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병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40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 부실공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서구가 발주하는 공사 중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사 설계 완료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감사부서에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부실공사 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0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갈마·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교수 혹은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위촉하고 계신데 지금 3번 4급 공무원에 해당하시는 분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인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로연수 중이신데 이분이 1년 이후에는 공로연수가 끝나시니까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때도 이분이 남은 임기 3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인지와 앞으로 우리 구가 4년마다 재위촉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때도 공로연수 중인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었던 분들도 같이 고려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정인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로연수가 끝나도 임기 3년을 유지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서다운 위원 : 예, 연임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다운 위원 : 처음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성비도 고려가 되어 있고 연령대도 다양하게 고려를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공무원 출신이 계시니까 행정에 대한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잘 운영될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원·위원회·국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심사는 실·원·위원회·국장님께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친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갈마·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완기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모두 지난해에 예산 사용하시고 수립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보내 주신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성과보고서 관련인데요. 성과보고서 작성해 주실 때 초과달성지표에 대한 분석이 우리 실 게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2022년도 결산과 23년도 결산 모두 규제 발굴 건의 실적이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748쪽을 보면, 해당 초과달성지표에 대한 페이지인데요, 22년 성과는 달성률이 100%라고 나오고 23년 성과는 134%라서 초과달성으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결산서를 다시 보니까 같은 목에 대해서 전년도에 성과가 184%로 이것도 초과달성이었거든요.

전년도 결산서와 올해 결산서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도 초과달성이라고 쓰여 있었고 올해도 초과달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행안부가 지시하는 지침으로 내린 초과달성에 대한 분석이 전년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거든요.

우리 부서가 초과달성 그리고 규제 발굴 건의 실적에 대해서 분석과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가 혹시 잘 확인이 되었나요?

○서다운 위원 : 우리가 총괄 부서니까 총괄 부서에서 총괄로 다른 부서 성과분석도 관리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부터 확인해 주시고 일단은 전년도 결산서와 올해 결산서 지표수가 다르다는 것을 결산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서 통일을 시켜 주세요.

어떤 것이 오타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돌아가셔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다시 수정본을 홈페이지에는 올려 주시기 바라요.

현재 홈페이지에는 22년도 결산서에 184%로 지표가 나와 있으니까 두 가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다운 위원 :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예산액 전용 관련해서 부서가 승인을 요청하면 우리 부서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서다운 위원 : 검토해서 단체장의 최종결정을 받는 것이지요?

○서다운 위원 : 전용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450쪽이에요.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해서 그런 건은 현재 하나도 없었고 지금 전용만 일부 있고 이체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건이 많은데 전용에서 하나 궁금한 것은 101-01 등 인건비 부분은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전용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목이었나요?

인건비 보수는 행안부 지침에서 전용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회계과에서 인력운영비에서 101-01 보수에서 204-02 직급보조비로 가는 것은 같이 인건비에 포함되는 목인가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기준인건비 총액에 대해서는 전용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으로 했다고 하면 기준인건비 총액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서다운 위원 : 총액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부서가 맞나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기준인건비를 우리가 거의 채워 놓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서다운 위원 : 초과되는 상황입니까?

○서다운 위원 :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은 이때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가 201-01에서 인건비로 전용이 됐어요.

이 인건비는 목이 다른 데에서 인건비로 올 수 있으니까 올 수는 있는데 기준인건비 초과는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전용이 된 것인가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서다운 위원 :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지금 도시정비과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각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유를 보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직접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같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이 같은 사업이었습니까?

직접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면 원래는 직접 운영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다른 것 아닌가요?

이게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내용이 일부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이 전용된 것 아닌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서다운 위원 : 승인은 우리 과가 해 주셨으니까 한번, 우리 행자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영 혹은 위탁했을 때 그것을 치열하게 논의해서 중간 과정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 대상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혹은 이용 대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전용이 됐는지.

사업내용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서다운 위원 : 공원녹지과는 조금 다른 사안 같은데 도시정비과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전용 대상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실은 전용을 많이 보지 않긴 하거든요.

부서에서 잘 처리하셨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한 해 결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와 9페이지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3회 추경에도 삭감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잔액사유가 금·은상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시상계획 대비 수상자가 적어 일부 시상금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최지연 위원 : 저희가 이것을 좋은 정책방향으로 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미선정에 따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 제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서구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더 나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9페이지 같은 경우는 청년활동공간 조성에서 1회 추경 당시에 3,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대략 60% 정도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사유가 3월 10일 청춘포털 개관에 따른 미운영 기간이 한두 달 있어서 미교부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추경을 세울 때는 이미 6월 달이어서 잔액사유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셨을 때 보여주기식의 추계가 아닌 추경을 잘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 세울 때 잔액사유와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일반적으로 추경이 남발되지 않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최지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 재정자립도가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최미자 위원 :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와 의회가 여러 가지로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1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결산서 165쪽이고요.

지금 실장님, 당초 계획 700명에서 집행결과 97명이 생겼고 보조금 반납액도 크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굉장히 커서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계획 자체에서 대상 파악이 어려웠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던 것입니까?

○위원장 신혜영 : 전세보다는 월세 위주로, 요즘 전세 피해 때문에 월세 위주로 많이 간다고 추측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초 계획을 조금 세심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2차로 지금 다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올해도?

○위원장 신혜영 : 현재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있나요?

6월인데 5월까지라도, 아직 파악…

○위원장 신혜영 :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97명인데 5월까지 77명이면 조금 더, 혹시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할 수 있으니 청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홍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사업체조사 보면 이번에 인원수를 관리자 1명과 도급조사원 8명을 줄였더라고요.

○위원장 신혜영 : 그게 사업체가 지금 많이 줄기도 했지만 사업진행상의 문제점이 없었나요?

지금 9명이 줄었는데.

○위원장 신혜영 : 실장님, 실제로 일을 했던 조사원을 모니터링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하고 했던, 재작년 해서 3년 정도 일을 하셨던 분한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갈수록 1인당 할당량이 많아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과 논의를 할 때 너무 많은 도급인원을 줄인다든지 하면 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이건 질의는 아니고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서구 도서관이 다양한 대외기관의 공모사업에 9개 분야에서 국·시비 등 3억 5,000 정도의 공모사업을 따는 등 신규사업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평생학습과도 서람이자치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 도서관운영과에서 이런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함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갈마·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위원입니다.

김학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 모두 지난 한 해 예산 관련해서 수립해 주시고 결산까지 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결산 총괄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성인지 결산서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도 성인지 결산 목표 달성률과 결산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기록에 달성률이 18%밖에 되지 않았었고 집행률도 62%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 말씀을 드려서 그것보다 지금 달성률 수치는 67.27%, 집행률은 60.82%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과결과서 비교했을 때는 달성률과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최근 5년 치를 다 비교해 봤거든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19년도에 81.94% 달성률과 집행률 95.5%, 이후로는 계속 50%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 결산이 우리 과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독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조금 더 대안이나 개선 방안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서다운 위원 : 그렇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셔서 개선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주민자치회 간사 급여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이분들이 4대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볼 만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12페이지를 보시면 동 새마을문고 및 체육단련실 관리하시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지금 보상금이 1인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급여 수준이 너무 요즘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정말 시급하게 고려를 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연 위원 : 집행 잔액사유가 보면 자원봉사활동 수요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상금에 대한 것과 맥락이 조금,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22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지원을 위한 방한복 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전체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개수나 이런 것들도 모두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들쑥날쑥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 : 외부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도 옷을 보니까 조금 튀어 보이기도 해서 안전성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14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역협의회 서면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집행잔액보다 서면 개최한 사유, 왜 참석자가 없는지 아니면 관심도가 낮아서 이렇게 개최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저희가 민주평통에서도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면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관심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지적하면서 제안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에 보면 주민등록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작년 3회 추경에서도 1,4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시작을 했던 그 예산이었지만 지금 주민등록증 제작 대금 및 일반수용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었어요.

이것은 주민등록 업무가 많이 줄고 있고 집행잔액들이 갈수록 늘 예상인 것 같은데 인구의 감소라든지 제작의 비용이 줄든지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본예산 잡고 추경에서 삭감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신혜영 :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추이를 보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도는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발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저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 실무자들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참고자료 7쪽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동별 신규위원들이 감소됐고 그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이나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동 주민자치회 인원수가 계속 어느 정도 줄고 있는 것입니까?

신규위원으로 인원수를 보충하지 않고 있는 동은 어떻게 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혜영 :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아주 구체적인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신규위원들이 보충이 되지 않거나 하는 이유가 어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요?

어떤 이유에서 신규위원들이 보충이 되지 않거나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어떤 이유에서 계속 신규위원들이 보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위원장 신혜영 :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동들을 모니터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임원 선거 때문에 들어왔다가 활동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참석 위주로 해서 참석 수당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이 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본을 잡고,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결산서 195쪽, 보충설명자료는 1, 2쪽인데요.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서구 대표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주요지출내역 세 번째 줄에 ○○뉴스 홍보물 제작으로 1,400만 원이 있고 뒷장으로 넘기면 중간쯤에 언론홍보비 집행으로 4,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뉴스 홍보물 제작과 뒤편에 있는 언론홍보비 집행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다운 위원 : 예.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언론홍보비 집행은 4,000만 원인데 이것 세부내역을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전액이 중도일보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서다운 위원 : 따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앞에 있는, 밥상뉴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밥상뉴스 홍보물 제작이 그러면 우리가 제작을 해서 이분들께 드리는 비용인 것인가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언론홍보비와 홍보물 제작비가 다른 건 왜 다른 것이지요?

이게 같은 목은 아닌 건가요?

○서다운 위원 : 언론홍보비에 밥상뉴스가 포함되지 않는, 구분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언론사가 아니에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밥상뉴스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인데 몇 부 배포가 된 것이에요?

○서다운 위원 : 부서에 가시면 있으세요?

○서다운 위원 : 이게 금액이 총 합치면 홍보비로만 5,500만 원이 쓰인 것인데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목적과 결과를 기대해서 언론홍보비로 규모가 10억 규모에서 5,000만 원이니까 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홍보 중에 밥상뉴스가 얼마만큼 큰 파이를 차지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효과를 우리가 얻었는지도 궁금한데 밥상뉴스 사이트를 가 보니까 9월 11일 자에 우리 힐링 아트페스티벌은 한 번 홍보해 준 것은 맞아요.

이것에 지금 1,400만 원을 준 것 같은데 그 뒤로 우리 힐링 아트에 대해서 성과 보도자료를 담아 준다든지 한 이력은 없더라고요.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후속기사를 써 줬잖아요. 방송도 그렇고 대부분 지면신문사도 다 우리 것을 다루어 줬는데 밥상뉴스는 그 전후로 기사를 다 봤을 때 시청기사만 써 주고, 다른 자치구도 기사 짤막한 것은 다뤄 주는데 우리 힐링 아트는 다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언론사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것은 맞는지, 1,400만 원을 쓴 것이 효과성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우리 과에서 해 주셨는지도 궁금한 것이거든요.

○서다운 위원 : 몇 부 제작이 되었고 주요하게 어디에 배포가 됐는지하고 후속에도 우리 것을 다뤄 주려는 관심도가 있었는지를 언론홍보비 집행 4,000만 원도 같이 언론사 분리해서, 이건 언론사만 분리해 주세요. 언론사별로 얼마만큼 집행됐는지까지만 같이 해서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결산 관련해서 설계 변경 현황을 저희가 따로 받았는데요. 그중에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 사항이 거의 없긴 없어요.

그런데 문체과에서 어쨌든 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일부 있는데 설계 변경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스쿼시장 시설 개선,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옥녀봉체육시설 암벽등반장 이렇게 세 가지가 설계 변경이 4,000만 원, 7,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사유가 설계내역 누락이더라고요.

현장 상황을 봤을 때 민원 주민 의견 반영 이런 것이 아니라 설계내역 누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검토 단계에서 조금 많이 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유로 보여서 이 부분을 차후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서다운 위원 : 자료를 한 열 장 넘게 주셨는데 건설현장이 많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무래도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설계 누락이라고 표현되는 줄은 단 한 줄도 없고요. 현장 여건 반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우리도 그게 사실이 맞다면 내용을 잘 구분해서 기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서다운 위원님 첫 번째 페이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에 제작 집행내역 중에 혹시 계약 방식도 자료를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축제 보면 용역 같은 것을 쭉 쪼개서 주다 보니까 사실 공정성이 없어 보여서 이런 운영이나 용역을 혹시 총괄 운영 이런 것으로 집행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참고자료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전에 저희 서구에서 공정관광 육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프로그램에 열성을 보였었는데요.

요즘 서구에서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신혜영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 이슈되거나 관심 있는 사업들이 그때 잠깐 이루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과에서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국장님, 지금 대전 서구 관광진흥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결산서 197쪽이고, 서구 관광안내책자 제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광안내책자는 몇 부가 발행이 되고 비치 장소는 지금 어디에 비치를 하는 상황인가요?

○최지연 위원 : 혹시 실물책자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계세요, 저희 구에?

○최지연 위원 : 책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민원시책 보시면, 페이지는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인데요,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보면 3회 추경에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00만 원을 3회 추경에 굳이 세웠어야 됐나, 지금 잔액이 발생됐는데요.

3회 추경 당시에는 이 100만 원을 왜 집행을 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3회 추경에 100만 원을…

○최지연 위원 : 시상금으로 처리하셨다고요?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추경을 이렇게 100만 원을 했는가에 대한 사유가 잘못 집행이 된 것인지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 인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최지연 위원님 더불어서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문자전송 실적 감소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재난재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자전송 외에 민원 관련된 것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혜영 :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은 대위기인 코로나 같은 상황은 있지 않겠지만 그러면 갈수록 이 집행잔액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위원장 신혜영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10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111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4112호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