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5일(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3. 도마·변동 11구역(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용문동 1·2·3구역(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2.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도마·변동 11구역(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용문동 1·2·3구역(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활동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구민의 보건·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를 통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현재 앉으신 좌석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된 본회의 의석 배정 방식에 따라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동의안 4건,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전명자 위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설재영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재영 위원님이 제9대 경제복지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설재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이렇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기회를 주신 오세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위원회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설레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집행부와 잘 소통도 하고 배운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설재영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후반기 동안 경제복지위원회를 위하여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2항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주민복지국장 조수희입니다.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으로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160호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저동 예그랑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관저로 83, 관저동 신선마을아파트에 위치한 예그랑어린이집의 보육정원 20명으로 2024년 11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2024년 12월 개원할 예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60호로 상정된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0호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으로 신축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도마·변동 11구역(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용문동 1·2·3구역(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3항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문동 1·2·3구역 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의안번호 제4161호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162호 용문동 1·2·3구역 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및 용문동 1·2·3구역 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의 관리 동 어린이집을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마동 145-8번지에 위치한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관리 동에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은 2025년 1월 아파트 준공식에 맞춰 2025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정원은 56명 예정이며 용문동 255-9번지에 위치한 용문동 1·2·3구역 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관리 동에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은 2025년 2월 아파트 준공식에 맞춰 2025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정원은 1, 2단지 동일하게 54명 예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61호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162호 용문동 1·2·3구역 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마·변동 11구역(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용문동 1·2·3구역(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1호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62호 용문동 1·2·3구역 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문동 1·2·3구역 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5항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의안번호 제4163호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더샵제이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29일 자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과 관리의 전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에 대하여 2024년 6월 3일 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평균점수 88.7점을 득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5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재위탁 적격 처리 하였습니다.
국공립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의 위탁체인 보육경영 제이원과 2024년 9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9월 30일부터 2029년 1월 30일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163호로 상정된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3호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뒤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주민복지국장 조수희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부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간부직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셔서 국장님으로 발령받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복지국을 리드해 가시면서 어떤 계획으로 운영하실 건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으로 발령받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잘 모시고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민복지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해야 할 사업들도 많고 챙겨야 할 일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안전이라든가 복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다니시면서 일일이 챙겨 주시고 특히나 요즘에 위생 관련해서 식중독 관련 예방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 많이 하시고 촘촘하게 챙기셔서 안전한 서구,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 정현서 |
| ○출석공무원 6인 | |
|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 |
|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 |
| 위생과장 김선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