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5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치하고 도시건설 전반에 대하여 적극 견제, 감시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현재 앉아 계신 좌석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된 본회의 의석 배정 방식에 따라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동의안 1건,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1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정홍근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홍근 위원님이 제9대 도시건설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홍근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정홍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게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박용준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활기차고 희망차고 항상 즐거운 위원회가 되도록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후반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수고 부탁드립니다.
2.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도시정책국장으로 보임된 박찬용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국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과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삭감된 것 도마2동 플랫폼 국토부 승인 메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지금 국토교통부로부터 메일은 받았는데 그게 공식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로부터 7월 말 정도에 정식 공문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승인이 떨어진다 그렇게…
○최규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공식 공문이 오기 전에 메일로 먼저 그렇게 원래 통보를 해 주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행정공무원들 정부 메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저희들이 메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규 위원 : 미리 그렇게 공지를 해 줘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공지를 해 준다기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뉘앙스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이 되겠죠.
○최규 위원 : 가능성에 대해서 메일로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과장님이 말씀 주셔도 돼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일반적으로 그때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심사에 통과했다는 내용을 메일로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내부적으로 심사라든가 또 협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문서 메일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전국에 열아홉 군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 관련 실과에 협의해서 아마 7월 말 정도에 열아홉 군데가 동시에 심의 끝나서 통보해 줄 걸로 봅니다.
○최규 위원 : 7월 말에 통과 공문이 오면 이후에 절차를 저희가…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그다음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되고요. 확보해서 설계공모 해서 사업…
○최규 위원 : 그러면 통과 공문을 가지고 시랑 해서 시비를 받을 예정이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통과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죠,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최규 위원 : 그건 당연히 회복을 하셔야 될 거고 저희가 추가로 92억에 대한 돈을 받아 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그것은 저희가 삭감된 예산을 살려서 그걸로 설계는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간이 지나면 시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실 사업비를 주는 거죠, 이제.
그것은 충분히 받을 수…
○최규 위원 : 사업비를 그걸 토대로 받으려고 하시는 거고요, 본예산에?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예.
○최규 위원 : 주민들도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국토부 통과하실 때도 여러 가지로 공무원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는데 사실 저희도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된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무슨 락이죠, 이름이?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직주락.
○최규 위원 : 직주락으로 통과되신 거잖아요. 잘 협의를 하셔서 시비를 확보하는 데도 충분하게 협의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이 있을 예정인가요, 근데?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일단 그때 당시에 원포인트 예산으로 확보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규 위원 : 잘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과정 빠지지 않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예, 일단 통보가 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 위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신혜영 위원입니다.
2년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동안 봐 왔던 공원녹지과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것을 높이 감사드리고요.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둔산동에 가족친화형공원 샘머리근린공원 조성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특교세 8억과 구비 9억 해서 17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게 오래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하고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이 덜 된 관계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예,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형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영진아파트 구간에 샘머리근린공원에 17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그동안은 트램 때문에, 트램 노선이 확정이 안 됐었는데 지난달에 트램 노선이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돼서 일단은, 그리고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랬는데 트램 노선이 확정되면서 그걸 받아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난달 6월 말쯤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시청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올리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같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튼 지금 시에서 내용 검토 중이고 그게 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같이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같이 가능한가요, 한꺼번에?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원래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이 끝난 다음에 고시가 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놀이시설과 포장시설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해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거면 실시계획인가까지 같이 해 달라고 저희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판단할 것 같은데 행정절차 시간 단축은 사업하는 공기 단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이 7월 첫째 주니까 셋째 주나 이 정도 되면 어떤 결정이 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일단은 경미한 변경이면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 자체 판단을 해서 승인이 나고 만약에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고 하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 하나만 가지고 하지 않고 안건이 2, 3개 정도 모여 있을 때 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지 아니면 본심의 대상일지는 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시에서는 기존 사업내용과 이런 걸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간략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고 시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일정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설명회 작년 9월 정도에 했죠?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주민들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과정과 일정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
| 신혜영최규 |
| ○출석공무원 6인 |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 |
|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
|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
| 공동주택과장 유병철 | |
| 건축과장직무대리 박경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