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11월 26월부터 12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해당 실·원·위원회·국장님으로부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쪽하고 6쪽이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해 주는 것이요.

2024년도에 1억 9,000, 1억 9,000 해서 3억 8,000 예산 세웠던 것 감액하셨잖아요.

○신진미 위원 : 2024년도에 보면 1,267명 예상했었는데 465명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도 보니까 1,233명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신진미 위원 : 계획을 한번 잘 잡아보시고요.

작년처럼 이렇게 많은 돈 감해서, 이것 남으면 반환하지요?

○신진미 위원 : 지원해 주라고 지원금 준 것 반환 안 할 수 있도록, 대전 서구에 전세 사는 사람이 1,200명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신진미 위원 : 찾아보시고 남기지 마시고 반환하지 마시고 혜택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세요.

○신진미 위원 : 이것 제가 체크해 놓을게요.

○신진미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위원 : 최병순 위원입니다.

48쪽 보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청년정보플랫폼 운영에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최병순 위원 : 증액된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무엇인가요?

○최병순 위원 : 그렇다면 프로그램이나 대관 신청, 접수함에 있어서 어떤 대상이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최병순 위원 :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본 사업과의 차별성과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병순 위원 :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5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통합관리 이게 구비 100%인데요.

전년도 통합사무관리비 예산은 8,000이었습니다. 8,000이었는데, 이게 4,000으로 50% 감액이 됐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워 예산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통합사무관리비 감액사유는 무엇인가요?

○최병순 위원 : 현재와 같은 예산 부족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도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돼서는 안 되겠지만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업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최병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66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는 3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800에 630만 원 해서 총 1,430만 원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630만 원 감액해서 8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서지원 위원 : 각종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법정위원회, 임의위원회 해서 1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서지원 위원 : 전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23건의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예, 올해 연도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위원회에 대한 것은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 때마다 많이 이슈화되는 부분이 있고 관련된 설치 근거는 법정위원회라든지 임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서지원 위원 : 위·수탁 관련된 위원회가 열릴 때가 있고요.

어쨌든 변동도 많고 관련된 위원회가 서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지원 위원 : 부서별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유동적이고 위·수탁 같은 경우는 위·수탁이 해지되거나 그러면 열릴 수 있잖아요.

○서지원 위원 :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 통폐합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셔서 실적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삭감과 통합예산편성의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위원 : 최병순 위원입니다.

18쪽 보시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홍보가 있습니다.

본 사업에 책정된 2,200만 원 예산 산출근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병순 위원 : 예산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설 장비나 유지 보수…

○최병순 위원 : 그렇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구체적인 홍보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병순 위원 : 지금 기존의 홍보매체 홈페이지나 소식지, SNS와 비교했을 때 타운보드 활용의 차별성과 강점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최병순 위원 : 타운보드에 송출되는 영상의 제작, 검수 그런 절차는 우리가…

○최병순 위원 : 그러면 영상 송출 시간과 그 빈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최병순 위원 : 1일 100회?

○최병순 위원 : 관내라고 그랬잖아요. 관내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인가요?

○최병순 위원 : 주민들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저도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타 보는데요.

이런 타운보드 있는 데를 봤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보면 생활뉴스나 지역뉴스 유익하게 잠시라도 보게 되어서 저 역시는 좋지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 영상 송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거나 그런 점은 없을까요?

○최병순 위원 : 그러면 지금 타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한 구가 있습니까?

○최병순 위원 : 이 사업이 저도 홍보효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단순히 예산 소모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보충자료 32쪽입니다.

근거리통신망 및 ADSL 등 회선 사용료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갈마복컴이나 도마플랫폼, 이동민원실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사실 심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담당부서에서도 미확실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나.

지금 구의 재정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예산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촘촘히 하다 보면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는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9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는 12쪽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이 내년 2월이면 오롯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진행되잖아요.

○서지원 위원 :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48% 증액됐더라고요.

전년도 보니까 프로그램이 51강좌에서 2025년도에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강좌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것인가요?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여기 예산 계상한 것에는 지금 100개 프로그램까지 계상한 것이 맞습니까?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지금 80개까지는 프로그램을 할 예상이시고 추후에 이전했을 때 갈마2동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관에 많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라든지 추가적인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 : 원장님 그게 아니라 갈마2동에 평생학습관이 있어서 갈마1‧2동의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추가적인 것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20개의 프로그램이 추가된다고 하면 갈마2동 지역주민들 또 갈마1동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반영이 될까요?

○서지원 위원 : 갈마1‧2동 주민들이 평생학습관이 오고 그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확대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것을 어쨌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학습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받아 봤어요, 과장님한테.

설문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평생학습관이 생겨서, 커뮤니티센터가 생겨서 이러이러한 강좌를 제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고정적인 픽스가 되게 많고 평생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 니즈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설문지보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안내도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고 추후에 프로그램이 픽스되거나 추가할 때는 설문지보다 구체적인 것을 안내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그게 진정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한번, 예전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용역이라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지원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갈마동을,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갈마동에 계신 분들이 많은 배려를 해서 평생학습관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서구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서구 전체를 관여하는 평생학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갈마동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구 갑 쪽에 있다 보니까 서구 을 쪽에 계신 분들은 그만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평생학습원이 서구 을에 있다 보니 갑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 물론 지역에서 고생하셨고 배려해 주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이 어쨌든 갈마 복컴으로 1월부터 재개장을 하는 데 대해서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부터 드리고요.

프로그램이 많이 늘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예산보다는 시스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이 올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과입니다. 과장님 밑에 팀이 2개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4개 팀까지는 못 하더라도 3개 팀은 가지고 운영을 해야, 앞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늘고 평생학습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일들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하다 보면 관리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적인 것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실 수 있다고 하면 과에 팀을 세분화해서 한 팀 정도는, 적정하다고 하면 네 팀 정도 해서 평생학습원이 서구에서 평생학습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불편함 없이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 부분이 거기에 추가되는 게 지금 대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있잖아요.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보다는 더 많이 확대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팀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과연, 안에서 충분히 검토는 했겠지만 겉으로 보기도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서구 임신부 육아독서 지원 서비스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0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42쪽입니다.

지금 임신부들한테 책 제공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서지원 위원 : 전년도 보면 시 공모사업 하셔서 2,000만 원으로 예산하셨고 이번에는 구 예산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지원 위원 : 저도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부들 도서를 제공하는 것, 도서 구입할 때 고가의 도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시 공모사업이 끝나고 이런 사업을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구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례에 근거해서 출산 장려 지원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것을 보니까 이번에는 200명 대상으로 5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임신부들 20명 선택하실 때 어떻게 20명한테 책이 제공되는지.

○서지원 위원 : 어쨌든 임신부에 대한 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책을 수령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서지원 위원 : 배달해 드리고,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서지원 위원 : 각 도서관에서 신청을 받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하고요.

보건소에 가족보건실과 예방접종실에 하루에 40명에서 50명 정도 임신부들이 방문하고 이것은 보니까 200명의 임신부들은 취약계층이나 일반 임신부가 똑같은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실이나 가족보건실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들이 보건소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선정하실 때 보건소와 협업하셔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시면, 특히나 취약계층 임신부들은 이런 도서 구입에 대한 것도 조금은 힘들어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지원 위원 : 취약계층 임신부들한테도 이런 좋은 사업의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사업은 저출산 관련된 출산장려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보충자료 57쪽입니다.

갈마2동에 작은도서관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라왔는데요.

원래 도서관 구입을 하거나 짓거나 할 때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하나요?

○부위원장 손도선 : 도서관 하나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이번에 서구청장님께 최미자 의원님의 도서관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신 답변 내용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에는 약 10억 원의 사업비와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며 2022년 12월 8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사서 1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신규 조성 시 매년 인건비 부담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은 세심하게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둔산동에 요청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마2동 작은도서관은 되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갈마2동에는 새마을문고라는 문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작은도서관과 문고는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까지 답변이 왔어요.

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부분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보면 제가 사전에 공기청정기와 동우회 명단 요청드린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2,000만 원 올라왔어요.

○강정수 위원 : 44페이지인데 이게 1,980만 원짜리 스페이스세이퍼 맞지요?

○강정수 위원 : 그리고 그 뒤에 같은 업체 것으로 해서 스페이스토네이도 같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2개 다 사는 것인가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요?

○강정수 위원 : 1,980짜리?

○강정수 위원 :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도 같은 업체 것을 사시네요.

타 부서 것도 공교롭게도 같은 업체 것인데 이것 혹시 비교분석한 것 있나요?

○강정수 위원 : 예, 물품 비교분석.

그것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강정수 위원 : 우리가 이것을 사기로 했으면 다른 업체 것과 비교분석을 하는 게 맞지요?

○강정수 위원 : 품질인증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인증이라든지 우수조달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비교분석하게 되어 있지요?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없으신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하시고서 이것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강정수 위원 : 일단 비교분석 안 했다고 하시니까 여기에서 일단락하고 그리고 행정동우회 지원 관련해서 이게 사업내용이 환경정비 봉사 및 선진지 견학이네요.

○강정수 위원 : 이분들 명단을 받아 보니까 17명이고요. 청장님께서도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80세 평균 연령을 가지고 계시네요.

○강정수 위원 : “환경정비 봉사 및” 이라는데 이게 전에 동우회에서 봉사활동이나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강정수 위원 :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수 위원 : 그 배경 말고요. 그분들이 지금 뭔가…

○강정수 위원 :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면 이전에 무엇인가를 시행을 하고, 우리가 시행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걸 계속, 여기는 지금 봉사활동이잖아요. 봉사 및 선진 정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인데 이분들이 환경정비 봉사나 우리의 선진 정책을 위해서 어드바이스나 제안을 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정수 위원 : 환경정비 봉사한 것 자료 같이 주시고요.

○강정수 위원 : 정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내에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각 과 부서에 공기청정기 있습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생관에 공기청정기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침 8시나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그 공간에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맞바람이 치지 않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가지고는 환기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기청정기가 어디가 필요할까 그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후생관에 물론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 후생관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큽니다.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좋은 정책도 나오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한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후생관은 조리하는 데 물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보도자료도 많이 보고 했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면에서 나오지 않게끔 해야지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그것은 소화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한두 시간 점심 먹는 시간에 공기청정기를 돌린다는 그 부분도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일터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취사공간에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가 모든 조리시설에 다른 기관이나 이런 식당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바꿔 주셔야지 공기청정기 갖고는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민원여권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공기청정기 구입하신다면서요. 같은 종류라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제 의견 말씀드렸고요.

보충자료 36쪽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분들 해외연수 많이 다녀오셨지요?

○부위원장 손도선 : 명수가 어느 정도?

○부위원장 손도선 :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어디로 다녀왔나요?

○부위원장 손도선 : 저희들도 국외연수를 다녀오기는 하지만 1인당 아마 한 30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페인이나 미국, 옛날에는 가까운 곳으로도 많이 갔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할 적에 멀리 가려고 합니다. 공무원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선진지는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에 많이 있으니까요.

뭔가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와서 정책에 반영하고 힐링도 하고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물가나 비행기 푯값이나 숙박비, 먹는 것, 여행은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서 먹는 즐거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행경비를 줄여서 하는 여행보다는 이왕 가는 것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썩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건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다녀 보지만 적은 여행비를 가지고 가면 먹거리나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렇게 썩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공무연수에 의한 여비라고 생각을 하니까 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5개 구를 비교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다른 구도 아마 이번에 액수가 증액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올라온 여비로 일정 부분 보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공무원분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좋은 조건에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유성구 400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의회에 있다 보면, 사실 서구청 1층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티오가 없어요. 또 주차동이 생긴 이후로 의회에 불쑥불쑥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가 서구청인 줄 알아요. 안내 표지판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서구청 내에는 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하셔서, 그러니까 의원실 방에도 일반인들이 불쑥불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안내 표지판 하나쯤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4페이지 후생관 공기청정기 구입 건인데요.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아마 이 건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리고 꼭 이 제품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성영 위원 :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또는 구청 내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만 앞서 우리가 작년에도 심의를 하던 과정 중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 이 제품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본청에 있는 모든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다 구입하기에는 예산이 넉넉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또 충분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성영 위원 :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홍성영 위원님, 강정수 위원님, 손도선 위원님이 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후생관 공기청정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후생관에 지금 조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요?

○서지원 위원 : 지금 후생관 조리환경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공기질 측정 같은 것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서지원 위원 : 후생관이 지하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무실보다 지하에 있어서 환경이 열악한 것도 알고 있고 공무원들이 시간은 몇 시간 안 되지만 지하에 머무는 시간 동안 공기질은 나쁠 것이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부분, 아까 공무원 복리후생에 대한 걱정은 다 하고 계시고 또 지하에 있는 복리후생관에 관련된 것은 전년도에도 예산 삭감이 있었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서지원 위원 : 취사인부들이 올렸던 부분을 말씀하셨고 거기가 다 가스 사용하고 있지요?

○서지원 위원 : 어찌 되었든 지하공간이고 가스 사용하고 있고 공기질을 측정 안 했다고 하시지만 공기질은 나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위원님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직원분들의 복리후생이라고 하면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셔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주시면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같은 제품이 2년 동안 올라오는데, 내용은 실은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직원분들 식사하시는 장소에 설치하고 싶었으나 내용을 바꿔서 이제는 조리원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목적이 달라지고 현장이 달라졌는데 동일한 제품을 그대로 쓰는 것이 부서에서 검토한 최선의 검토 결과인지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조리환경에 이 제품이 정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확인함에 있어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이 올해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이 제품이 정말 적합한가에 대한 부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기가 우선 되어야지만 공기청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침에 준해서 우리가 환기시설이 이미 잘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서 내일 계수조정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부서 의견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보충자료 19쪽입니다.

업무용 택시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데 왜 감액이 됐나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그동안 사용했던 부서들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사용 안 하는 부서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반기에 사용하고 배정을 다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감액까지 해서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 부분 꼭 챙겨서 어쨌든 직원들이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업무하는 데 꼭 필요하고 반응이 좋다고 해서 계속 액수가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까지 세워서, 올해 연도처럼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잘 꼼꼼히 챙기셔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힘이 됐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