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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3회 제4차 본회의(2024.07.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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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0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8. 도마・변동 11구역(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용문동 1・2・3구역(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도마・변동 11구역(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용문동 1・2・3구역(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강정수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손도선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설재영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정홍근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미자 의원님, 부위원장은 홍성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진미 의원님, 부위원장은 최병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54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되는 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표기하고 법제처 시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5호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구민을 예우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6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7호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솔다목적체육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8호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공원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 및 인용 법령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다목적체육관·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도마・변동 11구역(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용문동 1・2・3구역(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0호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예그랑어린이집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1호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신축아파트 내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2호 용문동 1·2·3구역 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용문동 1·2·3구역 둔산더샵엘리프 신축아파트 내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63호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변동 11구역(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용문동 1・2・3구역(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그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도마・변동 11구역 호반써밋그랜드센트럴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용문동 1・2・3구역 둔산더샵엘리프 1단지, 2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관저더샵제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7개소 공영유료주차장의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로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박제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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