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인사 소개 후 호우 관련 재난 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진미 의원님, 부위원장은 홍성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다운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미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7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 등 정류장 환경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 등 정류장 환경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모든 국민’이라 명시한 만큼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는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명문화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장애를 가진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동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다른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집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없게 되고 교육과 일자리 참여의 기회도 제한받게 되며 사회적 모임, 문화적 참여 등 비장애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이 2021년 전국 기준 30.6%, 대전 31.3%로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으나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일 뿐입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더라도 열악한 버스정류장 환경으로 인해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를 건의합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정비, 정류장 보·차도 높이 조정, 점자블록 보강, 휠체어 대기석 설치, 저상버스 탑승 위치 표시 등의 정비를 통해 기존의 버스정류장을 무장애 버스정류장으로 환경개선하여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물 고임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 측구를 정비하여 노인, 임산부, 어린이와 같은 다른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장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장벽’을 뜻하는 배리어(Barrier)와 ‘자유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프리(Free)가 합쳐진 단어로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모든 종류의 물리적, 제도적, 심리적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정책을 뜻합니다.

버스정류장의 턱을 넘는 것이 장벽을 넘는 것과 같이 힘든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정책에 부합하는 버스정류장 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 등 정류장 환경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 등 정류장 환경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구 관내 6개소에 설치된 걸친 주차장 일명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 일제 정비 추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구리 주차장은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도로 최소 폭 확보를 위해 주차면 일부를 보도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한 노상주차장입니다.

관내 가장로, 도마로, 용문로, 도솔로, 탄방로에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개구리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개구리 주차 허용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한 가로주차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경계석이 있음에도 차량을 차도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통행하는 차들이 불편을 겪기 일쑤였고 협소한 보도부 주차로 교통약자인 보행자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구리 주차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에 차가 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되고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가장로 등 일부 구간은 개구리 주차가 돼 있는 인도 쪽으로 조경수가 튀어나오면서 인도의 폭이 더 좁아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주민들은 인도 대신 위험한 차도를 이용해 걷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차 단속차량들이 골목마다 일일이 다 돌아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를 보이면서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 절반가량을 점유한 차량들 탓에 인도 폭이 좁아져 시각장애인들은 보호자 동행 없이는 지나갈 수 없을뿐더러 전동휠체어와 유모차는 인도로 통행하지 못해 차도로 통행하고 있으며 주정차 사이로 보행자가 뛰쳐나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차에 보도를 내주는 방식의 도로교통 정책으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권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또는 볼라드 설치 여부도 검토해 보행권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방해하는 개구리 주차 정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1호에 의거 노상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심 상권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노상주차장 폐지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인근 시장 및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구리 주차장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개구리 주차장 6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마련과 운전자의 불편 해소 및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 굴착공사의 임시포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 곳곳에서 하수관로를 오수관과 분리하기 위한 도로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공사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로 위 적치물로 인한 교통 불편과 임시로 덮은 도로포장 상태 불량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공사를 비롯해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는 공사 과정상 임시포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임시포장으로 도로의 수평도 맞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포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느 곳은 흙으로만 메운 후 천으로 덮어 며칠이 지나면 맨땅이 그대로 드러나 모래와 자갈이 도로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시포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굴착공사 구간의 도로 상태는 비포장도로와 다를 바 없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공사 적치물까지 방치된 곳이 많아 실제로 내동 안골네거리에서는 차량사고가 발생하였고 정림동에서는 통행하던 어린이가 적치물을 피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통행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적절한 임시포장과 함께 긴 공사 기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복수동, 정림동 일대에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생활 불편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정림초등학교, 정림우체국까지 긴 구간에 걸쳐 임시포장이 되어 있으나 장기간 방치된 임시포장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도로포장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넘어가는 긴 기간 동안 마냥 그 상태로 덮어두는 것이 과연 ‘임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임시포장이라고 한들 비포장도로와 다름없는 상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공사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편의를 희생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발주처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로 굴착공사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구간별로 공사를 나누어 불가피한 임시포장 상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적어도 임시포장으로 인해 사고가 날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게 완벽하진 않아도 성의 있는 임시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하수관로 공사 등 도로 굴착사업이 시민의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시민의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우 속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서구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많은 구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당시 받은 대출에 대해 상환유예, 만기 연장을 거듭하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서구 내 소상공인은 대전 지역 17만 6,294개 중 5만 4,129개소로 약 30%를 차지하는 대전 경제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개발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 행정의 지원은 소상공인에게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 구에서 상인에게 지원하는 여러 사업이 있으나 전통시장 개선·지원 사업, 상점가 지원사업,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 등 이러한 사업은 지원 대상지가 정해져 있어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신청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특성화 및 경제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탄방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에서는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원도심에서 70~80년대 빈티지한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낡은 외벽에 그려진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 카페, 화방, 소극장, 갤러리 등이 있어 아날로그 감성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힐링 아트페스티벌 개최 등 대전에서 가장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서구의 경우 현재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둔산동 타임월드 일원에는 청년들이 많이 찾는 상점가가 모여 있으며 만년동에는 K-컬처·문화 예술인 소통허브 조성 및 콘텐츠산업 육성거리 조성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방동의 경우 대전 유일의 미술학원 거리를 중심으로 미술을 하는 청소년들이 대거 몰리고 있고 여기에 더해 서구문화원이 있어 문화예술을 즐기는 서구 관내 주민들이 늘 자주 찾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술을 좋아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이 찾고 있는 탄방동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기존의 인프라와 행정의 지원으로 예술작품 전시, 플리마켓, 버스킹 등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오픈 공간으로 연계한다면 대전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관객들에게는 예술작품을 보다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문화와 여가생활이 좀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에 서철모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인 둔산권 아트페어 공간까지 연결된다면 서구 관내의 예술청년들과 예술인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넓은 기회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리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 플리마켓, 전시회, 문화 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 거점 문화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상인들과 청년예술인 그리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탄방동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 세계 최저 수치로 말 그대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5년 이후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이 부각되며 관련 법 제정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여 문제를 타개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으로 출산율 하락 폭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출산 정책의 일환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이 주차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관공서를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최근에는 임산부의 출입이 잦은 마트, 은행,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일상생활에서의 보행 및 거동이 불편하고 일반 주차구역의 공간이 좁아서 승하차 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임산부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임산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100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임산부 주차구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 주차면적 및 구획 등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임산부를 배려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많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2019년 4월 대전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사를 포함한 관내 공공시설에 총 17면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주차하여야 할 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정작 교통약자인 임산부는 이동편의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이렇다 할 제재 없이 사회적 배려와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당면한 국가적인 문제이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도 기존 주차구역을 활용하여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면을 넓게 재정비하거나 임산부 전용 주차장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백화점, 병원, 마트 등 민간부문까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고 구민들의 임산부 배려 인식 및 민간부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주차공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적으로 많은 재난이 발생하는 와중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폭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비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내리기보다는 격렬하게 쏟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홍수 대비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 위기로 기상이변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폭우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 서구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회용품은 말 그대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일회용품 문제는 곧 플라스틱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로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위생상 이유로 규제는 보류되고 일회용품 사용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 한 명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 양은 37.32g이고 국내에서 한 해 약 70만 3,300톤의 일회용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증가는 우리의 건강한 삶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체결하기로 하였고 6월 파리에서 열린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는 초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기로 전 세계 175개국이 합의하였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환경오염 예방과 탄소중립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사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료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으며 자연분해되는 데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으로 풍화되어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감염 예방을 명분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엔데믹 단계로 진정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와 제주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가오는 11월 24일부터는 카페와 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숙박업소와 배달업체의 일회용품 제공도 일부나마 제한됩니다.

정부, 국민, 기업 모두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 서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의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건강카페와 쉼터에 텀블러 세척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개인 컵 사용을 독려하고 축제나 행사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하는 등 거창한 계획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에는 귀찮음과 불편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북돋아 응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께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과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및 구민 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십수 년간 대규모 경쟁을 통해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몇몇 활동들은 이제 AI 시스템에 의해 몇 초 만에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5년 후 미래를 선도할 유망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AI·로봇산업이 30%, 반도체 19.2%, 2차전지 11.1% 등으로 나타나 미래에는 더욱 AI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AI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제어, 홈 시스템 서비스를 통한 보안시스템 원격제어, 차량 자율주행, 의료분야의 진단 및 치료 등 많은 분야에서 AI가 활용되어 우리의 일상이 보다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의 한 20대 소방관이 화재 예측 인공지능 AI를 개발하는 등 현재 공공분야에서도 AI를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공지능 AI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에 착수하고 정부의 행정데이터와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부혁신을 선도하여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복지정책과의 독거노인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과 케어기기 제공, 자원순환과의 AI를 활용한 무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기 설치 운영, 도서관운영과의 AI 영어 리딩 레벨 진단프로그램 운영 등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구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인공지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대화와 관련된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마치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는 출시되자마자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이슈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챗GPT를 활용하여 공공분야의 정책·사업 기획 아이디어 발굴, 보고서 자료조사, 국내외 정책사례 연구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실현하고 구민을 위해서는 구민 상담, 생활 정보 제공,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물의 신뢰성 문제, 윤리적·도덕적·사회적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을 강화한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고 구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안 및 정확도의 문제점을 최대한 검증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고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혁명적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서구민 대상으로 AI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해 우리 구 모든 공직자들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다 함께 협력하여 4차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한 서구, 선진 서구를 만들어 가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최병순 의원님, 최지연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