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8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6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민간위탁 운영하여 주차 순환율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갈마2동 큰마을네거리 주변 노상주차장, 도마큰시장 제3공영주차장 등 7개소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코자 하며 위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탁비용은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최고가 낙찰, 수의계약 시에는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6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과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신혜영 위원입니다.
어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있었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강수량도 많고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안사업도 그렇고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예방에 대해서 준비를 선제적으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기후환경 위기로 인해서 폭우나 폭염 올해 굉장히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호우예비특보나 기상상황 예비특보 발령 시 저희들이 사전 대책회의를 먼저 실시하고요. 이에 따라서 주의보나 경보에 따른 행동 매뉴얼이 작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재난안전상황실은 현재 24시간 풀가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실에 24시간 직원들이 근무해서 민원의 피해사항이나 조치사항 같은 것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20년도에 정림동 피해가 있었고 사고·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유등천이나 갑천이 범람해서 상당히 피해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 쪽도 그렇지만 주거지나 이런 곳들 세심하게 안전에 대해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재난안전복을 입고 오셔 가지고 어제도,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 위원 : 지금 둔산 운전자 푸른쉼터 환경개선 관련돼 가지고 보충자료 211쪽하고 228쪽 같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 운전자 푸른쉼터 같은 경우는 옹벽이 위험도가 D등급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나 아니면 부지 이전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사실 옹벽에 균열 같은 것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고요. 또한 문제는 쉼터의 옹벽이 바로 옆에 있는 빌라하고도 굉장히 인접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옹벽이 무너지면 그 옆에 주거지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나요? 이전을 해야 되거나, 그 자리에서 옹벽이 무너지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옹벽이 안전등급 D등급이 나와서 저희들이 어쨌든 철거하고 재시공할 필요까지 느끼고 있는데요.
둔산 모범운전자 푸른쉼터를 이전하는 방안과 아니면 철거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접 건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일정한 시간만큼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이 나을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기 대비해서 저희들도 비가 오거나 예비특보 때 현장에 나가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속한 시일 안에 판단을 해서 바로 보수·보강이나 아니면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고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항상 모두 다 이건 인재다, 사전에 벌써 알고 있는 사고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분명히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고를 방치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균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은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더 고민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옹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데 야외에 있는 파라솔 그것은 편의시설이라고 하지만 간단하게 파라솔 해 주고 쉼터로 뭐라고 할까, 속된 말로 편의시설 해 줬으니까 이건 조금 나중에 한다 이런 대안은 아니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시설물이 제일 안전해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옹벽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는 응급조치로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 설치를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이전 사전사용 승인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7월 달에 발주하셨죠? 아직 발주…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발주가 안 됐고요. 경관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경관심의가 끝나면 건축협의나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사실은 푸른쉼터 이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주 이후에 계획이나 그다음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내용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주가 되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둔산동 운전자 쉼터 보면 뒤에 옹벽이 벌어져 있어요. 쇠파이프로 해서 지주라도 걸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 상태로 있고요. 근데 거기 어떤 지주를 설치하게 되면 또 우르르 무너질까 봐 별도로…
○위원장 박용준 : 그래도 거기 벌어져 있어서 쇠라도 지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와이어로 일부 둘러 놨는데 아까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든지 어쨌든 여기를 장비를 이용해서 철골이나 빔 같은 걸 더 보강할 경우에 옹벽이나 인접 건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러니까 거기 원·투룸이 있어서 보완한다고 해도 그분들한테 또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게.
대안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211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련해서 지금 징수율이 상반기에 25.6% 정도 돼 있어요.
근데 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 위험도에 있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통지도 해 드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홍보해서 의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과액도 징수율도 저조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왜냐면 보험 미가입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는 구민이나 주민들 아니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방안도 마찬가지로 사법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 위원 : 참고자료 213쪽 보시면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환경 증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96개소를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124개소가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가 해서 124개 돼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30개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노인정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2011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노인보호구역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이 현재 여건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좀 노후화된 부분 또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업 물량이 나오면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작년에 서구의회 연구단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진·출입로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이 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그 보고서를 작년에 담당부서 쪽으로 같이 공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참고를 해서 같이 보고서에 담을 수 있으면, 논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에 따르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관련된 또는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전반적으로 시설이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개선할 사항이 예전보다 현재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참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 실태조사는 언제 마감이 되나요? 4월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금년 말까지.
○신혜영 위원 : 12월까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촘촘하게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14쪽에 보면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 공정률이 83% 되어 있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주차장 조성이 83%가 됐다면 혹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거고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평가는 하지 않고요.
현재 공정률은 평생학습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주거지 주차장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투입되다 보니까저희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진행상황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8월에 준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물론 평생학습원이나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는 하지만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아시나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런 데다가 거기 주변에 인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차가 들어올 때, 나갈 때 이럴 때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데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나요?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당초에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별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밖에 보행로 개설하는 것 이런 것을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도로 폭이나 인접도로와의 영향 그리고 진·출입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썼던 진·출입로보다는 좀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설계안을 작성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설계대로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변경이나 별도로 보행로 확보하는 건 차후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운영을 하고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대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재 있는 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출입로하고 보행로나 이런 부분은 설계 당시 처음 기본설계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보수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해답일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처음에 기본설계 또는 조감도, 간담회, 설명회 처음부터 지적이 됐던 것이잖아요?
이렇게 일단 조성이 되었고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보행도로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2차선으로 된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와 도로가 너무 밀접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미리 같이 고민하고자 지적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 : 월평1·2·3, 만년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그리고 의정간담회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노상주차장 6개소를 올해 확보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월평1동 이마트 주변과 월평타운 노상주차장도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골목길로 가면 공영주차장 하나가 또 조성이 됐죠?
우리 서철모 구청장님께서도 주차장 확보에 굉장히 만전을 기한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월평2동에 주차장이 없죠? 공영주차장도 없고 노상도 없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월평2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데는 공영주차장 건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안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 있고 또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할 공간이 공원 이외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개방사업 같은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거기서 개방하는 걸 조금 많이 행정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해 달라는 부탁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정인화 위원 : 그럼 대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일정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 다 특정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평2동 같은 경우는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 제 지역구가 월평동, 만년동이다 보니까 관심이 월평동과 만년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탄방역 주변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이 저녁 6시예요. 6시인데 월평2동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조금 있어요. 선사유적지 주변으로 조금 있고 거의 없어요, 노상주차장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단속시간이 10시까지란 말입니다.
월평2동은 모임 장소로 기피장소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도 아파트에 낮 시간은 오픈을 해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아파트 입대위하고 몇 번이나 접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제가 몇 번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월평동 쪽이나 만년동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다른 지역 보면 8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서 10시까지 주차를 못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소상공인, 음식점이나 그런 분들이 애로점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실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을 정할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난 심각한 지역은 조금 더 연장을 많이 해요.
왜 그런 논리가 되냐면 일찍 주차장을 유료화 운영하지 않으면 주차가 시간대별로 10시까지도 복잡한 상황이 되면 운영시간을 거기에 맞춰서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노상주차장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노외주차장을 확보할 여력이 없으면 노상주차장이라도 가급적이면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고 운영시간을 조정해 보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수요가 어떤지 파악해서 노상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이 지역이 낮 시간에는 그렇게 교통이 아주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아니고, 월평2동 농협 뒤쪽에 한아름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통계센터 앞에 무지개아파트 정문까지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실태조사를 하셔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근데 어쨌든 교통 관리 부서와 협의해 봐야 되거든요. 협의하고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볼게요.
○정인화 위원 : 주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이나 조금은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 위원 : 참고자료 216쪽과 235쪽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공부를 해 봤더니 디지털 트윈 기반 소방안전도시 구축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꽤 오랫동안 준비하셨는데요. 올해 4월 달에 데이터를 구축하셨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리고 5월 달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 소방훈련에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는 뜻인데 이거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결과, 효과성은 어떻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예.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국비, 구비 포함해서 50억 원을 들여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구축은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큰 공공건물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실내를 동영상 촬영해서 소방 훈련할 수 있고 소방서에 제공해서 불이 났을 경우 신속하게 통로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신혜영 위원 :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것이 가상공간을 실제 공간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의 화재나 또는 위험도가 있을 때 실제 모형이랑 똑같이 보면서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국비와 구비까지 매칭사업으로 큰 액수로 좋은 사업인데 올해 5월 달에 이것을 실제 소방훈련 콘텐츠 데이터를 시연해 보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저희가 가서 시행사에서 시연하는 걸 보고 동영상도 봤고요. 콘텐츠를 제작해서 추후에는 소방본부라든지 학교에서도 학생들 보여 주고 학생들에게 통로 확보라든지 이런 걸 교육할 계획입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한밭수목원 등 6개 건축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했는데요. 6개가 어디어디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술의전당하고 이응노미술관하고 서구청하고 그다음에 한 곳이 평송수련원 그 일대입니다.
○신혜영 위원 : 큰 곳, 그러니까 대규모의 공공기관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우선 시범하고 계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사실 AI 시대에 디지털과 연관해 가지고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이거 보고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지금 중간보고회를 했지만 행안부하고 시하고 추후 더 확산할 건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나중에 각각 학교를 구축을 해 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년 5월 정도 가야 나올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내년 5월이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신혜영 위원 : 사업기간이 내년 8월까지니까 22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 3년 계획이었어요. 거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오신 것 같은데 사업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
| 신혜영최규 |
| ○출석공무원 6인 |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 재난안전과장 최연주 | |
| 건설과장 양동석 | |
| 교통과장 이옥주 | |
|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