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홍성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상반기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했는데 성과는 어땠어요?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보완되고 발전되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각 부서 보면 청년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중년에 대한 일자리, 중년이 취업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청년들보다 더 어려운 게 중년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년에 대한 일자리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준 위원 :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목적에서는 중년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시고 회사를 여의치 못하게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재취업하려면 정말 어렵게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년에 대한 일자리도 관심을 갖고 박람회나 이런 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6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 체험 이게 한 달간 하는 건데 22명이네요.

여기 한 달간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박용준 위원 :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자기의 공부하는 거나 학교 공부하고 맞는 쪽으로 일자리를 배분해서 한 달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 더 질문하면 이런 일자리는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이고 정책이지만 이게 1차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청년 일자리나 방학 때 대학생들을 위한 일자리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을 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을 하면요.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관련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용준 위원 : 그때도 본예산 편성할 때 염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지원하지만 조금 과한 부분은 우리가 삭감하고 이렇게 진행해서 결과가 궁금했고 그 기업들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서구 기업에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일어나길 바라고 또 우리가 투자한 만큼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준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자료 16쪽, 333쪽입니다.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22명이라는 제한을 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그럼 동과 서구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뿐입니까?

○손도선 위원 : 어쨌든 요즘에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기에 살고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이거를 확대해서 도서관이나 우리들이 관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인원을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겨울 것도 같이 올려서 겨울방학도 같이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아까 박용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더 확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올 겨울방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러면 그다음 해에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아예 올해 거는 다 들어오고 내년 예산이 들어갔을 때 내년 1월부터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확대할 수 있으면 대학생들이나 취업을 하기 전의 그런 분들에게 꼭 경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도선 위원 :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옆에 1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균특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서구청에서 다시 우리끼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본 게 혹시 있으신가 하고.

○손도선 위원 : 저번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그렇게 끊긴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그동안 했던 지원이 끊기면 그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안 내려온다면 서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촘촘히 챙겨서 내년에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4페이지 반려동물 가을운동회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용준 위원 : 반려동물 관련해서 가을운동회 축제 이런 부분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고,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지, 운동회를 먼저 해서 분위기 조성하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차라리 운동회보다는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치 않나, 서구에.

그럼 그런 거를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박용준 위원 : 근데 우리가 운동회나 행사할 때 보면 사람도 처음 만난 사람은 그 운동회 하는 데에도 조금 거리감도 있고 한데 이 반려동물은 사람하고 달라서 사람이 컨트롤해야 되고 사람이 옆에서 따라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행사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용준 위원 : 그럼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들어올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까?

○박용준 위원 :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일반인들이 5,000원씩 내고 있어요, 주사 놓을 때. 차라리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게 애견을 키우는 서구민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나요?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 서구 주민의 애견을 키우고 있는 애견 가족들이 예방접종할 때 5,000원씩 내고 있어요. 차라리 그 비용을 그런 쪽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또 마찬가지로 애견 행사에 관련해서, 저도 애견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행사 비용으로 이게 조금 과하지 않나, 금액이. 얼마나 크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크고 조금 더 고민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나.

또 장소는 어차피 우리 공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공원에서 하고 나면 부산물이나 그런 처리 문제 또 행사 끝나고의 관계, 행사 끝나고 그 공원을 주민들이 다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데의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박용준 위원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을운동회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민을 위한 것이나 각 동의 행사하는 것도 지금 다 사업이 안 되고 예산도 깎이고 있는데 이런 반려동물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면 차라리 광견병 홍보하는 것이나 광견병 주사 맞는 것도 이런 자리에서 같이 해야지, 그걸 동별로 하지 말고.

동별로 지금 하고 있지만 또 못 맞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견병을.

하루 이틀 사이에, 한 시간 안에 바뀌어 버렸어요, 각 동별로.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사람들이 광견병 주사 맞히러 갔는데.

차라리 그럼 이런 행사에 광견병 주사도 같이 맞히고 이런 거를 같이 접목해서 하면 어때요?

○박용준 위원 :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예산도 5,000원씩 이런 거를 자부담하지 말고 이런 데에서 행사하는 데 오는 사람들 광견병 맞혀 주면 돼요, 5,000원씩 받지 마시고.

그럼 행사가 더 유익하고 사람들도 더 많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동사무소에서 광견병 주사 맞혔지만 30분 안에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돼. 너무 짧은 거야. 그리고 30분 늦으면 다른 동으로 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부담 5,000원씩 올해부터 받는다더라고.

그럼 이 행사할 때 광견병 이런 것도 같이 예방접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지원도 해 주고.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물론 지금 반려동물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해야 된다는 거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박용준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추경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운동회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내년에 한다고 해도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근데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계층을, 사람을 분류한다는 건 아닙니다, 동물들을 분류하는 겁니다. 키우는 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고 지금 박용준 위원님이 얘기하는 광견병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부 계층에 의한 운동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애완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나의 마음을 치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이 가을운동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유나 여건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려동물의 운동회라는 건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부 제외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치 않을까.

지금 박용준 위원님은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이 장소에 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아서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동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그렇게 수요가 많다면 그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제외되는 계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어울렸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기는 한데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보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좋게는 안보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반의 상황에 있을 때는 한 번 더 고려해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 사업이었을까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분들이 동네나 이런 데에 다니다 보면 에티켓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런 운동회 하지 말고 차라리 주인으로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개를 가진,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지켜야 할 소양들을 좀 더 교육시키고 해야지, 그게 갖추어졌다고 하면 이런 운동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운동회를 하는 거는 좋은데 하실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펫티켓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하게, 물론 교육은 따로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확대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잘 조합해서 이왕 예산을 잡았고 하는 거는 해보긴 하는데 한 번 시작을 하면 끊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반대편의 시각에서 볼 때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시작하실 때 그런 부분 좀 더 촘촘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도선 위원 : 가볍게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4쪽이고요. 추경 예산안 346쪽입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밑에 보시면 물품 지원 부분에서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하니까 지원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핸드워시, 친환경칫솔세트, 텀블러 등 밑에 이런 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물품이 어디에서 후원이 와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매를 해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손도선 위원 : 이 텀블러도 그렇게 신청하신 건가요?

○손도선 위원 : 저는 텀블러가 과연 그분들한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오히려 착한가격업소에서, 그러니까 식당이나 주로 그런 업종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앞치마라든지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서 주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손도선 위원 : 앞치마라는 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일회성, 친환경과 배제되는 앞치마가 아니라 천으로 제작된 앞치마를,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앞치마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거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착한가격업소는 물론 좋은 일을 하시니까 지원을 하는 건 맞는데 다회용 컵에 대한 홍보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어려워하지만 그게 예산 부분에서 한다면 다회용 컵을 지원하고 그 다회용 컵을 세척을 하거나 이런 데 드는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손도선 위원 :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6쪽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지원액이 줄었죠?

○신현대 위원 : 촉진 이벤트 지원사업.

○신현대 위원 : 이게 3개소가 어디인가요?

○신현대 위원 : 작년에는 여기가 마치광장이…

○신현대 위원 : 제가 궁금한 점이 여기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는데 상점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청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신현대 위원 : 이 골목형상권이 살아야 동네상권이 사는 거잖아요. 기준에 맞지 않는ㄹ 시설들도 있는지 세심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골목형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1페이지 농촌체험학습지원 관련해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이 사업이 폐기되는 겁니까?

○박용준 위원 : 내용은 반납하는 걸로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려워서 포기하는 거지만 농촌체험학습을 통해서 어린이나 어른들의 정신건강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옛날에는 접수받아서 땅을 한 평씩 분양해서 그거를 농촌에서 관리해 주고 참가자들은 식물이 크는 것, 과일, 열매가 열리는 것을 봄으로써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국민 정서에도 필요하고 학생들이 성장할 때 식물에 대한 이해도나 정서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농가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농가가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요즘에는 과일나무를 분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나무 한 그루씩 분양해서 농촌에는 과일나무 한 그루당 얼마 비용을 지원하고 그걸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해요.

그래서 관리는 농촌에서 하겠지만 과일나무에서 꽃이 열리고 열매까지 열리는 과정을 체험학습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 필요치 않나.

타 지자체는 지금 과일나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분양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법이 안 된다면 과일나무나 과수농장 아니면 포도도 있고 우리 주위에 사과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으니까 이걸 찾으셔서 체험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이 농촌체험학습이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과일나무도 우리가 자르고 풀도 매고 과일이 열리는 걸 보고, 그게 농촌학습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연계해서 같이 대안을 만들어 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367쪽이고 보충자료 3쪽입니다.

야생동물 사체보관 냉동창고 전기요금하고 뒤에 보면 냉동창고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야생동물 사체를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보관하고 계셨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 : 그럼 1년에 보통 이런 야생동물 사체가 어느 정도 양이 배출되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그러면 주로 어떤 동물을…

○손도선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해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매립장이나 이런 데로 옮겨지는 겁니까?

○손도선 위원 :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과연 가장 현명한 처리방법일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해 봐요.

보통 애완동물도 키우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서 화장도 하고 그런 장소를 찾아서 가는데 동물을, 이게 적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멧돼지 하나도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이거를 매립장에 가서 할 적에 위생상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가요?

○손도선 위원 : 소각은 어디에서 합니까?

○손도선 위원 : 그러면 이 양이 너무 많아서 금고동에서 그 소각은 할 수 없어서 그냥 매립을 하는 겁니까?

○손도선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고 충분히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냉동고에 보관되었다가 나중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이게 환경적으로 괜찮을까 하는 우려도 하는데 항상 우리가 무슨 돼지열병이든 소에 대한 병이든 번졌을 때 처리하는 게 무조건 땅 파고 묻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인체, 사람들에게 해가 없을까 그런 우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5개 구에서 나오는 양도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포획된 동물만인데 로드킬 사고로 된 동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규식 위원 : 자원순환과.

○조규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성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380쪽이고요. 보충자료 13쪽입니다.

종이팩 수거 보상 교환 화장지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손도선 위원 : 그게 그러면 알아야 그것도 갖고 오는 거니까 홍보 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손도선 위원 : 물론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살고 있는 월평1동에서는 옛날에 활동가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본인의 예산이나 활동가 할 때 그 사업비에 의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지금 활동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 얘기로는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거점을 동네 동 주민센터 말고도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페트병 수거뿐 아니라, 지금 페트병 수거하는 기계가 제한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버리시는 분이나 수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그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있는 부분을 다 못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점이 있다고 옛날에 작년인가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생각이 없으신가 하고요.

○손도선 위원 : 그럼 지금도 페트병이나 이런 것 수거하시는 업체가 하나로 그냥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예.

○손도선 위원 : 근데 기계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동별로 하나였던 게 2개인 동도 있고, 거점이.

그래서 지금 페트병이나 이런 쓰레기 수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체가 하나인데 옛날에는 제대로 수거가 안 돼서 고민이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럼 원활하게 잘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손도선 위원 : 그럼 화장지하고 우유팩을 교환했을 때 그 우유팩을 행정센터에서는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예.

○손도선 위원 : 그럼 재활용 처리 업체는 그 페트병을 수거해 가는 업체와는 다른?

○손도선 위원 : 같이 다?

○손도선 위원 : 3개 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손도선 위원 :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저희 서구에서 원활히 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인데요.

그러면 이게 증액이 된 거면 원래 예산에 있었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유팩을 가져오시는 양이 많아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손도선 위원 : 어쨌든 지금 지구가 많이 몸살을 앓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예산하고 별개로 한 가지만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힐링 아트페스티벌을 하시잖아요.

다회용 컵을 써서 저희 서구가 호평을 받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에서는 페트병이나 재활용품 수거대가 그 당시에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분류하는 것들이 조금 소홀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힐링 아트페스티벌 때는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손도선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회용 컵에 대한 사업이 자원순환과에서 따로 또 하는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는 한 번쯤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어쨌든 자연보호 차원에서 다회용 쓰시는 사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아까 착한가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다용도 컵을 쓰게끔 하고 그것을 수거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면 그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게 잘 운영이 된다면 좀 더 많이 쓰는 곳까지 확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소상공인들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사업을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손도선 위원 : 어쨌든 그동안 자원 환경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자원순환의 날 행사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용준 위원 : 그래요, 과장님이.

○박용준 위원 : 주민들하고도 하지만 서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자원순환에 관련된 것, RE100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행사가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왜냐하면 자원순환을 통해서 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주민들이 우유팩 갖고 오면 화장지 주고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잖아요, 너무.

그래서 행사를 하더라도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관련된 걸 같이 접목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박용준 위원 : 행사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실 있게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준 위원 :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원가계산용역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별로…

○박용준 위원 : 2년에 한 번 정도.

○박용준 위원 : 근데 우리가 평상시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할 때 양이 많고 적고,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고.

그런 걸 계산해서 우리가 책정하지 않나요?

○박용준 위원 : 용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용역하고 안 맞게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서 용역은 내실 있게 짚어야 하고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래야 용역의 결과물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심도 있게 봐 주시고요.

보충설명자료 21페이지 노사워크숍 지원, 구비 500만 원 지원하는데 환경공무직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박용준 위원 : 얼마 전에 아침에 한 번 버스로 해서 이분들 견학 가지 않았나요?

○박용준 위원 : 갔었죠?

○박용준 위원 :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박용준 위원 : 하여튼 노사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인원이 20명이에요.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용준 위원 : 그렇죠. 그럼 5분의 1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인원을 조금 더 많이 책정해서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들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의도하는 취지가 전달돼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인원을 좀 늘리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나.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박용준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기피제함 설치 관련해서, 요즘 병충해 진드기가 문제가 돼서 국내에도 많이 전파돼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피제함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피제함이 어차피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물을 보충하는 부분, 떨어지는 부분을 미리미리 봐서 보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남선체육공원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모기 물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해 달라고 해서 민원 들어와서 그거를 얘기해서, 설치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민원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요즘 진드기가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방지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설명을 드리고요.

또 요즘 언론에서 비추는 의료 파업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잠깐.

우리 서구도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취재 나오거나 이러는데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박용준 위원 : 그러면 병원이 만약에 휴진을 해서 구민들이 전화를 할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합니까? 112로 전화합니까, 119로 합니까 아니면 서구청 민원실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까?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잘 대처를 하고 계시고 보건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하나라도 빠트리면 그게 크게 불씨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 의료진에게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심정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원활하게 병원 행정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5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정서불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국비, 시비인데 예산이 처음 올라온 거라.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이게 구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또 통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자료를 같이 배포해서 참여해야지 실효성 있고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사업도 홍보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도 잘해서 참여인원이 많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홍보를 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지금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현 세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자금 확보에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꼭 심리상담에 의한, 또 병원에 가서 하는 상담에 의한 사업들만이 가능한 건가요?

○손도선 위원 :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한 분들이 가서 상담을 해서 치료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그게 정신병원이라는 것에서 다가가기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실 텐데 본 위원이 하나 더, 가능하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어렵게 되기 전에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예로 가까이에 있는 충남 공주 쪽에서는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종교적으로 불교 계통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 가서 마음적으로 위안도 받고 치료도 받고 마음도 강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이 그런 것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지금 서구 관내에 있는 절도 있고 꼭 절이 아니더라도, 불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에서나 성당에서나 이런 심리프로그램들이 행해지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종교에 맞게 가서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고 미리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그 전 단계에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성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3페이지 지하차도 배수로 준설공사 관련해서, 좀 있으면 우리가 또 장마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의 배수로나 이런 부분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오송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수로에 대한 것, 지하차도에 대한 것,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이 있습니까, 그 빗물이 고였을 때 통제 기준은? 어느 정도 찼을 때 통제해서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하차도의 통제기준을 정해서, 기준이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까, 통제기준은?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물 찼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제기준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통제기준이 어느 정도 수량이 몇 밀리미터(㎜) 이상 오면 통제기준을 잡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용준 위원 :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 : 지하차도 부분이 워낙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걸 준비를 해서 지하차도 배수로도 잘 빠지면 문제없겠지만 기준이 안 맞거나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체크하셔서 그 기준에 맞추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올여름에 또 비도 많이 온다니까 관심 있게 이런 부분을 처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자료 509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29쪽입니다.

지금 도로파임 포트홀 보수 공사 시비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일 많은 게 도로 일부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침투되어서 포트홀이 생기는데 포트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서지원 위원 : 수요조사도 하시고 동에다가도 하는데 제일 많은 게 민원이잖아요.

포트홀 같은 경우는 포트홀 생기고 보수를 하시고 나서 또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2m 미만 도로만 저희가 포트홀 공사하고 있죠.

○서지원 위원 :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서지원 위원 : 추가 보수가 이루어지면, 예산도 있잖아요. 자그만 포트홀도 있고 규모가 큰 포트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포트홀도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2m 미만의 소도로, 중도로 할 때 보면 민원이 있는데 또 했던 데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때는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다 해서 미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국장님과 과장님이 실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시급성이나 규모에 맞게 우선순위 선정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그리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10쪽, 보충설명자료 30쪽입니다.

도로 침수대비 배수시설 개량사업 해서 시비 100%네요. 그래서 1억 계상되어 있고요.

지금 그러면 개량형 물받이 설치를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서지원 위원 : 확장공사라고 하시면 개량형 물받이 설치 확장형 공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지원 위원 : 그럼 저희가 폭우 대비해서 비 오기 전에 도로 침수 대비해서 하수팀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제 정도에 하수 관리 하셨나요, 집중호우에 맞춰서?

○서지원 위원 : 그럼 샘머리 근교 사업만 하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대전 서구 전체에 도로 침수대비 시설 개량사업이 필요한 데가 또 다른 곳도 있나요?

○서지원 위원 : 그럼 단계적으로 배수시설 개량사업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서지원 위원 : 시 예산이 내려올 때마다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여쭤볼게요.

용문1·2·3구역 그 앞쪽에 하수도가 자주 막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쪽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서지원 위원 : 맞은편 쪽도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로요?

○서지원 위원 : 근데 그쪽이 도로가 어쨌든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그동안 침수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하수팀에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관련된 침수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서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자료 589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2쪽입니다.

여기 보면 갈마2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가 2억 8,000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지가 갈마2동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갈마2동 공영주차장 내 바닥 재시공, 그 외의 노후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과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바닥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 공사 하면?

○서지원 위원 : 그럼 2억 8,000에서, 총예산이 얼마죠?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어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서지원 위원 : 그러면 갈마2동 것 예산이 얼마죠?

○서지원 위원 : 근데 갈마2동이 경사면에 있는 주차장이라 예전부터 민원도 많았고 관련된 개·보수도 많았는데 주 출입로 이쪽에 어쨌든 많은 주차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코너에 있는 것 때문에 타이어 파손도 많았거든요.

주민불편이나 여론을 수렴하셔서 관련된 시설개선 공사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신 다음에 거의 다 마무리되었을 때 주민들이 봐요. 그러고 나면 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주차행정과는 동이랑 협력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거나 여론들을 반영하셔서 시설 개·보수할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지원 위원 : 그리고 주변의 주차 문제 때문에 거기 주차장이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코너에 있는 데가 각지가 있어서 타이어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관련된 것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서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공영노상유료주차장 서버 및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까? 회사를 바꿔서, 이것 서버 교체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박용준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서 새롭게 씨엔씨티에너지로 바뀐다는 겁니까, 회사가?

○박용준 위원 : 바뀌면서 서버 비용이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간다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박용준 위원 : 그게 용역이에요?

○박용준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잘 바꾸시고요.

근데 그거를 용역비라고 하기는…

○손도선 위원 :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성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성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성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 도마 도시재생 뉴딜사업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고 5페이지 도마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용준 위원 :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토부 승인을 얻어서 진행해야 하잖아요.

지금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용준 위원 : 왜 보류됐습니까?

○박용준 위원 : 협의가 됐어요, 국토부하고?

○박용준 위원 :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땅을 매입하는 금액 가지고 예산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뷰티산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매입해서 시하고 연결해서 뷰티산업진흥원을 하면 건물을 시에서 지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뉴딜사업 원래 취지에 맞게 이거를 집행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약간 변경해서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승인이 안 됐고 반려가 됐던 거잖아요.

○박용준 위원 : 47억 8,000만 원?

○박용준 위원 : 근데 뷰티산업을 그런 좋은 취지로 진행했다가 국토부에서 뷰티산업 들어가서 그게 승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뷰티를 들여오기 위해서 땅도 매입했고 그렇잖아요.

그때도 예산 반납한다고 해서 땅을 매입해야 된다, 남는 돈 땅이라도 매입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진행됐던 거고 그 안에 잔금 남은 것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 해서 뷰티를 해서 창업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뷰티산업진흥원이.

○박용준 위원 : 뷰티산업을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그 비용은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박용준 위원 : 그럼 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잘 고민해서 추진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사업이라는 게 기본계획이 있고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벗어나서 이걸 진행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잘 풀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하는 거잖아요, 자꾸 보류하고 보완하라고 하고.

○박용준 위원 : 근데 그게 뉴딜사업 안에 있는 거잖아요, 범위가.

○박용준 위원 :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예산도 서 있지도 않고 우리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서구만.

○박용준 위원 : 하여튼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 맞아 가면서 계획대로 움직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책상에 아마 이 자료를 놔 드렸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지금 뭐 찍은 것 같아요, 이것 보시면?

○조규식 위원 : 일단 본 위원은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치고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상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본 위원이 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지구, 전보다 지금 더 위험하거든요.

이 폐기물과 펜스가 천막으로 되어서,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바람이 불더라고요. 펜스가 사람 감으면, 여기가 보면 바로 인도 옆이에요, 또 차량이 지나다니는 데고. 안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이걸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은 둘째 치고 이것부터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국장님, 요약하면 국토부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난 거고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죠?

○신진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반납할 수도 있고 순서에 맞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순조롭지 못 한 것은 사실이시죠?

○신진미 위원 : 여러 차례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보류됐죠?

○신진미 위원 : 한 차례인가요?

○신진미 위원 :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차례 보류됐어요?

○신진미 위원 : 심의는 한 차례 맞고요?

○신진미 위원 :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뷰티산업진흥원이 우리 서구에 오는 거는 저희도 많이 환영을 하죠.

환영을 하는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렵게 가는 걸 보면 저도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에서 자금을 더 받든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0%, 35%, 15%로 저희 구비도 15%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 전체가 얼마예요?

○신진미 위원 : 뉴딜사업은 200억이라고 아까 하셨고.

○신진미 위원 : 15%, 그게 35억이요?

○신진미 위원 : 30억이요.

○신진미 위원 : 그건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신진미 위원 : 전액 시에서, 91억은 어떤 용도로 91억이에요?

○신진미 위원 : 건축비예요?

○신진미 위원 : 그러면 건축비하고 설계비를 시에서 대고 저희는 30억을 들여서 이 건물 소유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신진미 위원 : 시 소유가 되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건 누가 사용하죠?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시에서 활용하는 거고 뷰티산업 공간으로 쓴다고 하면 시에서 쓰는 공간이 되잖아요.

○신진미 위원 : 어쨌든 제가 조금…

○신진미 위원 : 어쨌든 30억 구비 들어갔으니까.

○신진미 위원 : 처음에 제 생각도 그랬었어요.

○신진미 위원 :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국토부에 저희가 심의 신청을 할 때 ‘뷰티산업진흥’이란 이런 말을 왜 못 넣고 한 거예요?

○신진미 위원 : 국토부에서?

○신진미 위원 : 어떤 이유로요?

○신진미 위원 : 직주락 허브하고 뷰티산업진흥하고 뭐가 달라요?

어차피 다 시에서 쓸 거잖아요.

뷰티산업으로 시에서 쓸 건데 국토부에서 심의하면서 뻔히 이거는 대전시에서 뷰티산업진흥원으로 쓸 거다, 그런데 명칭만 바꿔서 새로 서류를 접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이세요?

○신진미 위원 :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준 위원님, 신진미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신데요.

국장님, 국토부 승인 불투명으로 해서 도건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올라온 게 맞죠?

○서지원 위원 :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국토부 승인에서 통과됐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서지원 위원 : 구두로 통과되셨다고요?

○서지원 위원 : 그다음에 이건 지방비 예산이고 자체사업 승인이라 문제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서지원 위원 :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로, 시에서 어쨌든 뷰티 관련된 사업이고 91억 2,000은 전액 시비로 받을 예산이고 그럼 저희가 첫 삽 뜰 수 있고,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면 첫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2차 추경은 없을 것 같고 현재 11억 8,400 시비가 있으면 첫 삽은 뜰 수 있는 건가요, 이 예산 가지고?

○서지원 위원 : 하긴 어렵고.

○서지원 위원 : 설계용역까지는…

○서지원 위원 : 용역만 할 수 있고 내년에 본예산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서지원 위원 : 저번 주에 주민들 오셔서 도마2동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시고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하고 여러 가지 우려 같은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저희가 승인해야 하는 예산이고 또 해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예산을 따 와서 시 예산이라는 돈, 91억 2,000만 원 예산을 따 와서 서구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그 운영비나 인건비는 어디에서 반영되는 거죠? 다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서지원 위원 : 시비 예산을 들이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예산 운영하는 부분도 도마2동 도시재생 안에 들어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뷰티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국토부 승인 때문에 직주락 허브로 바꿨다고 말씀하셨었죠?

○서지원 위원 : 그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예산 중에 세부사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서지원 위원 : 그럼 국장님,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들이랑 세부사업내역 위원님들에게 같이 공유해 주시면 관련된 것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국장님, 이게 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외되어서 이렇게 깎여서 예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도선 위원 : 단지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도선 위원 : 저희가 뷰티산업진흥원을 이곳에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특히 도마2동 도시재생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00억을 도시재생사업비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다 하고 남은 나머지 47억 8,000, 이게 남아서 그곳에 원래 계획되었던 게 창업지원센터였다는 것을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도시재생사업비로 해서, 도시재생으로 해서, 창업지원센터로 해서 도마2동 주민들에게 돌려드렸다면 이런 무리하게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났으면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사실은 무리했습니다. 무리한 시비를 받아서 뷰티진흥원을 여기에 넣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 와 있고, 더더군다나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시재생비에 의해서 땅을 구매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아니어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용도에 의해서 이런 땅을 사겠습니다 하고 상의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땅 구매하고 나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다 해서 땅 구매하고 남은 돈 15억이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왜 반려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승낙이 됐습니다. 승낙이 되었는데 4차에 걸쳐서 변경하고 변경해서 이번에 4차 발표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뷰티진흥원이라는 ‘뷰’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뷰티진흥원 사업이 승낙이 된 게 왜 여기에는 없이 들어가야만 통과가 될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구두로는 통과가 되었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는 틀림없이 사업비로 생각된 게, 시 사업으로는 뷰티진흥원으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는 거는 직주락 허브라는 창업지원센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제 주민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어서 주민분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허락을 하셨습니까? 상의가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시는 그럼 그 밑에 코워킹스페이스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장님, 지금 우리 서구만의 생각이지 시하고도 이게 완전히 합의가 된 겁니까?

○손도선 위원 : 아니요,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시에서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시가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뷰티진흥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모셔다가 그곳에서 머리도 깎이고 뷰티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워킹스페이스라는 것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서로 정보 공유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고 이러한 공간입니다, 뷰티진흥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코워킹스페이스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우리 도건에서도 올라왔을 때 이런 사업들이 계속된 게 다 거짓의 거짓이라고 하면, 하여튼 사업비에 맞지 않는 그런 계속되는 사안들에 의해서 결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허락되면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지 이 부분을 결코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건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았고 또 지금 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부분과 지금 서구청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세 가지가 다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만약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맞춰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건물이 그런 용도로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 이것 여기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에서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해서 예산 아직 통과도 안 됐습니다. 추경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결국 추경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시 추경 예산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죠. 시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나야지, 확실한 답을 얻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확실한 승인이 떨어지면 원포인트 예산이든 뭐든 해서 할 수 있게끔, 사업에 차질 없게끔 해 준다고 저희 도건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진미 위원 : 국장님, 저희 청장님 공약 사업이 69가지인가 있죠?

○신진미 위원 : 그중에 하나가 지식기반 창업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었고…

○서지원 위원 : 아직 안 끝나셨는데.

○조규식 위원 : 끝나고.

○손도선 위원 : 말씀 다 하신 겁니까?

○손도선 위원 : 제 질문에 충분히 답을 하신 겁니까?

○신진미 위원 : 지식기반은 왜 빼고 말씀하시죠?

○손도선 위원 : 가만있어 보세요.

○조규식 위원 : 끝난 다음에.

○손도선 위원 : 국장님, 충분히 제가 대답을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 제 다음 멘트 가겠습니다.

제가 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에 얘기하면 온 청에서 다 알게 돼서 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받아 본 상황에서 자꾸 국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이것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계신 부분이고 하신 부분이라서 굳이 열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도건에서 상의되어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부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실무진들이 충분히 노력했다는 부분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감사해요, 그 정도로 하는 게.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공식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춰서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하면 저희들도 굳이 이렇게 예산 삭감하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 계속 이 사업을 집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 믿을 수 없는 말씀이나 행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지금 승인은 구두로 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확실하게 하고서 시가 예산을 집행하듯이 우리도 집행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성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4분 회의중지)

(2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성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3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14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6월 19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