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감사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충감사, 강평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현장확인 활동을 금일 오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확인 대상지로는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감사는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장에 최소한의 인원이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정책국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 : 도시정비과 하겠습니다.
오늘 도마2동 뉴딜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조규식 위원 :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규식 위원 : 회의할 때 분위기가 어땠나 먼저 파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차 국토부 실타평가위원회가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됐고요. 나머지 2개 지자체가 이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평가는 20분 스톱워치로 정해놓고 5분은 PT 자료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하고 15분은 질의응답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섯 분의 평가위원들이 전국에서 선정돼서 평가를 진행했고요. 일단 5분 PT 자체는 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었고요. 질의응답 자체는 15분 동안 각 위원분들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되고 결과 자체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규식 위원 : 결과는 대충 언제쯤 나온다는 거 통보받은 거 혹시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그 일정 자체는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마1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직원들 고생했는데 자투리 땅에 공공건물을 지어서 적게는 몇십 년 갈 것이고 영원히 쓸 것인데 사용하기가 참 아쉽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건물을 꼭 거기 지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 건축물하고 생활SOC사업을 복합개발하는 걸로 추진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변경하게 된 게 그동안 주민분들이나 또 국토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활성화계획 변경하는 단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보다 변수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활용 측면에서도 주민분들한테 어떤 게 더 이롭고 편리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향후 유지관리에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고요.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주차장이 주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전용건축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생활SOC에 대한 카페나 창업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지가 있으면 다시 빼서 새로 건립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투리 땅이라기도 뭐하지만 그 면적이 67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부지 면적에서 그걸 활용해서 주민 공동이용시설, 거점시설에 생활SOC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활용하는 측면도 낫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방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활용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규식 위원 : 두 필지 합해서 60여 평 되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현재 1필지만 해당되는 게 250헤베 정도 됩니다.
○조규식 위원 : 오늘 아침에 사실 실망했습니다.
주차 문제는 주차장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유료화예요. 상인회가 위탁을 받아서 큰시장 3주차장을 하는데 건물 지어서 오신 분들이 주차장 활용하는데 돈 안 내려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또 거기 방범대 컨테이너 있죠?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예,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건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거기 이제 건물 지으면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컨테이너 이전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건립하게 되면 이전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부지는 추후에 협의해서 이전부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식 위원 : 추후에 협의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조규식 위원 :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12월 완료 예정에 있고요. 현재 실시설계 진행하면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같이 일괄 추진해서 아마 12월 중순까지 설계 자체는 완료가 되고 설계 상황을 놓고 발주해서 연말까지 계약체결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규식 위원 : 경관심의 거쳐야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예.
○조규식 위원 : 경관심의도 요청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규식 위원 : 지금 설계도 완전 끝나지는 않았죠?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어떤 설계안을 놓고 세부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경관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식 위원 : 경관심의 끝나고 설계 끝나고 건축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불과 지금 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본 위원은 아쉬워요. 이게 벌써 3년 전, 4년 전부터 계획하고 시작했던 건데 며칠 안 남겨 놓고 이렇게 급히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장소가 맞지 않아요.
공무원들 고생은 많지만 너무나 아쉬움이 많아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올 안에 이게 첫 삽을 못 뜨고 기공식을 못 하면 예산 반납하죠?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원인행위까지만 이루어지면 실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규식 위원 : 기공식이 돼야 원인행위가 되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계약체결까지입니다.
○조규식 위원 : 계약체결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지금 본 위원은.
못 하게도 못 하겠고 하라고도 못 하겠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범대 갈 장소도 협의 안 된 상황이고 또 시작하면 그 뒤에 어르신들이 민원 제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감이나 상임위 회의할 때 재생사업은 기간 안에 최대한 서둘러서 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결과는 도마1동, 2동 다 이렇게 막바지에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당초 계획대로 목표연수에 맞춰서 사업을 완료해야 제일 좋은 결과인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변수가 생겼고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목표연수에 딱 맞춰서 하기 조금 어렵고 기간이 연장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주민 위주의, 주민 주도하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협의체 구성하는 단계부터 주민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라든가 다수의 의견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뉴딜사업이 최초에 2019년도에 선정되고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사업변경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활성화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수차례 협의체의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과정이 있었던 만큼 기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앞으로 더 추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추진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하나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당초 목표연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일부는 추진한 사업도 있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조금이 아니에요. 끝이에요, 끝.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행자에 있을 때부터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4년이에요, 4년.
조금이 아니잖아요. 끝이잖아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잖아요. 불과 며칠이에요.
조금이라고 하면 큰 오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도마1동도 그렇고 도마2동 거점시설 어울림플랫폼이나 근린생활주차장이나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은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조성사업이라든가 기본적인 주민들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 포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다만 일부 시설이 쟁점이 되는 사항이어서 지연됐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이 재개발사업이나 사업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문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계획에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했지만 전체적인 연수대로, 또 사업비도 선정이 되면 이게 200억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사업비가 교부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어떤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고 또 어떤 부분은 지연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거는 정상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주민역량프로그램 등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규식 위원 : 사업비가 총 얼마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211억입니다, 도마1동.
○조규식 위원 : SOC사업이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디딤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규식 위원 : 주차장까지 같이 해서.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주차장은 77억이고요. 디딤터는 17억입니다.
○조규식 위원 : 34억이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17억입니다.
○조규식 위원 : 총 합해서 17억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아니요, 디딤터만…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디딤터가 17억입니다.
○조규식 위원 : 주차장은요?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77억이요.
○조규식 위원 : 77억이요?
이게 원래 한 번에 거기에 다 건립하는 걸로 처음에 설계가 돼서 SOC사업도 우리가 받아온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당초에 계획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코워킹스페이스를 같이 얹는 부분이었거든요.
다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민 주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걸렸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거르는 것이 상당히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복합으로 건립하는 계획이었다가 분리한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현재 디딤터를 하려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운영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차장은 주차장의 기능 자체를 더 강화하는 부분으로 건립되고 디딤터에 대한 부분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되는 경우에 최적의, 왜냐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커지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규모에 맞춰서 일단은 분리하는 걸로 계획한 거였거든요.
○조규식 위원 : 주민설명회는 몇 번이나 거쳤나요?
반대한다고 하고 분리할 때는 솔직히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아시지만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분리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했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몰랐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했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회 했고.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금년도에는 도마1동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두 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합으로 계획한 부분으로 진행이 됐고 두 번째는 분리하는 안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참여 인원은 제 기억으로는 30분 내외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주민설명회 하는데 홍보가 어떻게 됐나는 몰라도 지역구 의원인 저나 최병순 의원은 몰랐어요, 사실.
지역의 사업이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도 알아야겠지만 지역구 의원들 아무도 몰랐다는 게 큰 문제점이거든요, 지역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그 부분은 백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런 말씀은 먼저도 하셨어요, 사실. 하셨는데 번번이 그래요, 번번이.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일부 의원들이 급하니까 그거라도 빨리해서 위탁받아서 사업하려고 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쪽에 찬성으로 돌아서 했는지 본 위원은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제가 설명회 할 때 연락받아서 들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연락도 못 받고 들은 바도 없고 주위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반대에 대한 의견도 있고 집행부에서 도시정비과장도 얘기했듯이 사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도 연락해서 참석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차 사전에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으면 그런 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저희들의 불찰로 해서 누락한 부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저희들도 위원님들에 대해서 챙기려고 하는,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미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애로도 알고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도마2동도 매한가지이고 모든 걸 결정해 놓고 도시건설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통보식으로 그동안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소소한 건 몰라도 큰 사업 변경, 땅을 매입한다든지 사업 변경할 때는 미리 얘기해서 같이 회의하며 의견 나누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예.
○조규식 위원 :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사항 잘 추진해서 약 90억이라는 국비인데 반납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 :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감사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에 현장방문 세 군데 재생사업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주민분들은 처음에 예산 부분이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임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전체 주민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한데 각 지역마다의 특색도 있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시공이 좀 늦어져서 앞으로 만들어지면 잘 운영되리라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많았고 조규식 위원님이 이때까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예.
○손도선 위원 :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마2동 뷰티진흥원 들어오는 곳에 저희들도 오늘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공무원분들의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기대도 크고 앞으로 그게 좀 더 활성화되고 정말 소기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면서 한 가지 우려된 부분이 만약에 뷰티진흥원이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가상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국토부 변경 승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도선 위원 : 예.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오늘 실타평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규식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플랜 자체는 담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평가가 끝났고 어떤 부분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종합적인 부분을 놓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과장님이 저번 감사 때 저희에게 한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의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액수의 40%가 초과되면 안 됩니다. 91억이라는 뷰티진흥원의 예산이 들어와야 거기에 합당하게 맞는 겁니다.
안 들어왔을 때는 이게 정말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한테 이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그 부분은 행감 때 아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왜냐면 지금 뉴딜사업에서 토지라든지 보상비 자체가 40%를 넘지 않도록 매뉴얼상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당초에 15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주차장에 코워킹스페이스 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됐었다가 그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이 입안 제안되다 보니까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계획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부분 자체를 창업지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일단 접근됐던 부분이고 그 사업으로 1년 6개월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창업지원센터도 6개 필지를, 오늘 아침에 현장을 보셨던 그 부지 일원을 놓고 검토가 됐고 계획했던 부분이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뷰티산업진흥원 자체는 여섯 필지에 한 필지를 더한 일곱 필지로 해서 계획을 변경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200억에 대한 사업비 부분 포지션 자체에세 보상비가 80억을 넘어선 부분이 창업지원센터를 계획했을 때도 이미 오버가 됐던 사항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자체 걸러지지 못한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토지매입은 전년도부터 계속 의향 타진을 다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놓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매뉴얼상 충족을 시키려면 지자체든 시든 예산을 추가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시 재원 자체를 충원해서 같이 그 부분을…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든다는 거죠.
사업비를 거기에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에 의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오늘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주차장 건축물하고 코워킹스페이스하고 배재시장 2층 상가에 대한 건물 부분을 확보, 상가를 매입하려고 한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려면 그 지역에 투입하는 걸로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계가 됐습니다.
그 단계에서 제일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가, 오늘 현장에서 보셨지만 거기가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폐가가 많은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에 구상해서 뉴딜사업을 신청했던 겁니다.
거기에 있는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고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가 40%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지침이 있었지만 그 지침에 100% 맞지는 않아요.
보상하다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보상비가 더 증가될 수도 있고 오버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실은 국토부하고 협의는 해 왔던 상태입니다.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창업공간이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서로 교환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거지 그런 부분이 결정돼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됐다고 하면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추후에 창업지원센터로 와서 거기 하나의 항목인 뷰티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게 된 동기인데요.
유치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인접된 대학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와 협의했는데 오려고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쪽에 어떤 시설 같은 게 오려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대전시에 있는 뷰티산업진흥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 부지를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협의돼서 부서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과정을, 여기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이 지역에 대한 골목상권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니까 주거환경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손도선 위원 :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번에 행감 때부터 계속된 말이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도마1동에 디딤터 조성사업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딤터 조성사업 여기에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쪼가리 땅을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뭔가를 들여놔야 되는데 뭐를 들여놓을까 생각하다가 짜맞춘 것이 아닐까 하는.
주민 몇몇 분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 전혀 원치를 않아요.
그리고 저 오늘 가 봤을 때 디딤터 1층에는 북카페가 들어섭니다. 근데 팀장님이 옛날에 얘기할 적에 “여기는 책을 안 줄 겁니다.” 근데 왜 북카페이며 또 카페라는 것도, 도시재생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도마1동 같은 경우는 도마시장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마시장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도마시장에서도 시장 상인협의회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맞은편에 바로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100m도 떨어지지 않은 데 카페가 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맞나, 주민의 뭔가를 만들…
물론 목적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분들이 운영에 참여해서 운영해서 활동하시고 한다는 거는 충분히 맞는데 과연 이 공간이 그 용도에 정말 주민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건가, 몇몇 분들에 의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오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게 너무 크니까 뷰티센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결국은 남아 있는 자투리땅들의 이용이나 아니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처리하기 위한 짜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1동 주차장 부지 생활SOC사업에 의한 도마주차장도 처음에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도서관도 안 맞다. 그 부분도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처음에 주차장은 주차장 부지로 했던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거기에 도서관도 넣고 운영하시는 카페도 넣고 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때는 강하게 저희들한테 어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사업이 변경돼서 결국은 주차장 부지만 남게 된 거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카페가 느닷없이 밖으로 빠져서 자투리땅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과연 도마1동 주민분들을 위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맞는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본인 생각으로는 아까 위원님들끼리 밥 먹으면서 얘기한 바로는 지금 중앙에서 법이 바뀌어서 방범대에 차량 아니면 봉사하는 공간 이런 걸 합법적으로 지자체에서 만들어 주게 됐답니다.
그럼 우리 서구청에서도 24개 동 방범대에 대한 거를 건물을 지어 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곳에다가는, 원래 여기에 방범대 컨테이너가 있었던 곳이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가 나온 겁니까, 디딤터 이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기본설계가 돼 있고요.
오늘 현장 설명할 때 평면도나 배치도나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기본설계는 돼 있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고 주민협의체가 있었고 그리고 상인회가 있었어요. 3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합의점을 찾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차장 건축물에 생활SOC사업을 여러 가지 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런 사업을 다 집어넣어야만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요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복합으로 개발하는 걸로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나중에 운영주체나 이런 부분을 나눠야 될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뉴딜사업의 목적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주민이 자생력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어쨌든 조합으로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주민분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비도 쓸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공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에 원래 카페가 들어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주차장 건축물에 최소한으로 해서 주차장에 대한 목표대로 갈 수 있는 건, 미리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가게 된 거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나.
왜냐면 저희들도 어떤 부지나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휴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건축물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거고 그 건물에 여러 가지 생활SOC사업을 집어넣다 보니까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할 건가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별도 관리하는 운영주체를 할 수 있는, 책임할 수 있는 주체를 주기가 따로 건물을 만들어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유휴부지를 찾아서 별도의 독립된 건축물로 짓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세워져서 진짜 마을협동조합분들이 운영한다고 하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걸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일단 그렇게 기본적인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러면 그 카페를 운영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성립이 된다고 하면 별문제가 안 돼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최초에 뉴딜사업 추진할 때부터 궁극적인 목적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과연 사업을 하고 나서 자생력을 다 갖출 수 있는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수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자생력을 갖출 수가 있을 텐데 수익사업이 없으면 자생력을 갖출 수 없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도 협의했던 게 관에서 어떻게 했냐면 주민분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관에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나. 만약에 그 부분이 자생력을 갖출 수 없다고 하면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때까지는 관에서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도선 위원 : 끝까지 안 되면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끝까지 안 되면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이 아닌 관에서 운영이나 이런 걸 공공에서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손도선 위원 : 그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만약에 이 디딤터 해서 북카페를 하면 책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는데?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기본적인 운영관리는 관리주체가 협동조합이 한다고 하면 거기서 관리해야 되겠고요.
○손도선 위원 : 아니요. 여기 서구청 담당부서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시정비과에서 해야겠죠.
○손도선 위원 : 계속이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가 협의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은 거점시설이 전체적으로 12개, 13개 될 거예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는 저희들도 전에 한 번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종합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정비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을 해당 동에서 주민들의 자생단체나 협의체나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 해당 부서들이 있으니까, 어디가 해야 될지 이런 건 차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럼 디딤터 설계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됐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방범대도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 보면 어떨까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방범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휴부지 내 방범대 위치 옮길 데를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데 적정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방범대나 뭐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동안은 컨테이너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주차장용지나 공원시설이나 공공용지 중 하나 택해서 거기에 임시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옮겨 갈 수 없는 여건인데 저희들도 방범대분들하고 위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합리적으로 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선 위원 : 어쨌든 이번에 행감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 도시재생인가, 이게 과연. 많은 아쉬움과 예산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였는데 과연 그 뜻에 맞게 잘 진행된 건가, 완성이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은 지금 행감을 마치면서도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앞으로 많은 우려가 돼요.
일부에서는 잘 활용이 돼서 주차장이나 이런 거 조성해 놓는 것 보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기는 하지만 또 몇몇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게 큰 문제점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겪었는데 마무리가 잘 돼서 기본적인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노력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14일에 정비과 행감했었잖아요.
회의록을 잠깐 확인해 보면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번 회의 때 의견청취를 했을 때 전달해 드린 저희 의견을 꼭 국토부에 올릴 때 같이 제안서를 전해 달라고 드렸는데 같이 포함을 했나요?”라고 물었을 때 최연주 과장님께서 “실타평가 요청서는 의회 의견청취까지 해서 관련 서류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국장님께서도 그대로 올라가 있다고 말씀 주셨고 손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 첨부해서 올라갔습니까?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나 서류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신청한 서류 자체를 제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국토부 도시재생과 주무관 담당이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맞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근데 저희가 14일에 감사를 했고 서류접수는 15일에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14일에 감사했을 때는 이미 다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접수는 15일에 하셨다는 게 어떻게 된 건지.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그 부분은 오늘 실타평가를 했고요. 자료 자체가 어제 오전까지 계속해서 자료를 최종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답변할 때 그 부분 자체가 미처 확인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최종 자료는 어제 오전까지 해서 오늘 평가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강정수 : 15일에 접수된 거는 맞죠?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주무관님이랑 통화했을 때 15일 자로 접수된 걸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때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서로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보충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규 위원 : 국장님 감사기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별말씀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규 위원 : 빈대 발생 및 대응상황 일일보고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근데 여기는 고시원 집중점검 실시 해서 감사 때도 말씀 주셨는데 기사는 가정집으로 나오던데 내용이 틀린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제가 잘못 답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여기 주신 것도 고시원이라고 돼 있어요. 빈대 집중 발생지역인데 이거는 발생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속을 한다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고시원을 집중으로…
○최규 위원 : 단속한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최규 위원 : 가정집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 나왔다고 가정집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신고 온 데가 숙박업 이런 데서도 전화가 오고 했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빈대는 아니었습니다.
○최규 위원 : 지금 12월 간주예산 수립 후 집행 예정인데 너무 늦어요.
뭔가 사전 집행을 하시든지, 사실 주민들이 저한테도 말씀 많이 주시는데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하여간 재난관리기금으로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고요.
현재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관련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그걸 우선 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소독 잘해 주셔서 빈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발생하면 후 조치까지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건설과 제가 행감하고 나서 사실 뒤에 후폭풍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검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완공하고 검사 후에 추가 공사하는 데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규 위원 : 제가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보이긴 하지만 저희 건설과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사실 되게 놀라워요.
제가 감사 직전에 탄방동 추가 공사하는 지역을 가서 현장사진을 찍고 담당과에 전달했더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여쭤봤더니 저 때문에 알게 됐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용문동 가다가 용문동 또 추가 공사한 곳을 확인했어요.
근데 이걸 건설과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감리가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감리단에서 추가 공사하는 곳이 어느 지역이고 언제 진행할 거고 추가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 우리 예산에는 여기 원래 포함돼 있으니까 진행할 거라는 계획서와 결과서를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먼저 사전에 당연히 협의했어야 되는 거고.
공사가 너무 날림이에요. 이 큰 공사, 2021년부터 몇 년간 진행되고 건설과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금액이 큰 공사인데 날림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파악을 못 하고 계실 정도로 있으면 이게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이중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에 탄방동 같은 경우는 감리가 사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서 보수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 10월 29일에 CCTV를 넣어 봤더니 거기는 비굴착 부분보수였는데 관이 파손된 게 발견됐고 그러다 보니까 감리와 상의해서 굴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굴착을 했는데 통신관로들이 하수관로 위에 있어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굴착을 다 하면서 11월 8일에 완공됐습니다.
○최규 위원 : 절차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건설과가 11월 8일까지 공사하는 기간 동안 알고 계셨냐는 거예요, 제 말은.
모르고 계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중식 : 그 부분은 앞으로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아니, 탄방동에 아시죠? 에이스침대 뒷골목 얼마나 막힙니까?
근데 거기를 이틀 동안 도로를 자기네들이 아예 막아 놓고, 제가 사진 드렸어요, 막아 놓고 이틀 동안 공사를 했어요, 주말 내내.
○건설과장 이중식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핑계라면 핑계일지 몰라도 저희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독대행을 다 해 주고 있어서…
○최규 위원 : 그러니까요. 10월 말로 공사가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죠.
추가 공사 아닙니까, 보수공사고.
○건설과장 이중식 : 그 뒤로는 내부 CCTV 찍은 걸 감리에서 확인해서 관이 좀 튀어나오거나 덜 된 하자 부분을 보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안 꺼내려고 했는데 용문동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건설과장 이중식 :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왜 먼저 모르고 계시고 나중에 확인을 하시냐고요, 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서, 우리 동네에서 하수관로 파서 땅을 파고 있어요, 도로를.
○건설과장 이중식 : 거기를 하자로 인해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새로 한 건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자나 새로 공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그것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만 하자 공사하는데 왜 우리 건설과가 몰라요?
하자 공사는 공사의 연장이라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겁니까? 감리는 당연히 감리 역할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건설과장 이중식 : 그 후에 사실 알았습니다.
○최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추가 공사한 데가 제가 볼 때 몇 군데 있어 보여요.
그리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하는 도중에 장비 사용하는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10월 말에 공사가 끝났는데 11월에도.
그러면 공사 10월에 안 끝난 거예요, 이거는.
○건설과장 이중식 :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공사가 안 끝난 게 아니고 CCTV 확인해서 감리가 확인하고 덜 된 부분, 관이 덜 된 부분이나 그런 하자를 보수했습니다.
○최규 위원 :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시간 감사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비굴착에 대한 장비가 투입된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과 안 맞지 않습니까?
관을 묻어서 비굴착을 하려고 봤는데 봤더니 관이 파손이 돼 있어서 관을 새로 묻었어요. 관 묻은 것 저도 확인했습니다, 가서.
근데 비굴착 장비가 거기에 투입됐어요, 또.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장비 나가는 거.
그래서 장비 나가는 사진을 찍어서 이 장비는 지금 어디 나가는 거냐 그랬더니 탄방동에 투입됐대요.
그러면 비굴착 공사 계속 진행한 거 아닙니까,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요점은요. 추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관내 도로가 왜 공사가 진행되고 어느 누가 공사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죠.
11월에 공사가 진행되는 건 어찌 됐든 추가 공사인데 건설과가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내용을 모르고.
하이디건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하고 추가로 해야 될 것 있으면 빨리 확인하고 상의하고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뭐를 감추고 덮고 은밀하게 뭔가 작업하고 진행하고 뭐가 안 돼 있고.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최규 위원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한다고는 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조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업체 편들 상황도 아니고…
○최규 위원 : 당연하죠.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 우리 법에 부정당업체 제재하는 법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쭉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CCTV 투입해서 촬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결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문제점 있으면 우리 예산 남은 걸로는 못 하죠?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공사 끝난 남은 예산으로는.
○건설과장 이중식 :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이행금도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규 위원 :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조달해서 입찰했으니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다 맡겨 놓고 손 놓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공법이라든지 비굴착이라든지 부분보수, 전체보수 같은 내용들을 다 관리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업체 선정 잘해 놨으면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공사한 것 본인들이 책임지고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두 번, 세 번 다시 일하고 건설과도 똑같이 피곤하고 예산 필요하면 또 예산 잡아야 되고.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하여간 이번 사업을 거울삼아서 더 분발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정림동 진행하고 있는 재해 공사가 가장 큰 공사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다음에 제가 여기 있을지 도시건설위원회를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게 된다면 다음 연도는 제가 그것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큰 공사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수록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건설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괜한 오해라든지 이런 걸 사지 않고 설계변경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다 우리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 예산도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낭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그렇죠.
○최규 위원 : 더 줄일 수 있는 내용 있으면 꼭 우리 건설과에서 앞장서서 실행해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규 위원 : 다른 내용들은 제가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 :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건설과 자료를 보면 너무나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
일단 토목 분야 물품구매예요.
갑천누리길 조성사업이 10억이었죠? 물품구매가 2022년 2억 2,263만 5,000원이었는데 최종 얼마였죠?
○건설과장 이중식 : 3억 1,000이었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럼 그 차액은 자료가 어디 있죠?
○건설과장 이중식 : 8,800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런 걸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러면 차액금이,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건설과장 이중식 : 올해 7월에 했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러면 이 자료가 9월 30일까지 자료죠?
○건설과장 이중식 : 예.
○조규식 위원 : 그러면 23년에 차액이 자료에 기입이 돼야 되죠?
○건설과장 이중식 : 예, 맞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럼 팔천 얼마가 날아간 돈이에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중식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는 자료 작성할 때 상세히 기록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자료에 돈이 없어요, 지금. 이건 큰 오류예요.
9월 말 이후에 결산이나 준공이 떨어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7월 말 준공이 떨어졌는데 추가된 돈이 없어졌고요. 추가 물품 이게 관급자재죠?
○건설과장 이중식 : 예, 맞습니다.
○조규식 위원 : 순환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최초가 156톤이었어요. 근데 최종은 900톤, 증가가 744톤이에요.
이런 거 너무나 차이가 많지 않아요?
암만 그쪽 금강유역청에서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중식 : 사실상 주민들하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원래는 기존에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었고 확장하는 부분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던 것을 아무래도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해서 아스콘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규식 위원 : 애초부터 그런 걸 감안하지 않은 게 문제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중식 : 사전에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지금 자료를 계속 보면 오타는 그래도 이해를 해요. 더군다나 퍼걸러가 맨 처음에 6개로 했다 5개까지 줄었는데, 1개소가 줄었는데 예산액은 8,000만 원 이상이 더 소요됐고 또 자료도 빠진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료는 이중, 삼중으로 잘 검증을 해서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규식 위원 : 위원장님, 자료 수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국장님, 위원회에 주신 자료 지금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신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가능합니다. 정오표로 해서 신속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추가 감사자료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신속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자료 꼭 수정 좀 해 주시고요. 근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누락이 됐는지 8,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수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나 사실 본 위원이 보기도 힘들고 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10억 중 9억 9천, 돈 얼마 안 남겨 놓고 다 사용했더라고요. 물량도 줄고 했는데 다 사용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품 구매도 파악해 봐야 하는데 지금 시간상 못 했습니다. 구매에 대해서 최종이 얼만지 파악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죄송스럽고요.
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계약 위반이 맞죠, 과장님?
수의계약 VAT 포함해서 2,200인데 3,500까지 됐죠?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례상 하던 자료죠?
이것도 연도가…
○건설과장 이중식 : 2009년도입니다.
○조규식 위원 : 2009년도 자료를 찾아왔죠?
지금 계약법에 3,500만 원 수의로 연장할 수 있다는 법 근거 찾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중식 : 1인 견적일 때는 2,000 이하로 가능하고요. 2인 이상 견적일 때는 1억 이하로 전문공사가 가능합니다.
○조규식 위원 : 자료 왜 그럼 제출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중식 : 폐기물만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조규식 위원 : 지금 이거 폐기물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중식 : 폐기물은 운반업하고 처리업을 말씀하셨던 거고요.
○조규식 위원 : 지금 처리업이 처리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중식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800만 원짜리는…
○조규식 위원 : 3,500…
○건설과장 이중식 : 2인 견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운반업과 처리업으로 하는데…
○조규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처리업이에요, 그게.
○건설과장 이중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조규식 위원 : 건설폐기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중식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톤 이상은 분리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운반업과 처리업은 분리를 하라는 법적 근거나 지침이 없습니다, 사실상.
○조규식 위원 : 없죠?
○건설과장 이중식 : 예, 맞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리고 폐기물이 아니고 제초예요, 제초. 제초면 뭐죠?
○건설과장 이중식 : 전문공사입니다. 1억 이하의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2인 견적으로 가능합니다.
○조규식 위원 : 2인 견적으로 되는데 지금 들어온 건 한 군데잖아요.
첫 번째 수의 계속 연장해서 해 준 거잖아요. 1,900에 수의계약했다가 증액이 돼서 3,500 된 거 아니에요?
설명 제가 한번 해 드릴까요?
그게 하천에 풀을 베고 주민이 사용하기로 했다가 주민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천은.
근데 그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제초한 분한테 처리하면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중식 : 제가 알기로 상반기, 하반기로 돈이 나눠서 내려오는데, 맞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증가됐습니다.
○조규식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럴 때는 다시 수의계약을 맺든 해서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중식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1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 근거 좀 그러면 위원회 자료로 다시 받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식 위원 : 법적 근거로 갖고 오세요, 관리본부 같은 자료 말고요.
수의계약 계약법에 명시돼 있는 법적 근거로 갖고 오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본 위원 자체가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자잘한 것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다는 것도 있고 마음이 착잡하네요.
모든 일은 고생스럽게 해 놓고 결과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 성실히 또 위원들 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건설과 감사할 때 조명 10m짜리 전신주 업체가 하나뿐이라고 그때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중식 : 철제주, 철제만.
○위원장 강정수 : 그러니까 그 업체 하나뿐이라서 그 업체를 선정하였다. 그게 맞나요?
○건설과장 이중식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맞아요?
○건설과장 이중식 : 10m 이상으로 해서 각이 좁아지는 등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위원장 강정수 : 이후에 있는 건 10월 이후에 들어온 거고?
○건설과장 이중식 : 예, 맞습니다.
지금도 하나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업체가 몇 개 있는 걸 봤는데 제가 자료 뽑은 걸 못 가져와서…
○건설과장 이중식 :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 듣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최규 위원 : 잠시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확실해요?
○건설과장 이중식 :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강정수 :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정수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충감사를 마치고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능률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부터 쭉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설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례회의가 며칠 더 남긴 했는데 조금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초선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보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민원이나 안전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각 실·과에서 잘해 주시는데 중간중간 보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아니면 행감 자리에서 어떤 보고를 다시 받아 보면 원래 목적과는 약간 희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중간중간 보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각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안전사고가 있다든지 하면 동향 보고를,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은, 공무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24시간 근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어떤 체계를 갖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상관 없이 어떤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두 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서구에 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2년 차 행감에 들어섰는데요. 참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1년간 열심히 일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감사를 끝내면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결국은 서구민을 위한 우리들의 정책에 대한 질타나 심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 감사 때는 좀 더 지적이라기보다는 칭찬이 많은 그런 감사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1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예산심의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한 설명에 의해서 서로가 소통을 해 가면서 내년 예산을 잘, 1년간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계속해서 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 위원 : 두 분 국장님,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밖에 계시는 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지적한 부분보다 잘하신 부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건전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감사하는 거니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해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계속해서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두 국장님, 과장님 또 그 이하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지적했기 때문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앞으로 잘 되자는 얘기예요.
매년 되풀이되는 감사 지적 내용인데 앞으로는 지적 내용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계속해서 최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순 위원 : 우선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행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획한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민총회나 설명회를 열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각 위원회 그리고 심의 활동도 서면으로만 하기보다는, 유명무실한 예산 낭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대면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집행부 질책보다는 주민들의 소리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연계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지역의 의원님들 간 소통과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소통해서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행감 기간에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위원장이 도시정책국과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인 자세로 올바른 구정발전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본연의 업무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수감 준비를 비롯해 구체적인 자료 제공 및 답변 등 성실하게 수감해 주신 도시정책국장님, 안전건설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였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살펴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주체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오늘까지 논의된 지적과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후 시정 및 건의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기간 내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점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금회 행정사무감사는 여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지적사항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에 잘 접목해서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을 위해서 많은 질책이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게 우리의 목표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또 우리 서구가 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른 데보다도 선제적으로 하자는 그런 방향과 목표와 이런 건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걸 순간적으로 잠시 잊고 일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발해야 되겠고요.
하여간 감사 결과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직원과 팀장, 과장 등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누가 업무를 맡아 추진해도 내년도 행감에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들의 개선 노력이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채택하기로 하고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결)
| ○출석위원 6인 |
| 강정수설재영최병순손도선 |
| 조규식최규 |
| ○출석공무원 12인 | |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
|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
| 도시계획과장 이태진 | |
| 도시정비과장 최연주 | |
|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
| 건축과장 유병철 | |
| 공동주택과장 박찬용 | |
| 재난안전과장 김수태 | |
| 건설과장 이중식 | |
| 교통과장 안명옥 | |
|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