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일(금) 11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65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등 많은 공직자들은 7월 10일 집중호우로 용촌동 정뱅이마을 재난 피해 시에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등 신속 구호 지원 활동에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아낌없는 수고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주민복지국장 조수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명자 위원 : 서구의원 전명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서 재난구호지원으로 1,000만 원을 사전사용하셨어요.
이번에 용촌동에 갑작스런 수해로 인한 재난구호지원 사용금액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받은 거죠?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1,0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 받은 거고요. 재난구호기금은 2억이 서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2억 서 있고요.
이번에 우리 서구청에서 예산 사용한 걸 보니까 유효적절하게 제때에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00만 원 말고도 2억을 같이 함께 쓰고 계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주로 주민들 식사나 도시락 그쪽으로 쓰고 계시는데 7월 10일부터 여태까지 우리 서구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용촌동에서 계속 자원봉사와 주민들을 돌보고 있음에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른 새벽부터 조를 편성해서 24시간 케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요. 서구청 직원들 덕분에 용촌동 수해 복구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과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이런저런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과장님하고 이의제기하신 분하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1,000만 원과 2억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주어질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발로 뛰고 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식사 이런 것보다 내 주머니 속으로 현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되는 부분을 주민들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복구하기 원활한 건데 주민들은 나한테 많은 혜택이 현금으로 돌아온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회의를 해서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오해를 많이 하고 먹는 거라든가 빨래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온 인력을 다 투입하고 장비를 투입해서 해 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게 아니고 무언가를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 줘도 표시가 안 나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지원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예.
○전명자 위원 : 물품이나 피해 입은 데 복구하는 차원이지.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 주시고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서구청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오해만 쌓이고.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해도 풀려야 되는데 그전에 주민들과의 소통, 회의를 거쳐서 재난지역 선포가 돼서 많은 돈이 내려왔어도 쓰여지는 곳에 쓰여진다.
또 식사도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줄 수 있지만 개개인한테 만족하게 해 줄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국장님 이하 소통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회의라든가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어쨌든 우리 서구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일반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점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금 전명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기성동 정방마을에 7월 10일 날 제방이 무너져서 주택 27가구가 침수되고 농경지도 침수되고 비닐하우스도 무너지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 또 직원분들 가서 구호 활동도 하고 왔고 또 여러 가지 자생단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각 기관 공무원분들도 현장에 가셔서 일일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서 현재는 많이 복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아직 주택이 마르지 않아서 도배장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들여놔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셔야 하는데 날씨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후 여건상 빠르게 복구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 들어오는 걸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적십자봉사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 보니까 통장님 사위분인가요, 사위 되시는 분이 유튜버 활동을 통해서 그런 거를 알려서 유튜브하시는 분이 전자제품을, 세탁기, 냉장고, 또 하나 뭐죠? 선풍기, 에어컨 이런 거를 한 대씩 다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그냥 광고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그 유튜브에 나온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못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예.
○정현서 위원 :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도 된 사항이고요.
사실은 유튜버분들은 홍보 효과도 있지만 그분이 그런 물품들을 전 세대 수해 이주민들께 기부하셨죠. 근데 아직 물품이 도착하기 전이고요.
○정현서 위원 : 전달은 아직 안 된 상태죠?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 예,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정현서 위원 : 이게 너무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그날 재해를 입었을 때도 통장님이 새벽 3시에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 그로 인해서 1명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도 우리 통장님의 역할이 참 컸고 노인회장님의 역할도 컸는데 통장님 사위분이 그런 유튜브까지 하셔서 그렇게 기부하시는 분까지 생겨나서 정말 그런 미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가려지지 않았나 그런 염려도 있었고 또 하나는 평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데가 LH, 주택공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 대전도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도시공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 예.
○정현서 위원 : 도시공사에서도 수해 때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수해복구 활동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촌산업단지가 공사를 잘못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고 하면서 주민들은 조금 어거지를 쓰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도와주고,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줬더니 보따리 내 놓으란다는 식으로 가서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자연재해를 우리한테 탓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각 부서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 역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섞여 흘러서 그거를 부직포로 작업하느라고 진짜 밥도 못 먹고 날 새워 가면서 그 작업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여러 곳곳에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그분들 대피소 가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 진짜 3교대 해 가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그걸 다 케어하면서 고생하시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아무튼 끝까지 그분들이 가정으로 잘 복귀를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지정책과에서 또 주민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셔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일요일 날도 자원봉사단체에서 거기 간다고 저한테 생수라든가 음료라든가 아니면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냐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재난구호 사전사용 1,000만 원 가지고 이런 거는 다 해결이, 해소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세탁비하고 급식비로 일단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회에서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하여튼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은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2일 자로 새로 보임된 팀장급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정현서전명자 |
○출석공무원 6인 | |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 |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