 사실 감액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것은 빤히 보여요, 추경에 분명히 이 금액으로 모자랄 것이라는 게.
들쑥날쑥 본예산은 일단 감액해서 시비가 적게 내려오고 추경에 모자라는 것 하고 이게 사실 업무나 아니면 운영할 때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비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한데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시비나 국비, 구비 매칭사업을 어떤 사업의 평균, 그러니까 한 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 금액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내려오는 건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볼라드라는 게 실은 한 번 설치하면 웬만하면 보수하는 영구 구조물이에요. 단 부득이하게 파손됐다든가 그런 부분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선비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볼라드에 대한 정비사업은 전액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에서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로만 정비하다 보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신혜영 위원님께서 정비하는 물량을 연차별로 쭉 이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대상 물량이나 이런 건 시에 요구해서 추가적으로 받아서 할 계획은 있고요.
뭐 부분적으로 일부 파손된 부분은 도로구조물 수선비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각즉각 해서 소량인 것은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현장 민원 중에 많은 민원이 볼라드예요.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교통이나 안전에 관련해서 저해 요소로 되는 게 볼라드인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지만 개인이 민원으로 볼라드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정비나 설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리고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76쪽 영조물배상 책임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됐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영조물배상에 대한 종합적인 공제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요. 그중에 자기부담금만 건설과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건설과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근데 자기부담금이 산출기초가 80건 정도로 계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올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2024년도 손해배상 신청 및 처리현황에 영조물배상이 접수가 209건이고 진행 중이 48건, 완료가 161건이에요.
근데 여기 중에서 행정종합배상이라든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처리나 이런 공제에 비해서 영조물배상이 조금 많은 편인데 평균으로 그냥 80건 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1년 동안 부담금 하는 예상을 한 게 80건 정도로 해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일단은 건수 대비 산출기초가 몇 건인가 궁금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89쪽 또한 이것도 행감에서 제안드렸는데요. 도로상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시비예요.
지난번에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으로 둔산지구에 LID시설 유지관리 비용 이거 맞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비점오염시설이 별도로 있고요. 금액이 지난 예산보다 조금 추가된 것은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으로 진행한 말씀하신 대로 둔산 지역의 LID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상당히 증가 폭이 커요.
어떤 유지관리가 이렇게 금액이 큰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정기검사를 하고 수질검사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준설 부분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지난번에 관련해서 다른 시의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된 둔산, 그러니까 서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업분석을 같이 시에 계속해서 논의해서 유지관리하는 방향이라든지 계획들을 내년에는 짜 보시는 것 어떨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혜영 위원 : 계속 건의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분석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 편성해 보자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조물배상 관련해서 건설과로 업무 이관을 하게 되면 실효성이나 활용도 면에서 따로 분리를 한 겁니까?
어떻게 진행한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에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50만 원씩 편성돼 있고 시 도로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로 편성돼 있는데 영조물배상에 대한 자기부담금 금액이 항상 대부분의 피해가 건설과에 있으니까 자기부담금만큼만 건설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토록 해라 그렇게…
○최지연 위원 : 예산만 편성하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전체적인 관리는…
○위원장 최지연 : 관리는 토지정보과에서 종합계획을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종합계획을 하는 건 토지정보과에서 전체적인 건 합니다.
○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예산만 편성을 한 거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자기부담금만 편성한 겁니다.
○최지연 위원 : 왜냐면 영조물배상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인이 접수만 하면 손해사정인이 연락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국가배상이나 여러 가지 안내를 하는데 관리 체계를 우리 건설과에서 굳이 하시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예산 편성만 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번에 마치광장 관련해서 사업이 안타깝게 진행이 되지 않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성시형 팀장님이 주민분들하고 엄청, 상인분들하고 다니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 정말 애정을 담은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안타깝게 진행이 안 됐지만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계획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당초에 실은 마치광장에 대한 보행환경 종합개선 계획을 저희들이 선정돼서 진행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인에 대한 의견 수렴이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을 완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유나 여러 가지 반대, 매출 감소나 생존권에 대한 부분까지 상인분들이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구간이 상인들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주민들은 거기 별도로 이용하는 거고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는 상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접게 됐고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사업 지역이나 선정하는 것은 행안부 자문단하고 현지 실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쨌든 저희 구에 배정됐으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을 찾아서 내년까지 사업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 대상 지역을 모색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최지연 위원 : 그럼 서구 내에서 사업 대상지를 내년까지 선정한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내년 중에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지연 위원 : 이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다 보니 사실 차도가 없이 걸어 다니는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다 보니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부서가 대상지 선정하는 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업 대상 선정은 저희 구에서 해서 행안부로 지침을 올리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아니요. 행안부랑 같이 합니다.
○최지연 위원 : 사업 대상지를 같이 선정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같이 선정하는데요. 저희들이 마치광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민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설명 기회를 많이 가져서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에 대상지 물색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국장님, 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곳 대상지를 선정하셔서, 한 곳만 선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현장 상황이나 행안부나 구청에서는 이곳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현실에 반영했을 때는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여러 곳을 선정하신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어느 정도 거쳐서 그래도 가장 적합성이 있겠다 하는 곳을 논의해서 두 번째 진행할 때는 잡음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최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대상지를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 종합계획에 맞는 대상지가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 이게 소방교부세거든요. 행안부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목적하고 취지가 맞는 대상지를 일단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선정하는 것보다 관련 전문가나 행안부에서 같이 할 겁니다. 거기서 참여해서 선정하는 대상지를 물색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상지를 타진하는 중에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사업 타당 예정지를 마치광장이 아닌, 자료를 봤을 때는 길 건너 먹자골목 일대로 표기돼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서면 좋은 개선이 될까 관심이 많으니까 차후에 진행될 때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한 번씩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선정되거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건설과 없는 예산에 또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겠고요.
가로등 조명 공사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30, 40% 다 깎였어요.
괜찮으세요, 금액이?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부대비요?
○최규 위원 : 전체적으로 다 깎였는데요, 보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시비가 예산 부대비 요율이라는 게 편성지침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해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가 줄면 부대비도 줄여서 하는데요. 그것은 요율에 따라서 한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편성지침에 어쨌든 시설부대비에 대한 요율 범위는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다 조정해서 맞췄을 겁니다, 비율은.
○최규 위원 : 너무 깎여서 걱정돼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부대비는 사업할 때 별도로 사용하는 비용인데 사업 추진 관련해서 필요한 수수료나 점검이라든가 별도의 추가되는 비용이나 감독여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도로 1년 연간단가 2억 5,000 세웠나요, 올해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난해하고 같이…
○최규 위원 : 그럼 재작년보다 5,000만 원 깎인 거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일부 조금 깎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나 포장 유지관리비…
○최규 위원 : 올해 추경에 올렸었나요, 추가로?
그냥 그 금액으로 했었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일부.
○최규 위원 : 일부 올렸었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규 위원 : 내년에도 아마 추경에 조금 더 세울 예정이신 거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하다가 유지관리비가 소모가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최규 위원 : 도로가 눈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많이 훼손되니까 늦지 않게 추경에 금액 맞춰서 세워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들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안동 373-1번지 도로선형개량사업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2쪽.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장안동 장태산 지나서 수양원 올라가는 길 거기를, 일부 선형이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당초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실질적인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부분하고 감평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증이 됐습니다. 민원 요구사항이 흄관을 좀 더 매설해 달라는 요구사항하고 또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처음에 산정하지만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액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인화 위원 : 장태산 일원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자연재해 재난이 발생되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무사할 수 있을까 미리 걱정이 되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도 그렇고 이쪽에 가는 길 반대로 장안동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는 메타세쿼이아길이 있잖아요, 삼보실길.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삼보실길.
○정인화 위원 : 근데 여기도 사실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정말 산불이 났을 때 차 두 대가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인데 옆에 양쪽에 메타세쿼이아가 있어서 넓힐 만한 장소도 사실은 못 되고 근데 그 위에 조금 지나면 한마음요양병원이 있고 그 위에 삼보실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길이 임도라고 하나요, 산길?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오동으로 연결되는…
○정인화 위원 : 그게 정말 협소해요. 정말 협소한데, 혹시 그쪽으로는 어떤 계획이 없는 건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임도 개설은 실은 관할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만 임도라는 게 평상시에 이용하라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임도라는 것은 뭐냐면 등산객이나 이런 부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오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차량 통과를 해 봤습니다만 도로 폭이나 이런 부분이 실은 관통 도로로 해서 교통을 그쪽으로 대책으로 만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폭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임도는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주의.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지난해 산불 났을 때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임도를 개설하려고 하면 임야를 다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리고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임도 개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주의 승낙이 전제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지난 산불 피해 경험도 있고 진화하는 데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를 확보하는 데서도 그 정도 폭이면,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가는 그분들이 산이나 등산 개념으로 해서 넘어가는 통행하는 용도로 한다면 충분한 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부 구간 집중호우가 오면 계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일부가 유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잘 유지보수를 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 오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삼보실 앞길로 해서 좁은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산악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거기로 종종 다니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산불 났을 때 한마음정신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삼보실의 장애인들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약 상자라든가 이런 걸 옮길 때 정말 마음 졸이면서 했거든요.
여기 도로선형개량사업을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재난이나 도로 폭의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보면 장태산 주위에 돌면서 그 일원으로 도로의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재난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도 장태산 휴양림이 가을철이나 행락철의 경우에 차량 유입이 많다 보니까, 실은 장안동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건립돼 있어요. 거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나 또 지난 산불도 발생됐을 때 주민 이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태산이나 들어가는 부분에 도로 확장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시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별도로 장안동 성지순례길이 있는 도로 라인인데 거기에 일부 도로가 그전에 도로로 구역 돼 있는 데보다 선형이 맞지 않아서 폭이 좁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일부 선형을 개량하고 또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잡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집행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보실이나 옆에 있는 한마음 복지관 쪽으로, 요양원 있는 쪽으로 하는 부분은, 한마음병원 쪽으로 있는 부분은 실은 막다른 데거든요. 이용하는 시설이 거기에 2개 시설이 대부분이고 일부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도로 폭이나 확보할 부분이 현재 있는 수형이 좋은 나무를 제거하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단, 장태산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부분은 교통처리계획에 의해서 확장해서 개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차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주차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보충자료 43쪽입니다.
서구에 무인비행장치 드론 있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지금 1년에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때 많이 사용하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드론 장치를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개발사업이나 당초에 개발하기 전에 그런 장치로 기록을 보존한다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산악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량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현재 있는 기준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드론으로 확인하는 부분에 사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드론을 이용해서 현재 토지에 대한 기존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또 기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드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운용에 대한 내용보다 24년도 올해 실제로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횟수요?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토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기록을 남겨서 현재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장안지구 재조사사업을 할 때 활용했고 금년에는 가수원지구 재조사사업을 할 때 드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혜영 위원 : 예를 들어서 사업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월 몇 회 또는 분기별로 몇 회 이 정도의 통계는 없으신 거고요?
그런 거는 따로 기록이 없으세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별도로, 실질적인 건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온다든가 이런 건 운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필요할 때마다 운영하고 있고요.
기록이나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왜냐면 드론이 계속 조금 더 많은 사업들에 활용될 것 같은데 어떤 기계든 소모품에 대한 일지 같은 것 있죠? 몇 월 며칠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이 대충 나와야 이것에 대한 소모품도 앞으로 계상될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이 일단은 지금 운용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드론의 사용 빈도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라는 말씀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빈번하게 여러 다방면에서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토지 현황 관리를 위해서 드론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드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편의도 많이 증진되고 신빙성이나 신뢰성도 많이 증진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론 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한 대장이나 이런 것을 남겨 놔서 얼마큼 사용했나에 대한 부분도 기록으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해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사업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
| 신혜영최규 |
| ○출석공무원 12인 |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 |
|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
|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 |
| 건축과장 박경태 | |
| 공동주택과장 유병철 | |
| 재난안전과장 최연주 | |
| 건설과장 양동석 | |
| 교통과장 이옥주 | |
|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