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제2차 본회의(2024.12.03 화요일) : 대전서구의회 회의록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등 5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인화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 신혜영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 참여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 건의안, 최병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유등교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손도선·박용준·최미자·강정수·서다운·신혜영·신진미·홍성영·최지연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전명자·서지원·설재영·박용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 및 행감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철회된 안건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발의의원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철회된 안건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발의의원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성과와 내년도 구정 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치열한 한 해였습니다.

폭염으로 구민 모두가 힘겨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용촌동 주민은 허탈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과 분쟁에 따른 불안한 국제 정세는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지역경제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지속된 고금리와 물가 상승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위축시켰습니다.

외식업계의 침체는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고 골목상권은 방문객이 줄고 공실은 늘어났습니다. 민생의 고단함은 가중되었습니다.

고민과 고된 일과를 함께 나누고 삶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현재를 탓하지 않고 미래를 심사숙고하며 구민의 안정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혁신으로 다시 도약하는 힘찬 서구라는 비전 아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구민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구민과의 약속을 지킨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와 1,500여 공직자가 이룬 대표적인 구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굵직한 핵심사업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관저동에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확정했습니다. 오랜 기간 관저동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복합문화공간이 탄생할 것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남부권의 지역공동체가 화합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괴정동 권역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놀이공간을 포함한 문화와 복지, 체육이 결합된 만족도 높은 시설이 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만년동과 월평동 등 갑천 일원을 특수영상콘텐츠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족성 높은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수영상 플랫폼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시, 유성구와 협력하여 5개년 특구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둔산동 주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둔산지구 새 단장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부의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선도지구 지정 등 본격적인 개발 청사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축제인 대전 서구 아트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친환경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우리 구만의 독창성이 빛났던 축제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제축제협회로부터 지역활성화 관련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권을 넘어 정부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미래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민선 8기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4개 권역 38개의 중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서구의 성장을 이끌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대전 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도마동에 대전 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여 도시재생과 뷰티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이·미용 분야를 육성하는 거점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를 K-뷰티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KT인재개발원 부지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순항 중입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추진 중인 4차 산업 집적복합단지는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봉곡지구와 오동지구에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합니다. 봉곡지구는 뿌리산업 특화산단이, 오동지구는 국방·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단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가 추진 중이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고시되었습니다.

도마큰시장 시설 현대화와 주차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아케이드를 보수하고 제2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로부터 내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표창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로 우리 구 행정의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구는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호응이 없었지만 지금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24시간 다함께돌봄센터도 대전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과 메타버스 온라인 전시장 구축 등 스마트 구정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취합, 반복 업무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공공데이터 관련 평가에서는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으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이 협력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를 조사했고 발굴된 위험군은 ICT를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영 장례는 종교단체와 대학교, 장례식장이 협력하여 지속해서 추진 중입니다.

찾아가는 창의과학관과 과학교실 등 창의과학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을 인상하여 체육인의 오랜 바람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말씀드리지 못한 성과가 많습니다. 이런 성과는 모두 구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우리에게 닥칠 현실은 차갑고 매정할 것입니다. 고물가 고환율은 지속될 것이고 세수 가뭄으로 어려움도 크지만 구청장으로서는 구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서구를 책임지셨던 세대는 잘 보살피고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은 늘려서 구정을 효율적·생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행정 분야입니다.

원도심의 도마·변동 도시개발 지구에 청소년 창의체험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생활과학 실험실과 디지털 창작소 등 창의도서관이 포함된 청소년 특화시설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도시의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미래세대가 꿈꾸는 환경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루벌 적십자생태원 일원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여 환경교육도시로 인정받겠습니다.

청소행정을 보다 스마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AI 딥러닝 분석을 통한 스마트한 생활폐기물 수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창업 플랫폼 확충으로 유기적인 창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월평 지역에 청년 콘텐츠 타워를 조성하고 글로벌 스튜디오와 소프트웨어 교육 등 창업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도마동에는 도솔마을 직주락 허브를 완성하여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림동 어울림 플랫폼은 창업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동 창업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서구에는 청년활동 공간이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알맞게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분야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가장동과 변동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확장 건립합니다. 탄방동은 이전 신축하고 주민자치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수원 근린공원에 복합생활관을 신축하여 체육과 여가활동을 함께 지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보로 구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관저동은 많은 인구에 비해 노년층과 청소년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제3시립도서관과는 별도로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생활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시설로 설계하겠습니다. 노후된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크고 작은 공원이 143개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샘머리공원입니다. 샘머리공원에 목재 체험시설과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단절된 보행길을 친환경의 생태길로 연결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생활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간과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선정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의 AI 딥러닝 분석을 통해 청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균형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관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VR 직업훈련을 스포츠재활 영역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 급여는 국공립 교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를 서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확장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지속 발전시켜 한 단계 위의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재원도 줄어들면서 재정운용이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은 폐기하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 서구의 미래와 성장,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5년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892억 원, 특별회계 76억 원으로 총 9,968억 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3.3%, 31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42억 원입니다. 자치역량 강화사업 82억 원과 민간단체 육성 지원 사업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억 원입니다. 재난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재해보상금 등 자원 확보 사업비 1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교육 및 환경 분야는 423억 원입니다. 급식비 등 교육재정 지원 77억 원과 생활폐기물 관리 비용 110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1억 원입니다. 문화 예술행사 11억 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구축에 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812억 원입니다. 아동보육정책 2,387억 원, 보훈사업 70억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19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328억 원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 13억 원, 난임부부 지원 등 가족보건 사업에 144억 원을 배분하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170억 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2억 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58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126억 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9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서구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소중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은 걸음을 시작으로 큰 걸음을 뗐고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구민이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꿈과 희망이 있는 서구,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성과와 내년도 구정 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치열한 한 해였습니다.

폭염으로 구민 모두가 힘겨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용촌동 주민은 허탈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과 분쟁에 따른 불안한 국제 정세는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지역경제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지속된 고금리와 물가 상승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위축시켰습니다.

외식업계의 침체는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고 골목상권은 방문객이 줄고 공실은 늘어났습니다. 민생의 고단함은 가중되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와 1,500여 공직자가 이룬 대표적인 구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굵직한 핵심사업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둘째로 미래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민선 8기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4개 권역 38개의 중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서구의 성장을 이끌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KT인재개발원 부지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순항 중입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추진 중인 4차 산업 집적복합단지는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구 행정의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24시간 다함께돌봄센터도 대전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찾아가는 창의과학관과 과학교실 등 창의과학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을 인상하여 체육인의 오랜 바람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미래행정 분야입니다.

미래세대가 꿈꾸는 환경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루벌 적십자생태원 일원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여 환경교육도시로 인정받겠습니다.

청소행정을 보다 스마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AI 딥러닝 분석을 통한 스마트한 생활폐기물 수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알맞게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분야입니다.

마지막은 균형복지 분야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 급여는 국공립 교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892억 원, 특별회계 76억 원으로 총 9,968억 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3.3%, 31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환경 분야는 423억 원입니다. 급식비 등 교육재정 지원 77억 원과 생활폐기물 관리 비용 110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1억 원입니다. 문화 예술행사 11억 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구축에 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812억 원입니다. 아동보육정책 2,387억 원, 보훈사업 70억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19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328억 원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 13억 원, 난임부부 지원 등 가족보건 사업에 144억 원을 배분하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170억 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2억 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58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126억 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9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구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3.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0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교육, 복지, 정책 등을 이야기할 때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라는 문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문구이지만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우리의 청소년 정책이 미래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꿈을 찾은 청소년들은 미래보다 현재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꿈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학업과 동시에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현재를 위해 존재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도심 속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외국어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자기표현 및 글짓기 프로그램과 제과제빵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현재에 집중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찾고 그 꿈을 구체화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수련시설 중 하나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을 포함하는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등 여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약 860개소로 우리 대전 지역에는 15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7개소로 가장 많으며 청소년수련관 4개소, 청소년수련원이 2개소입니다. 그중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청소년수련관은 대덕구와 유성구 2개소 뿐으로 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다면 충분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광역시장 및 구청장은 각각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서구에도 시립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와는 별개로 구립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규정만이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거주 중인 청소년의 수를 고려해 본다면 서구에 구립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2024년 3분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연령별 인구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대전시 청소년 인구는 약 23.8만 명으로 그중 33%에 해당하는 약 7만 8,000여 명이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가 가장 적은 대덕구 약 2만 5,000여 명과 비교하면 세 배가 넘는 청소년이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도 함께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진로 문제, 학업 스트레스는 잊고 건강한 방법으로 땀을 흠뻑 쏟고 나면 개운한 마음으로 활기차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청소년의 현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하나, 대전시는 법률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을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대전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상으로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을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청소년의 현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이상으로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을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생률 제고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한 늘봄학교가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으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내년 2학년, 2026년에는 6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올해 1학기에 45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이 되었고 2학기부터는 전체 157개 초등학교로 확대되어 1학년 학생의 약 74.8%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5년부터 예정이었던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이 6개월 앞당겨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 및 공간 부족 등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현장의 공간 부족입니다. 대전 전체 초등학교 중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인 늘봄지원실이 마련된 학교는 40%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교무실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을 위한 늘봄전용교실을 확보한 학교는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과밀학급이 많은 서구는 40개의 초등학교 중 늘봄전용교실을 갖춘 학교가 7개 학교밖에 없어서 타 구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학교가 1학년 교실을 겸용하고 있어 담임교사들은 수업 직후 교실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는 교사들의 수업 준비와 상담 등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한 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의 체육·놀이 활동 공간이 없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필수적인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11월부터 학교 밖 체육관과 전문업체를 활용한 늘봄거점지구 네 곳을 시범운영하여 배드민턴, 축구, 사격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늘봄거점지구를 더 늘리고 거점형 늘봄센터 5개 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나 늘봄학교가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폭넓은 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늘봄학교의 인력 부족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대전시교육청은 45명의 늘봄지원실장을 모집했으나 과중한 행정 업무와 낮은 보상으로 지원율이 저조해 전담인력 충원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늘봄지원실장 1명당 적정 수의 학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늘봄학교의 도입은 기존 방과후학교 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학교 수업 수강생이 같은 시간에 운영되는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으로 이동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고용 불안과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로 전환하더라도 학생 1인당 책정되던 강사료가 시간당으로 변경되어 수입이 감소합니다.

이는 공교육 현장의 전문성 있는 강사들의 사교육 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늘봄학교는 저출생 시대에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정책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늘봄학교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견인할 교육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늘봄전용공간의 확충과 전담인력의 충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공간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방과후학교 강사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늘봄학교 이용 학생에게 확대 적용하라. 그리고 강사료를 현실화하는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이상으로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출생률 제고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한 늘봄학교가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전면 시행됐습니다.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늘봄지원실장 1명당 적정 수의 학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늘봄학교의 도입은 기존 방과후학교 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로 전환하더라도 학생 1인당 책정되던 강사료가 시간당으로 변경되어 수입이 감소합니다.

늘봄학교는 저출생 시대에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정책입니다.

이상으로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 참여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3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 참여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참여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경찰청의 치안 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치안 활동 방향으로 순찰 및 범죄예방 홍보가 꼽혔으며 효과적인 순찰 방식으로는 도보 순찰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흥지, 주거지, 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주민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치안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들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2년 시범사업으로 반려견 순찰대 해치펫트롤을 도입하여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지역을 순찰하며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과 긴급 상황 신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첫해에만 범죄예방 신고 300여 건, 생활 안전 신고 약 2,000여 건의 성과를 기록하며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자치경찰협력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산책과 지역 방범 순찰을 자연스럽게 결합한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인 반려견 순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치안 활동을 넘어 반려견 복지 향상, 주민 간 신뢰 형성, 공동체 활성화를 아우르는 혁신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반려견 양육가구 중 매일 산책하는 가구의 비율은 4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의 산책은 반려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견주와의 유대감 형성에 긍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 복지 향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 스스로 지역 치안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반려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덕구의 반려견 순찰대 덕구즈는 펫티켓 준수 홍보 활동을 통해 반려견에 대한 오해와 인식 차이를 해소하며 지역사회 내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려견 순찰대는 일부 비반려인이 대형견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반려인은 이를 과도한 혐오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지역 치안과 주민 참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실현하고 민·관·경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참여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 참여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 참여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 건의안을 서지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 참여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지원 의원입니다.

이 결과는 주민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치안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치안 활동을 넘어 반려견 복지 향상, 주민 간 신뢰 형성, 공동체 활성화를 아우르는 혁신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참여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 참여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3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지며 국가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제도는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청년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신청을 시작한 이 제도는 시행 초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9,000명의 신청자를 모으며 청년 부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구 1,000명당 누적 혼인 건수는 4,3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585건 대비 21.3% 상승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1%나 늘어나는 등 대전시의 결혼 장려 정책이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이 18세에서 39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초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40대 초반에 초혼을 선택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청년에만 국한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초혼자들에게 큰 걸림돌입니다. 특히 40대 초혼자들은 결혼과 육아 준비 과정에서 자녀 양육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은퇴 준비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경제적 책임이 겹쳐 더욱 큰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계층이 결혼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의 확대는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써 충분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대전시가 시행 중인 결혼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을 40대 초혼 부부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모든 초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정책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결혼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를 보다 폭넓게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결혼과 가정을 지원하는 모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병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최병순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정책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결혼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병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최병순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유등교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4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7항 유등교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유등교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등교의 붕괴 우려로 인해 주요 교통 축이 차단되면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서구와 중구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 혼잡과 이동시간 증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마큰시장을 비롯한 인근 상권은 방문객 감소로 인해 매출이 약 30% 이상 하락하며 상인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유등교 가설교량을 연내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계약 과정에서 선순위로 선정된 시공사들이 잇달아 공사를 포기하며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공사 난도가 높고 현장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20일 10순위 업체와의 공사계약이 체결되면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가설교량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공사기간에 대한 부담감과 까다로운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사 과정에서 품질 저하나 누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등교 가설교량 공사는 특히 난도가 높은 만큼 시공사가 교량의 품질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현장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다시는 유등교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전시의 행정적·기술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유등교 가설교량의 안전 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전광역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유등교 가설교량의 안전한 준공을 위하여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철저한 공사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등교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량에 대한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교량의 구조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수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등교 폐쇄로 인해 침체된 도마큰시장과 주변 상권의 회복을 위해 임시 주차장 설치,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유등천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등교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등교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을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7항 유등교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유등교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마큰시장을 비롯한 인근 상권은 방문객 감소로 인해 매출이 약 30% 이상 하락하며 상인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유등교 가설교량의 안전 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전광역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유등천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등교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8.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51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복무요원 소집 자원이 9만 565명, 소집 인원이 2만 9,991명으로 집계되어 소집자원 대비 소집인원 비율이 33.1%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의 적체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경력 계획과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자들은 취업과 학업의 제한으로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요구하는 취업 시장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채용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근무지 배정을 받지 못해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에 따라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게 됩니다.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이러한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병역 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실하게 복무 중인 현역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집대기자 적체 현상은 배치 불균형과 사회복지업무 기피에서 비롯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는 주로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양호한 행정기관은 선호도가 높은 반면 업무 강도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사회복지시설은 기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행정기관에는 인원이 몰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인력이 부족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배정 비율을 높이고 신규 복무 분야를 발굴하여 배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인력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배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치기관과 대기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시간 수요·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이상 대기한 인원은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현역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보충역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병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현역 복무 인원 수급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강도와 근무 시간을 고려한 복무지원금 차등 지급, 사회복지시설 복무자에 대한 우선 소집 혜택 부여, 복무기간 단축 등의 우대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문제는 국방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설계와 공공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인력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정홍근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57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의 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신현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0.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전명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전명자·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5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17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반영하여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계획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 명예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자매 및 우호도시와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2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옴부즈맨제도를 폐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 서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2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새마을 조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0. 탄방동 1구역(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3.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4.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서·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5.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1시 0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0항 탄방동 1구역 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8호 탄방동 1구역 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방동 1구역 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5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정홍근·최지연·신진미·최병순·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정책을 반영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조례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1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4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탄방동 1구역(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탄방동 1구역 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탄방동 1구역(둔산자이아이파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8.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서구청장 제출)

30.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1.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2.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34.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인용 법률명 등을 수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수립보고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 중 도시의 여건 변화로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7호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장동1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1호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에서 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축조 허가를 요청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3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34호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가장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도솔마을 커뮤니티마당(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6.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미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52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2%인 126억 9,040만 원이 증액된 1조 548억 115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3호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8억 7,468만 원이 감액된 1,630억 166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2개의 개별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이 변경·조정됨에 따라 각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며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집행 계획에 맞는 적기 집행은 물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빠짐 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이 원하는 변화와 혁신의 힘찬 서구를 만드는 데는 구와 의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서구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미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집행 계획에 맞는 적기 집행은 물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빠짐 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전명자 의원, 서지원 의원, 설재영 의원, 박용준 의원)

(11시 29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마동 재개발 제외 구역의 노후주택가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도마·변동 지역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에 인접해 있는 도마동 서부교육청 인근의 노후주택가는 이번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제외 구역 내 기존 주택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고 해당 주민들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경관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한 노후주택 간의 조화롭지 못한 대비는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를 넘어 재개발 제외 구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과 상대적 소외감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노후주택가는 재개발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벽화마을로 재탄생시켜 주거지의 벽면을 감각적인 벽화로 꾸미고 골목을 쾌적하게 정비함으로써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재개발 제외 구역도 창의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경관과 환경을 고려한 노후주택가에 대한 정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행 가능한 정비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마동 재개발 제외 구역의 노후주택가 정비를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소음과 분진 문제의 해결 방안과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지원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부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벽화마을 조성이나 문화의 거리와 같은 창의적이고 특화된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재개발 지역과 제외 구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마동 재개발 제외 구역의 노후주택 문제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자부심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 보장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통해 모든 주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의 중심에는 지역 곳곳의 골목 상권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917개 업체가 새로 문을 열었으나 동시에 526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최근 5년 내 창업한 점포의 평균 영업 기간이 21.4개월에 불과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상권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골목형 상점가 육성입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심의 지원제도를 골목 상권까지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에 발맞추어 지난 6월 탄방동 7번길, 둔산2동, 월평1동에 골목형 상점가 세 곳을 새롭게 지정하며 관련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는 이들 상점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민과 상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리 공연과 골목길 투어, 먹거리 축제는 물론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SNS 이벤트와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문화를 공유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철모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입점과 마케팅 강화, 배송 인프라 구축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기준인 2,000㎡ 내 25~30개 이상의 개별 점포 밀집 요건은 실제 영세 골목 상권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한 바 있으나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분포 형태를 고려한 추가적인 기준 정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정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단순히 상업적 기능을 넘어 그 자체로 우리 지역의 중요한 경제적 축을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이자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골목마다 한숨이 가득한 상황에서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을 통해 서구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속 가능한 경제적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의 골목골목이 웃음과 활기로 가득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축제 발전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축제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김천시와 구미시의 축제는 이를 여실히 증명한 사례입니다. 김천시는 지명과 김밥천국의 줄임말인 ‘김천’을 잇는 역발상과 대중적이고 친숙한 김밥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독창적인 축제 콘텐츠로 발전시켜 올해 처음으로 김밥축제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구미시의 라면축제 또한 국내 최대 라면 생산기지인 농심 구미공장을 품고 있다는 점에 착안된 축제로 이를 통해 구미시의 라면 산업과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양 축제에 집계된 방문객은 각각 10만 명, 17만 명으로 이는 곧 김천시와 구미시의 인구가 각각 13만 명, 4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다녀간 방문객만 지역 인구수의 74%와 42%에 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전시가 8·9월, 2개월 연속 전국 도시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1월 순위에서는 구미시가 1위, 김천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축제가 그 지역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에 긍정적 요소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대전시에도 참고할 수 있는 먹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옛 충남도청사, 서대전 공원에 이어 올해 동구 소제동 카페거리에서 개최된 빵 축제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 축제는 14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으나 축제 장소의 협소함과 주차난으로 인해 빵 지옥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과 같은 공간자원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내년에는 우리 구에 빵 축제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과 같은 우리 구의 공간은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고 주차 공간 확보와 접근성이 좋아 축제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빵 축제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전의 중심적인 축제 개최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나아가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현재 서구 아트페스티벌은 예술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킬러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의 특색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 성공적인 축제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서구가 대전 내에서도 차별성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빵 축제 유치와 특색 있는 대표 축제가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관 부서가 불분명하여 부서 간 떠넘기기 일명 핑퐁 민원의 피해를 계속해서 구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서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구민 한 분께서 민원 처리를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였다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본 의원이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의 폭과 포장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부서를 안내받았지만 도로의 종류와 관리 주체에 따라 담당 부서가 나뉘어 있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핑퐁 민원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민원이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수 개의 부서에서 각각의 판단과 행정행위가 수반되어야만 해결되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핑퐁 민원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핑퐁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민원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점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수원시에서는 새빛민원실이라는 명칭으로 근무 경력 20년 이상의 팀장급 공무원을 배치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렬도 행정, 토목, 건축, 환경, 사회복지 등 주요 민원 발생 부서에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민원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사례가 많아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크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최초 도입된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한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100점 만점에 94.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입 전후로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된 인허가 업무담당 부서가 관련 부서의 구비서류도 함께 접수받아 협의하여 의제 및 개별 처리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의 이의신청,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민원 해소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와 같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담 및 접수 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복합민원을 첫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직렬의 베테랑들이 신속·정확한 상담과 처리를 해 준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일시적인 TF팀이 아닌 정규 조직으로 편성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구민들은 행정에 대한 강한 신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위해 이미 35개 이상의 기관이 새빛민원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서구만의 통합 민원실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서구가 구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마동 재개발 제외 구역의 노후주택가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마동 재개발 제외 구역의 노후주택가 정비를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소음과 분진 문제의 해결 방안과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지원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부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벽화마을 조성이나 문화의 거리와 같은 창의적이고 특화된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도 이에 발맞추어 지난 6월 탄방동 7번길, 둔산2동, 월평1동에 골목형 상점가 세 곳을 새롭게 지정하며 관련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 역시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을 통해 서구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속 가능한 경제적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의 골목골목이 웃음과 활기로 가득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축제 발전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다만 핑퐁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민원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점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벤치마킹을 위해 이미 35개 이상의 기관이 새빛민원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서구만의 통합 민원실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서구가 구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 구정질문의 건(손도선 의원, 박용준 의원, 최미자 의원, 강정수 의원, 서다운 의원, 신혜영 의원, 신진미 의원, 홍성영 의원, 최지연 의원)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으로 손도선, 박용준, 최미자, 강정수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고 서다운, 신혜영, 신진미, 홍성영, 최지연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구정질문 후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도선, 박용준, 최미자, 강정수 의원님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후 구청장님의 답변은 의원별로 듣고 추가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에는 구정질문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철모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국이 신설되고 그 하부조직으로 공공건축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공공건축과 신설의 취지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독 등 전문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공사 지연과 절차적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구정에 반영하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의 산적한 공공건축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건축물의 설립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부서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신 점은 본 의원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공공건축과의 조직 배치 및 기능 수행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우려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특히 행정기구의 효율성과 능률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는 제1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부터 제2호 규모의 적정성, 제4호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과 제5호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은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그 기능과 인력 구조상 행정직·세무직 중심으로 구성된 지원 부서의 성격이 강하고 국 소관 업무의 성질이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3개 부서와도 업무적 연관성이 적어 보입니다.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는 건축과 시설 전반에 걸쳐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건축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많은 경험과 인력을 보유한 기술 부서에 배치되어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번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실 때 공공건축과가 도시정책국과 같은 기술 부서가 아닌 기획재정국에 배치된 이유와 그 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공공건축부서를 신설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국이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과 같은 기술적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믿기에 우려되는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보완하여 운용의 묘를 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 시 종전 사업부서와 공공건축부서 간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부서에 서구의 모든 공공건축물 관련 업무를 일시에 배정한다면 과중한 업무에 혼선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부서와 공공건축부서 간 업무 배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공공건축부서가 신설되더라도 현재 서구의 공공건축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부서 간 업무 협조의 어려움과 전문 인력 부족 같은 내부적인 원인은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의 경우에도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휴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저경력 직원들이 대규모 사업을 책임지고 있어 예산 집행과 공사 감독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설되는 공공건축과도 구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고난도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공공건축물 전문부서 운영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 부서에 구 전체 공공건축 관련 예산과 사업이 집중될 경우 진행 단계별로 사업의 전반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비해 세밀한 건립계획 수립과 주민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공공건축부서를 신설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공공건축물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공공건축과의 신설이 단순한 조직개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힘찬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대전은 노잼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고 광역자치단체 도시 브랜드 평판에서 5개월 연속 1위를 하는 등 유잼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8월 완료되었던 3대 하천 야간 경관 사업은 교량과 하천변 건축물에 야간특화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3대 하천의 수변공간은 야경뿐만 아니라 낮에도 다양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의 갑천변 둔치에는 계절 꽃이 아름답게 피어 시민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며 대전천의 목척교 주변은 커플브리지를 설치하여 연인과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만년동부터 복수동까지 맞닿아 있는 유등천은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공간입니다. 천변은 달리거나 걷는 사람들, 자전거로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이외에 서구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휴식 공간이나 운동 공간 조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야구장과 같이 소수의 특정인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의 조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최근에는 유등천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변공간에 대규모 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여론과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천 수변공원과 같이 가족을 위한 공간은 물론 다수의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등천파크골프장 조성 이외에 유등천 수변공간을 다수의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등천파크골프장은 기존 9홀 구성 후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9홀을 추가로 구성하기 위해 설계 용역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추가 조성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여론에 대한 서구청의 입장과 향후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으로 인해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힘찬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을 살피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적 형평성을 위해 노후 정화조 시스템 전환 및 작은도서관 불균형 해소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상가가 밀집된 둔산3동, 월평1동, 만년동 지역에서 사용 중인 노후 정화조 시스템의 문제점과 이를 현대적 하수처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생활 기반이 형성된 지 30년 이상 된 곳입니다. 분뇨와 오수 처리에 여전히 정화조를 통한 배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뇨와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 정화조를 통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현대적 방식인 하수관을 통한 직접 배출 방식에 비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정화조는 토양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량 초과, 관리 부실로 인해 악취 및 위생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유지·관리 비용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적정한 하수처리 효율성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와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화조 방식에서 하수관을 통한 직접 배출 방식으로의 전환은 이제 필수적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방지, 경제적 효율성 증대, 주민 위생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하수관 설치 비용에 대한 시비 확보에 앞서 시급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구비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둔산지구와 같이 분류식 하수처리 방식이 완료된 지역에도 비용 등의 이유로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은 건물이 많습니다. 이에 주민 편의를 위해 정화조 폐쇄 지원 사업을 구비로 추진할 의향과 그 추진시기는 언제인지, 구비가 어렵다면 이를 시에 적극 건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서구 내 작은도서관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둔산동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추가 신설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공립 4개, 사립 45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별 분포는 매우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갑 지역에는 38개가 있는 반면 을 지역에는 11개에 불과합니다. 동별로도 가장 많은 곳은 9개, 가장 적은 곳은 1개로 동별 편차도 역시 큽니다. 심지어 작은도서관이 없는 동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특정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을 제한하며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여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며 학습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균형 잡힌 분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작은도서관이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추진 일정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둔산동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둔산도서관은 서구 공공도서관 중 가장 작은 면적임에도 가장 많은 이용자가 몰리고 있어 과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둔산동 주민들은 독서와 학습 환경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둔산동에 새로운 작은도서관을 신설하거나 대체 학습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적 형평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끝으로 오늘 논의를 통해 서구 주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실현 가능한 약속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약과 공공사업이 형식적인 추진에 그치고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갈등을 초래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님의 공약이 그 목표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단순히 이행률 달성에만 치중하여 무리하게 추진된 측면은 없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실질적인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형식적 공약 이행의 문제점과 공약 달성 평가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의 역할은 대전광역시에 건립을 건의하고 관저동 구유지를 무상 제공하며 시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했을 뿐 실제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설계 용역, 착공, 준공 등 사업의 실질적 추진은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적 협조 수준의 역할을 바탕으로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100% 달성했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현재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로 인해 도서관 건립 규모의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은 당초 공약에 대한 기대에 비해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강화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저동 마치광장 일대는 서구의 대표적인 상권 지역으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 일대는 2022년 12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약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설명회와 상인회 간의 사전협의가 부족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인들은 사업 진행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해당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취소되었으며 주민들은 여전히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환경의 위험성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취소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론화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도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도선 의원님이 주신 조직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큰 틀에서 설명드리면 정책의 기획과 조정, 예산의 확보와 편성에 대한 통솔범위를 구체화하고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재정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의 신설 목적에 부합하는 분장사무를 수행하고자 기존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국 소속의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및 신설 부서인 공공건축과를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배치한 개편안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건축물 수요가 증가하고 해당 건축물의 담당부서가 비건축 부서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누수를 경계하고자 하며 행정능률 향상을 통해 적기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구정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중요한 행정대상으로 설계부터 완공까지 구청장의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조직 전체를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라든지 여건을 통해서 기획재정국에 배치를 했고 도시정책국 같은 기획부서도 장점이 있지만 구정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청사 관리 및 통신 기능이 공공건축과로 통합되고 행정지원 성격의 계약 및 지출 기능만 남은 회계 부서를 운영지원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수행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공공건축물이며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업무가 한쪽으로 몰릴 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작년에 의원님 구정질문에 답할 때 그러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서, 예컨대 기본적인 규모라든지 또 추진 일정이라든지 재원 확보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사전절차까지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공건축과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업무적인 설계를 분명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제 사업 건으로는 이번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과 신규 사업을 수행하면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직주락 이런 부분은, 또 주차행정과 사업 같은 것은 제외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세부적인 업무 갈래를 탔습니다.

대규모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느낄 큰 부담감에 공감을 하며 저연차 직원 또는 전문 직렬이 아닐 경우 그 부담감이 더 크리라 생각되고 건축부서와 업무 협의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난이도가 높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설되는 공공건축과는 위와 같은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실무자 간 회의를 통한 건립 절차 협의 및 조직부서의 적절한 정원 배치를 바탕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축의 경우 주민 요구를 세밀히 파악하고 사업 전반을 살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은 사업부서에서 주관하고 예산 집행은 공공건축과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 확보와 설계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의 개입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 간 업무 협의와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전문 직렬의 업무 난이도를 경감함과 동시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은 총 2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6급부터 7급까지 상대적으로 고경력자 기준으로 16명 그리고 기술직렬 기준은 최소 15명에서 최대 20명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에 탄력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도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답변 내용 중 질문하신 손도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정책의 기획과 조정, 예산의 확보, 편성에 대한 통솔 범위 고도화 및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구정 사업의 제1총괄부서인 기획재정국에 공공건축과를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적기 건립을 통해 구정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이나 괴정동 국민체육센터의 진행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공약사항 달성은 구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구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공건축물의 품질입니다.

최근 지어진 서구의 공공건축물을 보면 준공이 되자마자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복수동 청사, 도안동 청사에서부터 가장 최근 구청사 주차타워의 경우까지 준공을 마친 직후에 비가 새는 누수로 인해 체면을 구겨야 했고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주민분은 수백억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인데 공사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이 직무 유기로까지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막대한 공사비와 감리비가 들어가는데도 이러한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구청의 공사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건축 전문부서 신설과 함께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씻은 듯이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구민분들게 부끄러움 없는 건축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질문보다는 당부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각종 인증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전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100억 원이 넘어가면 조달청에 보통 의뢰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산도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래서 가수원근린공원도 회계 부서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이 관계도 한 245억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145억이 245억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게 되고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그 선을 지키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3층에 체육단련시설을 넣게 해 달라” 해서 최대한 설계에 담고 담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최근에 또 건축비 단가가 인상되니까 이 부분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단가도 일정한 수준에서 맞출 수가 있는데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빌딩 계단에 물 새는 것은 그런 일이 앞으로 이 공공건축과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보충질문 마치셨습니까?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이 주신 유등천 수변공간에 대한…

○의장 조규식 : 잠시만요.

구청장님, 발언대 이쪽에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좁긴 좁네요.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께서는 이어서 박용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이 주신 유등천 수변공간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구역은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운동시설로 야구장, 파크골프장, 자전거도로, 보행자길 등이 있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수변구역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동호회의 이용시간 조정 및 회원 수 증원 등 회원가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에게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전달되지 않아서 어느 분들이 반대하는지 제가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한다면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단체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한테 구체적으로 반대 여론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방치된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환경 훼손도 거의 없고 개방성의 제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의원님도 현장에 대회할 때 나와서 아시겠지만 계속 회원 수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운동경기 중 하나이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잔디를 밟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은 사실 대전에 3대 하천이 가장 효율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유등천파크골프장은 당초 18홀로 계획된 곳이었는데 구 재정과 금강환경청과의 협의 문제를 이유로 유연하게 9홀 하고 그다음에 9홀을 증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지에 잔디를 심고 유수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동시설로 변경시켜서 시민의 여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고 또한 안전펜스 등을 충분히 설치해서 하천변을 이용하는, 걸어 다니는 분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질문하신 박용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처럼 하천구역은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다수의 시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함은 야구장이나 파크골프장과는 별개로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에 지친 이들이 하천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족 단위 혹은 친구와 동료끼리 여유를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천변을 관리하는 대전시에 다수의 시민이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대전시민이 수변공간에 대한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평탄 작업을 통해 잔디 정비를 하고 수목을 가꾸며 가족 공간을 위한 시설물과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계속해서 대전시에 촉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장 변경에 대해서인 환경부 소속인 금강유역환경청이 협의를 해 주고 이용과 관리는 대전광역시의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은 이 하천 업무도 구청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한테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접근하기 위한 계단이나 경사가 낮게 덱길로 놓는다거나 또 지저분한 것을 청소한다거나 여러 가족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꽃도 심고 잔디들도 관리하는 부분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예컨대 화장실 같은 것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시의 하천관리사업소 직원들하고 우리 담당직원들도 이야기하지만 저도 시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수시로 전화해서 부탁을 하고 큰 것은 시장님과도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의 관리와 소유가 국가나 대전광역시에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곧 구민이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보충질문 마치셨습니까?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하천 수변구역이 아파트 주변 옆에 횡단길을 건너면 바로 유등천을 갈 수 있잖아요, 둔산동이나 용문동이나 이쪽에 쭉 돌아오면서. 그런데 그쪽에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고 자전거도로도 많이 파여 있고, 아까 PPT 자료 잠깐 보셨겠지만.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걷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평탄 작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쓰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가운데를 쓸 수 있도록 평탄 작업을 해서 잔디를 심고 가족들이 피크닉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자연과 접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쉬는 공간으로 이용해야지 활용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원도 있지만 사실은 도시 쪽에 그런 좋은 공간이 있는데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수변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이 시에서 관리하고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부분을 평탄 작업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 조성이 필요치 않나.

왜냐하면 파크골프장도 지금 9홀 하고 있고, 9홀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마철의 피해나 환경단체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그런 수변공원 조성이 필요치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하셔서 서구 지역 유등천 주변에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박용준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자전거길은 이번에 수해 때 피해를 입은 것이고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평탄 작업을 해서 소위 말하면 가족들이 돗자리도 깔고 거기에서 음식도 드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피크닉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구정질문 마치셨습니까?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께서는 이어서 최미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다음은 존경하는 최미자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합류식 지역에서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하나의 관으로 합쳐진 지역으로 우천 시 하천오염, 악취, 정화조 관리 등의 사유로 현재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된 분류식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합류식 지역의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도 준설 및 악취 방지 커버 설치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직접배출 방식으로의 전환 부분에 대해 우리 구도 공감하고 있으며 대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처리 분구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년동,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도안동, 관저동, 탄방동 지역은 분류식으로 완료되었으며 현재 분류가 안 된 복수동, 내동, 도마, 변동, 괴정동 일원은 복수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올해 준공 예정이고 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 착공하였습니다.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서구 괴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용역을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하수도 특별회계 및 국비를 활용하여 추진 중으로 하수도 사업의 특성상 상류 지역까지 전 구간의 구배 및 유량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구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쾌적한 정주 여건 및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정화조 폐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는 싶습니다만 현행 하수도법 제27조에 의거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하기 위한 설비는 개인 하수도의 일환으로 정화조 폐쇄 및 오수관로 연결은 개인이 설치·유지해야 하므로 구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따져 보니까 한 1,050가구 정도가 이런 상황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자기 개인 비용으로 그것을 분류식으로 분류해서 거기서 한 분들과의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에, 건물 밑에 정화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드러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가장 싸게 잡힐 때가 200, 많으면 한 1,000만 원까지 가는데 500으로 잡아도 50억인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의 문제와 상가 밑에 정화조가 묻혀 있는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정말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 건의를 해 봤어요. 그렇지만 시도 똑같은 문제잖아요, 결국 형평성의 문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

그래서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불균형 문제와 추가 신설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도서관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요청이 많았던 지역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 문화 조성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도마·변동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없어서 지식정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에 청소년 창의활동센터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에는 약 10억 원의 사업비와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며 현재 저희는 4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사서 1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신규 조성 시 매년 인건비 부담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최미자 의원님하고 둔산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 오던 중에 결론을 못 내고 예산을 제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최 의원님과 함께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는 구체적인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문고는 통합 운영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둔산동 전역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봉사권역 기준 1.5㎞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학습공간이라기보다는 문화나 정보 제공의 공간이고 공공도서관은 정보 불균형 해소와 시민의 문화항유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시설로써 학습 공간을 보완한다는 측면의 도서관을 추가 신설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둔산도서관의 경우 건축면적이 2,367㎡로써 둔산동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해 볼 때 불편함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둔산 권역에 둔산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보다, 예컨대 월평도서관이 3,584㎡거든요, 건축면적이. 가수원도서관이 3,877, 갈마도서관이 2,706㎡인데요, 건축면적으로 보면.

현재 둔산도서관이 다 짜여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면적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둔산권에 있는 교육열 높은 주민들의 그런 수요를 충족할 것인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최미자 의원님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질문하신 최미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미자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의석에서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정화조 폐쇄, 오수관 연결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구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같은 답변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요구되는 행정적 책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거제시는 공공하수도 연결 시 정화조 폐쇄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평균 50만 원에서 150만 원에 이르는 정화조 폐쇄 비용 부담금에서 벗어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보급률 증가와 수질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달성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모범 사례로도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화조 폐쇄와 공공하수도 연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공공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화조 폐쇄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다시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이 문제를 시에 건의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철모 : 최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시 사례를 한번 저희도 벤치마킹해 보고 전액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눴을 것 같은데 한번 현장도 가 보고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의원 의석에서 - 사실 우리 대전시 인근에 논산이라든지 충북 괴산 같은 데도 지자체에서 그것을 시골이라 조금 시설을 하기에는 편의성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벌써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이 적극행정으로 이런 데 참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구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 보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고려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지원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자치단체 사례도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공청사 건립을 전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공공청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이라는 먼 미래의 계획을 이유로 현재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시설은 적용 법령과 운영 목적이 명백히 다릅니다.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공공재로써 주민들의 지식 정보 접근성과 독서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며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씀에 대해 이는 각 시설의 법적 취지와 운영 목적에 왜곡된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서구 주민들이 공평하게 독서와 지식정보 접근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지금 공공청사는 탄방동, 가장동이 구체화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변동도 구체화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둔산3동 같은 경우는 워낙 공공청사가 비좁아서 금년에 패밀리타운 3층에 55평 정도를 임차하고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사에 작은도서관이 입지하는 경우가 관저1동 관저마루, 거기에 작은도서관으로 설치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는 문고가 통합됐지요.

그래서 문고 대신에 그러한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어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가 동민들한테 위치적으로 나쁜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마을문고가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독서문화 증진이라든지 사서직 공무원이 하는 기능을 해 줘야만 문고도 활성화되는데 문고회원 모집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우리 동호회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고의 정체성 자체가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아닌가.

현재 16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문고가, 24개 동에서, 관저1동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관저마루를 이용하고 만년동도 만년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개의 문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지을 때 그렇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이런 주민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최일선에 계시니까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같이 저희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자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둔산3동 같은 경우는 청사 건립이 아직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장 서철모 : 거기가 둔산3동이 반은 아파트 단지이고 반은 상가주택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하려면 공원을 해서 해야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지 상가주택, 동 청사 지으려면 상가주택을 한 6개 정도는 사서 헐고 지어야 되는데 재원 문제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그래도 길 하나 건너지만 동 청사가 가운데 정도에 있는데 넘어오면 가람이라든지 국화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멀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프로그램은 조금 시끄러워도 되니까 패밀리타운에 가서 거기서 하면서 그 상권도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로 한 것이고 주민들도 좋게 평가하고 의원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최미자 의원 의석에서 - 저도 공감합니다.

또 우리 청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둔산3동에 프로그램실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은 큽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는 강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강정수 의원님이 주신 공약 평가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은 오랫동안 관저동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출마 시에 공약으로 제시했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게 필요하겠다 관저동에 없는 도서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됐습니다.

우리 구는 신속한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구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시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동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공약의 실천 여부에 관련해서 공약의 이행 여부 결정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완료 세부기준 중 시설유치 사업의 경우 행정결정이 완료되면 완료공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의 경우 공약명은 건립이지만 공약내용은 시설의 유치로 명시되어 있으며 올해 초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해 구의회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결정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수 3만 7,000명당 1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저동은 인근에 도안동과 함께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올해 8월 관저동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33%가 교육·연구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제3시립도서관을 시에서 당초에 추진할 때는 부지비 포함해서 약 470억 정도, 제 기억으로 그 정도로 추진을 해서 정말 좋은 그러한 규모 있는 시립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 정원 문제가 정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넘어가지 못한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현재 정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기능이 약화된 부분을 줄여서 기능이 새롭게 대두되는 부분을 충당하라는 취지였는데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법을 바꾸면서 도서관 등록제를 하면서 도서관의 사서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총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 지방투융자심사를 넘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한테는 불리한 환경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도서관 규모 축소가 논의된 사안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도서관 건립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점만으로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해결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도서관에 대한 규모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300억 이하의 총재원으로 하면 시가 행안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280억 정도 선에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규모는 우선 월평도서관, 가장 최근인 2019년도에 완공된 월평도서관의 규모이고 여기에 특화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또 우리는 시에 요청을 일단 신속하게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 결정한 대로 300억 이하의 도서관을 짓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증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설계를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모가 다소 축소되더라도 조속히 건립하여 관저권 구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시와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에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제3시립도서관이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처럼 대규모 공사의 경우 변수가 항상 존재하고 그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초 정책의 목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과정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듣고 고민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이 주민이 만족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구에서도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당초에 제3시립도서관에 시에서 구성한 4개 층 거기에는 청소년 활동공간 1개 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주차장 용지에 관저동에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수용하고 거기에 청소년 활동공간을 넣음으로써 그 부분은 충분히 대안으로 그 기능이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2만 5,000세대가 장기적으로 입주가 될 수 있는 도마·변동 이곳에 청소년 창의체험관, 그러니까 구별로는 시가 하나씩 청소년 활동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송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학 쪽으로 청소년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든다면 추가적으로 시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도 마음 같았으면 제가 결정을 해서 몇백억 하면 되지요.

그렇지만 구의 재정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도마·변동4구역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1,700평의 땅에 대해서는 청소년 창의체험관을 만듦으로써 그러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치광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광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안전한 보행을 원하는 주민과 관행적으로 주차 형태가 유지될 때 생기는 그런 주차 대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인 간의 생각 차이로 보여집니다.

시간을 갖고 행안부가 조율한 후에 차별화되고 안전한 보행 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번 마치광장에 40억에 달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반대, 상인들의 반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 할 생각으로 행안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마치상가 일원의 주차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구봉로147번길과 관저로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를 확대하는 사업을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반영을 하든 별도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단계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갈등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모가 결정된 다음에 기본적인 설계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공모 전부터 주민들과 상의해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주민 체감형 주민설명회, SNS,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마치광장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12월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작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그동안에, 2023년 11월에 구의원 등 10명에게 설명하면서 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또 2024년 5월 24일에 구의원 등 주민 30명에 대해서 일방통행로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2024년 6월 4일 마치광장 상인 5명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와 상인 피해 최소화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2024년 9월 24일에 1차 TF를 해서 주민대표, 상인대표 등 7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설명했고 2024년 10월 7일 주민대표, 상인대표 등 8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는 중에 상가번영회에서 반대하는 일이 있었고 2024년 11월 15일에 마치광장에서 사업중단 시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치상가 상인들의 뒤늦은 참여에 불만에 대한 것은 TF팀에서 이전에는 동에서도 상인회라는 실체로써 활성화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설명을 못 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사업 시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할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이번에 상인들이 반대하니까 그것은 뭐 평안 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건데 반대하는 사업을 제가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전부터 저는 직원들한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마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치상가 부분에는 주차장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 내용 중 질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서철모 : 강정수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청장님 관저 제3시립도서관 건립이 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강조하셨는데 애초에 의견 수렴 때부터 많이 의견이 분분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 초기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우려대로 인근 유사 시설 중복성 그리고 시설 규모의 적절성 그리고 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서 인력의 배치 문제 등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지요.

그리고 현재 중투심을 피하기 위해 규모를 줄인, 280억가량 규모를 줄인 그런 도서관 규모 축소까지 논의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본 의원은 이러한 축소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시립도서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다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와 시설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구청장님과 이장우 시장님께 공약이행률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결과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공약에 형식적 이행에 머물기보다는 구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단의 원인으로 주신 게 안전한 보행을 원하는 주민과 관행적 주차 행태를, 그러니까 주민과 상인의 의견 차이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실제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청이 특정 의견에 편향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게 됐다면, 공고 전부터는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고 이후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주민공청회와 같은 충분한 공정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 이 사업이 구청장님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형식적인 대안에 그치지 않고 주민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반영해 주셔서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덧붙여 현재 이 사업은 행안부와 조율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용도 변경 추진 그리고 새로운 대상지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실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주민 반대를 겪었지만 의견 수렴, 주민설명회를 통한 적극행정을 보이실 것인지 계획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제3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가수원·진잠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투융자심사를 넘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리한 환경이 생긴 것이 갑자기 최근에 도서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행안부와의 정부 조직 운영에 대한 쟁점이 되면서 그 부분이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쟁점이 되면서 저희가 불리한 여건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관저동 주민들이 도서관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령아동이 많고 또 관저1동, 2동 합쳐서 초·중·고가 16개가 있는 이러한 지역에 사실 진잠도서관으로 가는 것도 큰길을 건너야 되고 가수원도서관 가는 것도 거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가로질러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되지만 돌아가야 되는 거리이고 그래서 저는 규모가 어쩔 수 없이 축소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여건이고 안 그러면 당초의 그림대로 간다면 내년 2월에 있는 투융자심사에 된다는 보장도 못 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정보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들도 그것을 훨씬 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활동공간에 대한 보완에 대한 문제는 관저동에 있는 주차용지를 이용해서 보완하고 더 크게는 서구 갑 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도마·변동4구역 공공기여를 받은 부지에 조금 더 큰 청소년 창의체험관을 만듦으로써 골고루 우리 서구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구청장으로서 생각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광장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은 이월시켜서 다른 장소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만 주차장에 대한 주차면수 확대 사업은 별도로 하겠다. 그럼으로써 마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식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저희 제3시립도서관 관련은 지금 어찌 되었든 주민의 요건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의지를 보이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업의 재검토를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구유지이기도 하고 지금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구유지를 조금 더 활용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국비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청장님, 공약과 공공사업은 단순히 정량적인 이행률로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약의 본질은 형식적인 목표 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민과의 신뢰를 쌓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약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 그 과정과 결과가 구민들에게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 이행과 공공사업 추진이 구민 모두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논의된 사안이 서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에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체 사업 규모의 10%도 안 됩니다.

지금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괴정동의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국비 비율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이 도서관 사업을 안 하고, 전액 시비에다가 우리는 땅만 제공한 것뿐인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비 비율이 50%라도 되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 강정수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 보충 질문 마치셨습니까?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식 : 의원님,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신혜영, 신진미, 홍성영, 최지연 의원님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교대로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2에 따라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지난여름 대한민국은 파리올림픽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어느 때보다 체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단은 최소 인원으로 최다 메달을 달성하며 금메달 순위 8위의 쾌거를 거둬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새 역사, 파리의 기적이라 불리며 국민에게 큰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전 출신 선수들의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의 큰 선전은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랑이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체육은 이렇게 개인에게 그리고 지역과 국가에 각각 서로 다른 깊이로 행복과 기쁨 때로는 감동과 영광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역할로 자리 잡은 체육과 문화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청장님 혹시 지난여름에 파리올림픽에서 기억나는 한 장면이랄 게 있으실까요?

○구청장 서철모 : 대전 출신 펜싱선수 오상욱 선수하고 펜싱팀이 선전한 것, 안세영 또 탁구에 신유빈 선수 이 정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서다운 의원 : 명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김우민 선수가 수영 역사상 12년 만에 메달권에 진입한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그 뒤에 정말 많은 수영장이 더욱 많은 주민분들로 붐볐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영장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민원도 많이 시달렸는데요. 구청장님 이러한 현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남선공원체육관에 수영장이 있고요. 서구국민체육센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저동에 있고요. 도마실에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갈마동에 국민생활체육관, 평송 있고, 다만 우리 구청사 인근에 있는 건강체련관이 안전 문제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사항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다운 의원 : 저희가 주위 지자체 중에서도 으뜸으로 다양한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분들의 수요에는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분 동의하시나요, 구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그렇지요.

저도 늘상 주민들을 대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될수록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장애인들도 재활하는 데 수영이 좋지요.

다만 건립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제약이지요.

○서다운 의원 : 방금 답변에서처럼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그리고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영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서구노인지회 이전에 대해서도 수영장을 함께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맞지요, 구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가급적이면 많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이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을 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마·변동에 2만 5,000세대의 신도시급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문화시설이 부족했어요. 도서관도 없었고 그래서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창의체험관이다. 그것을 시와 계속 협의를 할 것이고 그것은 어쨌든…

○서다운 의원 : 체육시설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구청장 서철모 : 그다음에 수영장은 3구역에 우리가 어쨌든 변동 행정복지센터 지어야 되고 노인지회도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괴정동에 국민체육센터와 도마실 수영장 사이에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또 정부의 재정투융자를 받으면서 그런 과정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요.

○서다운 의원 : 이러한 지자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고민은 실은 문화복지 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을 혹시 아시나요?

○구청장 서철모 : 문화복지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서다운 의원 : 문화복지는 95년도에 정부가 들어설 때 표방했던 슬로건 중의 하나인데요.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된다. 그 사안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최근 현 정부에서도 문화복지를 늘리겠다. 촘촘한 문화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체육시설 증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체육 증진을 통해서 구민분들이 건강해지면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에서 납부되어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소요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아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단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럽 같은 데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하면서 그것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인프라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사업이라고 해서 별 지원을 안 하는데 단견인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 생활체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건보료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는 아마 전문기관에서 만들어 내야 그게 정상입니다.

○서다운 의원 :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로 명제화되어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 혹은 체육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지금 우리 구가 많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건강해지셔서 그게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주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 위한 요인이 필요하겠지요.

그것 중의 하나가 저는 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계시지요? 제가 표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다양한 할인 목록 중에 중간에 세 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50% 할인이 있습니다.

이게 서구는 대부분의 시설, 모든 시설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은 현 정부도 그렇고 대전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다자녀의 기준을 2인으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체육시설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구청장 서철모 : 문화체육시설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감면자 대상에 따른 감면자를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위탁받은 기관이 자꾸 매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를 보니까 대전이 월평균 5만 2,000원이고 세종이 6만 원, 서울 광진구가 7만 7,000원인데, 저렴한 편이지요.

○서다운 의원 : 저렴한데 할인을 하게 되면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적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지금 유예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요.

○서다운 의원 :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그런데 민간위탁 시설의 계약 기간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회계사가 한번 회계…

○서다운 의원 : 원가분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장 서철모 : 원가분석도 좀 하고 그러고서 수익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범위하에서 해야 되겠지요.

○서다운 의원 : 대전시는 지금 다자녀 2인으로 하향하고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대전시요?

○서다운 의원 : 예.

○구청장 서철모 : 알아보신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다운 의원 : 할인 혜택을 바로 즉시 적용했습니다.

대전시민 따로 있지 않고 서구민 따로 있지 않은데 같은 서구민이 대전시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2인 다자녀인 경우에 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서구민이 서구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다자녀 3인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행정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지요?

○구청장 서철모 :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서다운 의원 : 그렇게 시는 바로 반영을 해 줄 수 있었는데 우리 구가 반영되지 못했던 가장 주요한 사유를 무엇으로 꼽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 부분을 민간위탁받은 사람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구 재정을 투입해서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분석이 안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다운 의원 : 실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대변하고자 하시는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청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구청장님 입장에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할인 요인들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더 많이 폭넓게 이용하시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 서철모 : 방향은 맞습니다.

○서다운 의원 : 당장 해 주실 수 있다?

○구청장 서철모 : 방향은 맞는 말씀이고요.

○서다운 의원 : 방향은 맞는데 시점은 언제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시기와 폭의 문제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서철모 : 저는 공감해요. 방향은 맞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번 실무진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본 의원의 해석과 판단으로는 시의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어서 시설공단에서 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결손 부분, 적자 부분을 세수로 일단은 메꿀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위탁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중간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개인, 회사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반영해 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위 지자체, 세종이라든지 유성 같은 경우는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 보전을 통해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게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적자 보전에 대한 논의라든지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향후에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청장 서철모 :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보다 효율화되기는 어려운 것에 대한 저는 인식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 지자체가 직접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보다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조금 더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버스준공영제입니다.

○서다운 의원 : 오늘은 체육시설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제 시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서다운 의원 : 지금 체육시설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을 민간화했을 때 우리 구가 얻고 있는 효율성은 무엇으로 그러면 판단하십니까? 가장 큰 효율성이 무엇이 있지요?

○구청장 서철모 : 지금 우리가 위탁할 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받고 위탁을 주잖아요.

큰 수선 같은 것은 우리가 하지만 더 이상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재원을 투자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다운 의원 : 재원의 효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운영의 효율보다는 재정효율성을 중시 보시는 것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그게 운영의 효율성과 연결된다는 확실한 원인과 결과가 있나요?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의 인식과 구청장님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구청장 서철모 :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은 민간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사회복지라든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은 공공이 직접 해야지요.

그렇지만 민간에 위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위탁 주는 것이 저는 낫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 부분을 시에서 재정을 넣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넣어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만큼 일단 경영 효율은 우리가 좋은 것이고, 유리한 것이고 다만 운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것은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있느냐, 시가 운영하는 체육관이 좋고 우리가 운영하는 수영장이 안 좋다 하는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서다운 의원 : 그런 걸 제시할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재정 효율을 이야기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와는 다르게 적자 보전 같은 것을 안 해 주고 있어서 그만큼 이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구의 이득이지 구민들에게는 이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도 민간위탁시스템으로 이렇게 유지하신다고 하면 그만큼의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인대상은 늘어날 것이고요. 할인해 줘야 되는 요인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가스료, 전기료 너무 급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수탁료로는 이분들이 지금 재정 적자를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의회에도 몇 번 찾아오셔서 얼마만큼 힘든지 호소하고 가셨는데요. 민간위탁시스템에서 지금 당장 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나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체육시설이 충분히 많았고 앞으로 괴정동 체육시설, 가수원동 체육시설, 변동의 수영장 등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추가 체육시설이 많은 만큼 체육시설을 이대로 민간위탁했을 때 과연 적자 부분 혹은 할인액을 늘렸을 때의 주민분들의 부담액과 구의 부담 혹은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 혹시 고민해 보시거나 고민하실 예정이 있으실까요?

○구청장 서철모 : 고민은 하지요. 당연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입찰을 보면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용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서다운 의원 : 고민은 더 크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너희가 일단 그것 알고 들어왔으니 감내해야 된다 이런 행정의 워딩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감내하고 있으나 힘든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반영해 주지 못하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주민분들의 민원을 감내해야 하는 현장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구청장님 깊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서철모 : 예, 하여튼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리얼한 부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증진은 복지 차원으로도 접근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어르신 수영장 문제도 말씀하셨고 앞서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 구정질문에도 파크골프장이 왜 필요한지, 어르신들 건강 증진에 굉장히 필요하다. 건강 증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충분히 크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지 차원으로도 분석해야 되는 차원이고 현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20년 전의 정부도 그렇고 문화체육을 복지로 가져와야 한다는 큰 대명제는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청장 서철모 : 예, 고민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이렇게 민간위탁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행정 효율로 가져가면서 일어나는 문제 혹은 새로운 변화 시점인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예산 대비 지금 이 업체들이 얻게 되는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민간위탁으로 바뀐 관저문예회관 이야기를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년간 직영으로 운영했던 관저문예회관을 민간위탁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관저주민들한테 더 많은 공연이라든지 개방을 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지요.

○서다운 의원 :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나요?

○구청장 서철모 :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주민들한테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난 문예회관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391명, 전체 511명이 설문 참여했는데 75% 대다수가 관저문예회관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조금 더 전문성 있고 기획력 있는 그런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연장르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보여 주신 것에 비춰 보면 관저문예회관을 민간위탁한 것은 그것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 채용과 관련된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투표 구민 75%가 지지해 준 사항입니다.

그만큼 구민들이 관저문예회관이 더 좋은 수준으로 또 만족도 높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지지만큼 거기에 따른 반발도 혹은 실망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효율과 전문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은 이렇게 서구문화원 단독입찰로 민간위탁이 정해졌어요.

단독입찰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구 의원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주위에 좋은 기관들이 우리 관저문예회관에 지원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단독입찰로 이렇게 끝내 버릴 것이었으면 이것 미리 내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새롭게 관저문예회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데 우리 주위에 좋은 업체라든지 우리 구가 염두에 두거나 혹은 이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그림을 그릴 만한 지자체 내에 기관이 서구문화원밖에 없었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러게요. 미술협회라든지 다양한 예술 단체가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한 분야가 또 전체를 커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의원님은 이해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종합적인 문화 진흥을 맡고 있는 문화원에서 민간위탁사업자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서다운 의원 : 그렇게 답변 주신 내용을 제가 사전에 민간위탁 하겠다고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한번 보도됐었을 때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실은 업체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년간 직영했던 곳에 새로운 또 우리가 그동안 문화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았던 만큼 들어올 만한 곳이 있을까,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답변서를 미리 주신 것 중에 32쪽입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 먼저 주신 답변을 보면 “민간위탁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위탁을 진행하였으나”라고 기재해 주셨어요.

타 지자체 사례를 제가 그냥 유추해 보면 전후 과정 속에서 설명해 주실 때 대덕구 사례를 많이 말씀 주셨어요.

대덕구 문화원이 대덕구 문예회관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서구문화원을 우리 구청에서는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을 주고 싶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염두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구청장 서철모 : 그렇게 비쳐졌나요?

○서다운 의원 : 그렇게 비쳐지네요.

○구청장 서철모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서다운 의원 : 그러면 서구문화원이 입찰하지 않았으면 다시 직영하실 예정이었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문화원이, 그래도 문화와 예술 진흥을 종합적으로 하던 문화원이, 문화원 정도가 대표성 있게 오면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서다운 의원 : 민간위탁을 검토하실 때 문화원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구청장님?

내정은 아닐지언정 염두에 둔 것은 문화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황상.

그게 잘못됐다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구청장님.

염두에 두신 것 맞지요?

○구청장 서철모 : 그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그 정도 생각인 것이지요.

○서다운 의원 :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염두에…

○구청장 서철모 :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가지고 오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요.

○서다운 의원 : 그런 단체 중에 국가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비영리단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 중에 비영리단체가 실은 우리 주변에서 찾으려면 많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체육시설은 비영리단체가 아니어도 되는데요. 이 관저문예회관은 특수성이 있어서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다 보니 더군다나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서구문화원밖에 대상자가 될 수 없었고 그렇게 신청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안일하게 구에서 행정을 하는 바람에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 터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월 15일 자에 관저문예회관 관장이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채용면접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 보시고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난감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지금 어떻게 우리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최근에 불거진 채용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지금 당초에 민간위탁 업무체결 하셨을 때 보도자료를 보면,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앞서서 체육 시설과 일맥이 상통합니다.

민간위탁하는 주요한 사유로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든지 문화향유의 기회 등보다 일단 우리 구는 관리 효율성과 운영비용 절감을 제일 주요하게 꼽으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우리 행정이 효율과 효과, 비용 절감을 가져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 사각지대, 관리 누수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매우 큰 아쉬움이 듭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구민들에 대한, 구민들이 무너진다고 느끼고 있는 행정 사각지대 어떻게 쇄신하시고 개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검토 끝나는 대로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고 민간위탁시설 채용절차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서 관저문예회관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지금 우리 민간위탁시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사례가 과연 여기 한 군데뿐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확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다른 민간위탁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노력이 제도 차원으로 가능한가요?

○구청장 서철모 :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다운 의원 : 고민하고 있는 제도방안이라든지 규제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사태 발생한 지 2주가 넘게 지났는데 그런 행정적 노력에 고민은 지금 답변 주실 수 있는 것이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적으로 지금 책임 부분이 추궁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관저문예회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재발방지대책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서철모 : 재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서다운 의원 : 기본이…

○구청장 서철모 : 어쨌든 여건이, 어쨌든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기본인데 그 부분이 간과됐던 부분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다운 의원 : 기본인데 실은 이게 우리 구청 내부감사라든지 검토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이 발표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구는 이 문제를 언제 확인했을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 실은 예방접종 맞았다는 그런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가 알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행정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간위탁시설은 과연 이런 문제가 없을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주시기 어려우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용입니다. 채용 기사인데요.

“‘뒤바뀐 합격자’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행태 도마 위”

시 감사로 지금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구청 내 기간제 부적정 채용 적발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지요, 구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이것 기사 보시고 이때는 구청장님 어떠한 기분이 드셨나요?

○구청장 서철모 : 그때 제가 상당히 질책했던 바가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질책하신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디까지 하셨나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질책을 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해결할 것은 무엇인지.

○구청장 서철모 : 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양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일단 따라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 공고될 때 있지 않았던 평가를 실제 평가한다든가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먼저 있던 현재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거나 면접과 서류점수를 할 때 면접위원들이 평균 내서 그것을 서류점수와 합쳐야 되는데 면접과 서류를 합쳐서 잘못 계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제가 유념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세세한 개선방안은 고민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엑스를 잘못 누를 수 있지요.

실수했을 때 이것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 중간 과정이, 시에서 감사할 때까지 어느 곳에서도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가서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채용절차가 있고 관리하는 분명한 규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발견될 때까지 자체적으로는 발견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 부분이 우리 자체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못 됐고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 수립이라든지 서류 및 면접전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서류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해서 채용의 공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이번 사안들을 저는 채용비리라고 보는데 구청장님, 이 일련의 건들을 다 채용비리라고 규정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구청장 서철모 : 채용비리적 성격이 있어서 그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서다운 의원 : 우리 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이 있지요. 구청장님, 이것 규정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이 규정을 한번 읽어 보셨나요, 혹시?

○구청장 서철모 : 주요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이 규정대로만 했으면 이러한 채용비리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어디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구청장 서철모 :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을 제가 주요한 부분을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읽어 보셨으면 즉시 지금 우리 구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아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것인데 무엇인지 인지가 되시나요?

그 부분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구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오늘의 이러한 사태들 모두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비리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기사가 최근에 너무도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 입찰비리 사건입니다.

채용비리 3건에 지금 입찰비리까지 해서 연말에 우리 구민들이 우리 서구를 검색했을 때, 기사를 봤을 때 암담합니다.

청장님 이 부분, 구청장님 최측근입니다. 구청장님 당선되셔서 들어오셨을 때 같이 들어온 비서실장인데요.

구청장님, 이러한 사건 아셨습니까?

이렇게 행위하신 것을 구청장님 바로 옆 사무실에 같이 계셨는데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어쨌든 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그런 비리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서 감독자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서다운 의원 : 무한한 유감을 표현해 주시고 무한히 죄송함을 구민께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공직기강 해이가 구청장님 최측근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 지금 최고 수장으로서 너무,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첫해부터 지금까지 제가 구정질문 다섯 번을 하는데요.

그중에 세 번 정도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이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분 지금 기사 나고 직후에는 자리에서 배제됐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직위가 어떻게 되시지요?

○구청장 서철모 : 지금은 퇴직된 상태입니다.

○서다운 의원 : 재판 중 혹은 수사 중인데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구청장 서철모 : 가능합니다.

○서다운 의원 : 오늘 지역기사에서도 ‘어공’, ‘늘공’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어공은 잘못을 했을 때 자리를 이탈하면 그만이고 늘공은 남아서 죄를 받게 됩니다.

지금 어공 그렇게 보내 줘버리면 수사결과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 피해 추궁 가능한가요?

그렇게 놓아줘도 되는 것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면직된 상태로 공무원 재직 시에 있었던 비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서다운 의원 : 부과할 수 있나요?

우리 구가 확실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저도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법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법절차가 마무리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다운 의원 : 지금 구정질문 딱 중간, 절반에 들어섰는데요. 그 뒤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이 있으실 예정이오니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구청장님, 공정과 상식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대한민국을 뜨겁게 한 파리올림픽 그 후에는 꿈을 좇으며 내달린 금빛 청년들의 기성사회, 왜곡된 단체문화를 향한 외로운 외침도 있었습니다.

파리올림픽과 대전 서구, 결론은 공정과 상식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납득될 만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꿈과 희망이 있는 서구,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구 강조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불공정 채용, 어린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서구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3년의 구정이 공직선거법 재판, 위탁선거법 재판에 이어 최측근 비서실장의 입찰비리 그리고 구청 채용비리 등 비리행정으로 점철되는 것에 매우 큰 유감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러한 사태들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구민께로 향함을 명심하여 부디 남은 임기 동안 구정 정상화와 상식의 회복을 통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자신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신 일천여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를 위해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올해 9월 발표한 2024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연평균 사고 건수 그리고 사망자 수 그리고 부상자 수는 모두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접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배우는 교통안전교육을 철저히 지키고 그대로 행동하더라도 무책임한 어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중한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과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주정차 CCTV와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서구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답변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피곤하시겠지만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방법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의 종류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 차량의 차도 이탈을 방지하는 보행자와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구분됩니다.

이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중심으로 울타리를 설치해 왔으나 우리 지역 내에 초등학교 음주차량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면서 금년도부터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을 관내 초등학교 인근에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신혜영 의원 :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추진하시면서 사업 대상지를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리고 내년도, 차년도에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신혜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호울타리 설치 우선순위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는 우려지역으로 경찰청 및 학교 등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부서에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는 우려지역으로 경찰청이나 학교가 요구한 사항, 방호울타리가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안전 사각지대, 각종 국민신문고나 전화 민원 등 민원사항 그리고 노후 등 기능 저하로 재설치가 필요한 곳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설치를 합니다.

금년에 16억의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 정부의 예산 사정으로 현재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문제는 시의 업무라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올해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없습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답변 중에 우선순위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사고빈도나 지역의 민원 그리고 노후에 대한 재설치,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 구간을 자체 부서에서 순위를 정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미봉책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에 대한 분석,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해당해서 발생한 것이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방호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수고 다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면 다시 설치하고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이런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구청장님, 그리고 답변 중에 현재 방호울타리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답변서에 만약에 내년에라도 설치 계획이 없지만 민원이 생기거나 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고 설치하겠다 이런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생기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판단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구청장님 어떤 생각으로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어린이 또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현재 대전 서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96개소, 노인보호구역 30개소가 있어서 여기에 보호구역 현황이라든지 교통사고 현황분석, 문제 진단 및 개선안 검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관내에 방호울타리 설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그런 위험도가 큰 지역에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상 그렇게 해 왔고요.

금년 예산에 16억이 배정된 것은 아시다시피 둔산동 음주차량에 의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시에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 구로 집행 의뢰가 와서 한 것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안전장치 설치는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 사정으로 담지 못했습니다만 문제가 큰 지역은 저희가 자체 구비를 들여서라도 할 용의는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도 하고 경찰과 학교나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바라보실 것은 아니고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를 듣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지금 시 보조나 국비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올해 교부된 16억 집행된 결과를 봤을 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검토하다 보면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국·시비 사업비 반납금이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반환하고 그리고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 아마 그게 방호울타리를 하게 되면 상점가의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에 대한 민원은 상인들로부터 나오는 게 많이 있지요, 학부모들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요즘 경제가 워낙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고민을 같이해야 되고,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신혜영 의원 : 저는 구청장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금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나 사업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민원이 생기는 곳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국비, 시비 보조금을 반납했다. 그러고 나서 “25년도, 차년도에 예산 계획이 있으십니까?”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예산계획을 못 했다.” 이 말씀이, 어폐가 있는 답변을 하시길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뒤에 두 번째 제가 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방호울타리 설치 과정에서 문제 많이 생겼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많았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에서 민원이 많았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실무진들한테 민원이 많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및 이륜 진·출입 확보를 위해서 울타리 설치를 반대하는 것을 혹시 상점에, 자영업자나 상인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 못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경우에 따라서 설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자들이 하다 보면 설득이 안 되면 또 위축되기도 하지요.

○신혜영 의원 : 지금 상가의 민원이나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간격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지력이 저하됩니다, 방호울타리에. 그리고 방호울타리가 단절되면서 무단횡단의 방지 효과도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치할 때부터 어떻게 주변에 학교의 주변환경의 특성이나 그리고 상인들의 어떠한 설명회라든지 의견 수렴 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설치했다가 뜯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의 행정이고 그리고 예산 낭비이고 그리고 국비로 나온 보조금마저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액수가 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 처음부터 이런 어떤 설계나 계획을 꼼꼼하게 진행하실 때 계획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신지 구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우리 서구에 방호울타리 설치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관리 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단속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 그리고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및 운영, 유관기관과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신혜영 의원 :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민원이 생기거나 사고가 난다고 현장에서 말을 할 때 그때그때 현장을 가서 교통안전에 대한 설치를 하겠다 또는 민원을 듣는 곳을 가서 해결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대답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생깁니다.

사고 발생 후에 급급하기보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실시계획을 보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서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통일된 정책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 확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공감합니다.

○신혜영 의원 : 그러면 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주먹구구식.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거나 그때그때마다 행정이 필요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구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어떤 계획을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우리 구에서 스쿨존 등하교 안전지도나 교통사고 예방, 스쿨존 안전의식 제고,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점검 등을 통해서 구의 이런 사업 시행계획을 취합해서 대전시에서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보가 어려워서 설치가 지연되는 시점이지만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역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 지금 답변하셨던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실태조사, 24년도 서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 말씀하신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신혜영 의원 : 그것 받아 보셨나요, 자료?

○구청장 서철모 : 제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혜영 의원 :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왔던 그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신혜영 의원 : 저도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표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실태조사의 책자를 받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실태조사를 몇 분이나 그 내용을 알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실태조사를 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잘 몰랐습니다.

이것 같이 공유해서 어떤 것이, 어떤 곳이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중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또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 교통안전의 현장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서철모 : 공감합니다.

○신혜영 의원 : 실태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 파악을 하시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사업 실천에 대한 구청장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예.

○신혜영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우리 구에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어떤 사업이나 급한 사업들은 구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문제, 이것들이 시에서의 보조금 의존 문제 때문에 사업의 지연 문제로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는 것도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이 이처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 집행에 더욱더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공감합니다.

○신혜영 의원 :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더 효과적으로 만전을 더 기하겠다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뜻이고, 투명성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투명성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예산 집행 전에 잘 파악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어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노력해야 할 일이며 공직자로서 서구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어린이 안전 확보의 공백을 없애고자 불철주야 힘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구청에 고위공직자가 수의계약 등을 조건으로 업자 6명으로부터 금품 6,000여만 원을 챙긴 입찰비리·금품수수 의혹으로 또다시 서구청이 부정부패의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납품업자가 관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저 언론기사 보셨지요?

(PPT 자료 제시)

“어린이 교통시설 납품업자 등” 하필이면 입찰비리·금품수수 의혹에, 본 의원이 저 단어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어떻게 어린이 안전을 담보로 하고 저런 입찰비리 그리고 금품수수 의혹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구청장님, 언론에 저 보도된 기사처럼 문제가 되는 납품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이 분명히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신혜영 의원 : 기사 한번 보십시오.

기사 저것 혹시 구청장님 보셨나요?

○구청장 서철모 : 기사 본 적은 없습니다.

○신혜영 의원 : 저 기사를 못 보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제가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혜영 의원 : 자, 저기에 해당하는 해당 납품업체 선정 시 경쟁업체와의 면밀한 비교분석이라든지, 앞에 제가 예산 집행에는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투명한 절차를 거쳤는지 혹시 부서에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한다거나 내용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신혜영 의원 : 그러면 구청장님, 업체 선정이 잘못되어서라는 것을 일일이 다, 구청장님이 바쁘시니까, 확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 기사를 지금 안 보셨다는 것에 제가 좀 의구심이 있고 의아한데요.

저게 있었다면 본인이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구청장 서철모 : 저런 내용이…

○신혜영 의원 : 어린이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업자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든지 어떤 업체였는지 부서를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철모 : 저런 내용이 인터넷뉴스인 대전뉴스에 한 번 났을 때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저 기사를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러고서 제가 그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안전도를 다 지키고 있느냐?”라고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안전도는 다 지켰다고 저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아까는 확인 안 하셨다고, 부서에서, 말씀하셔가지고요.

○구청장 서철모 : 이 굿모닝충청뉴스를 내가 안 봤다는 이야기이지, 이…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사실 저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한 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근 하나하나, 도로 하나하나, 보도블록 하나하나를 떼어서 어린이 생명과 바꾸려는 생각을 했다는 표현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아니, 그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당 부서 담당자가 확인을 했고요.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는 업체의 수익 문제로 이어집니다. 연결돼요.

그리고 이것은 공사 완료 후에 시설의 품질 저하로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공직자가 속한 단체장으로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얼마나 촘촘하게 한번 부서를 챙겼는지 저도 한번 청장님께 체크를 하느라고 여쭤봤던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 업체에 대한 그러면 선정방식, 업체 선정방식과 그리고 비교견적 내용 또는 수의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구청장 서철모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혜영 의원 :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해당 자료를 청구할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데 협조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료요구권이 있으니까 하시고 입찰에 응한 업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저기에서는 다섯 군데가 된다고 저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다섯 군데…

○신혜영 의원 : 저기에 해당하는 업체와 경쟁업체…

○구청장 서철모 : 다섯 군데 모두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그런 보고는 사후에 받은 바 있고 구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지 그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신혜영 의원 : 청장님,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일 뿐이고 그리고 또 입찰 과정에서 청장님은…

○구청장 서철모 : 이 뉴스, 굿모닝충청 나오기 전에 대전뉴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이것은 비슷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내가 안 봤다는 이야기이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서다운 의원님께서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 해당 고위공무원 공직자 지금 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하셨지요?

○구청장 서철모 : 면직 상태입니다.

○신혜영 의원 : 면직 상태입니까?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징계 방법에는 직권면직 외에도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건이 조사 중인 상황에서 서구청장님이 서구청에서 직권면직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 다급하게 그것도 가장 약한 처분을 갑작스럽게 시행한 것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꼬리 자르기처럼 보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해당 사안을 이렇게 급급하게 직권면직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수사가 진행된 것이 사실은, 수사 개시 통보는 7월 중순쯤에 있었고 압수수색이 들어온 게 7월 22일인가 그렇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직위 해제를 시켰고 수사가 몇 개월 더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과 이것을 위해서 직권면직을 하게 됐습니다.

○신혜영 의원 : 조사가 완료되어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해당 고위공직자가 이득을 취한 부분이 바로 서구청에서 손해를 입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해당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 법령 위반이 확인되고 우리 구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직권면직 상태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수사가 종결되고 사법처리가 되어서 어쨌든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법적인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누구한테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구청에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법령 위반이 확정이 나오면 구청에서 조치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구청에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부분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신혜영 의원 : 그러니까 재판에서 법령 위반이 확정된다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법적인 측면을 다 따져 봐야 되겠지요.

○신혜영 의원 : 청장님, 사법기관의 수사와 행정기관의 내부의 감사는 별개입니다.

지금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인 행정청의 수장인 분이 손을 놓고 수사기관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감사위원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있었을 때 왜 청에서는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감사를 하지 않았나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 서철모 : 감사위원회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가 되면 이중으로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리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혜영 의원 : 이 법령 위반이 확정되면 책임은, 마지막 책임을 그러면 누가 지는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책임자가 져야 되겠지요.

○신혜영 의원 :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 서구청에서 처분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구청장 서철모 : 법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신혜영 의원 : 청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법령 위반이 끝난 다음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가능하다,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징계부가금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신혜영 의원 : 아니, 직권면직이 됐는데 지금 무슨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직권면직을 빨리 처리한 것 아닙니까?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공직자한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수사 종료하기 전에 이미 직권면직을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지금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청장님이…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견강부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혜영 의원 : 예?

○구청장 서철모 : 견강부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사실은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직권면직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또는 다분히,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성급히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 같다는 아주 유감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구청장 서철모 : 솜방망이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시는 신혜영 의원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신혜영 의원 : 아니, 구청장님, 구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신혜영 의원 : 저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수사 중인 사안이고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 그 말 외에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의장 조규식 : 의원님, 구청장님 자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저는 자연인으로서의 서철모 개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이 아닙니다.

서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공인입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입니다. 청장님은 서구민을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 서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분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곳에 비리로 인한 불법지출 의혹이 있다는 지금 현실 그다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누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비리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서다운 의원이 물어볼 때 유감이라고 충분하게 표현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직권면직을 빠르게 서둘러서 한 이유가 저는 의심이 되고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에 그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이라고 외치시는 구청장님, 그 어느 때보다 청장님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이번 사안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본 의원은 서구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통학로의 위험성을 조사해 구청이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올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운동 실천 10칙을 발표하며 전국 최초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비전 선포식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구청이라는 같은 한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찰과정에서의 비리는 반드시 품질의 저하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구청은 서구 관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한 공직자의 불양심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의혹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안전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서구 차원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민원 상황을 최소화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는 일천여 서구청 공직자,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올 한 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다시 시작하는 힘찬 서구라는 비전 아래 쉼 없이 달리고 계시는 서철모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변동, 내동, 가장동 지역구 의원 신진미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제 여건의 악화 속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규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도 줄어들면서 재정운용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청장님, 우리 구의 세입 규모는 1조 3,000억입니다.

알뜰한 예산의 편성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세입에 대한 자산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대전시와 5개 구의 평균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청장님의 자산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신진미 의원님이 주신 우리 구 자금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우리 구와 구 금고 간 약정을 근거로 이자 수입 극대화를 위한 자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휴자금 운용은 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맞게 구 금고에 지정된 하나은행과 수시로 협의하여 최적의 금리를 적용한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변동자금의 경우 공금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수시 입출금 저축성 예금인 MMDA를 활용하는 등 높은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금고가 시와 연동되어 있는데 시의 1금고가 하나은행이고 2금고는 농협인데요.

저희는 시 금고가 하나은행으로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그 계약조건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은행에서 우리 금고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몇 명 출장소 개념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충분한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더 높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PPT 자료 제시)

청장님, 지금 2023년도 지자체 금고 이자율에 대한 구간별 현황인데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희 구는 어느 구간에 들어갈까요?

대전시는 어느 구간에 들어갈까요?

○구청장 서철모 :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예금…

○신진미 의원 : 청장님, 저희가 지금 구간이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0.45이고 일반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2%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구가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금고 지정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따라서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 주민의 편의성, 자치단체에 대한 예금금리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금고 선정 시에, 사실 시에서 금고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선정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1개 금융기관만 신청해서 제출한 제안서의 적정서 여부를 심의, 약정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당국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 주실래요?

(PPT 자료 제시)

이게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동 추이인데요. 2021년도부터, 지난 10월 28일 저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0%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인데 그래프를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금리가 급격하게 0.5%부터 3.5%까지 오르고 있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신진미 의원 :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금리는 0.5%에서 3.5까지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그냥 2021년도 0.5%의 금리대로 가야만 하나요,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진미 의원 : 지금 계속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에서 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는 구와 다른 계약 없이 시가 하는 대로 따라가나요?

○구청장 서철모 : 그렇지는 않고요. 단기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자금을 운용할 때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금고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금고…

○신진미 의원 : 저희는 하나은행 하나로 지정을 했고 시에서는 제1은 하나은행이고 두 번째는 농협이고 2개의 금융기관과 거래가 되어 있잖아요. 시 금고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2개였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구청장 서철모 : 규모가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신진미 의원 : 어쨌든 저희는 하나은행 하나로 지금 구 금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금리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금리 협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자 했을 것이고 거꾸로 3.5%의 기준금리가 0.5%까지 1년 사이에 저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면 하나은행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은행 대표님이시라면 가만히 계셨겠어요,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그래서 저희가…

○신진미 의원 :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다음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만 다시 보여 주세요.

(PPT 자료 제시)

이것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받은 것인데요.

우리 구청에 적용하는 금리표예요.

보면 공공예금, 보통예금 금리는 0.45%를 적용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MMDA라고 MMDA는 10억 초과 시 0.97%를 적용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은 최고 많은 게 1년 이상 예치했을 때 2.36 받고 있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신진미 의원 : 이게 시중은행에 청장님께서 저축을 하러 갔다, 예금을 하러 갔다, 예금 얼마 주실 것 같으세요?

○구청장 서철모 : 요즘 예금금리가 한 3.5, 세전?

○신진미 의원 : 여기도 세전은 세전이고요. 세전 3.5 정도,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으시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신진미 의원 : 그런데 저희는 2.36 준다고 하면 1% 이상 저희가 적용을 더 적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아까 그 부분, 시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갔다 이런 것 말고 하실 말씀 혹시 없으세요?

○구청장 서철모 :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진 하나 또 있지요?

(PPT 자료 제시)

다음 사진은 저희가 하나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통장 총계산을 제가 토털을 내 봤어요.

그랬더니 이자를 제일 많이 주는 정기예금에 2,772억 그리고 MMDA에 170억 그리고 0.45% 받지요, 보통예금, 보통예금 통장에 130억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0월 말일 자인가, 기준 날짜는 제가 안 적어놔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희 하나은행과 서구청과의 금융거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기예금, MMDA, 보통예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순서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보통예금은 0.45이니 불요불급하게 오늘내일 써야 될 자금 이외에는 MMDA에 넣어 놓고 한 달 이상, 3개월 이상 쓸 돈은 정기예금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이자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철저하게 자금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3,500억을 은행에 넣어 놓고 있는데요. 그 3,500억 넣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자율대로 계산을 해 봤어요, 제가. 정기예금 이자, MMDA 이자, 보통예금 이자, 공공예금 이자 다 해 보니까 그 이자를 다 받는 게 1년에 한 67억을 받더라고요. 1년에 이렇게 시중금리보다 1% 정도 적게 받는데 67억이면 제대로 1% 이상 금리를 더 받는다고 하면 이자를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계산기는 두드려 보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대충 나오는 것 같고 3,500억에 67억이 1년 이자라고 하면 2% 조금 못 미치지요? 1.9%, 1.8% 정도 이자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저축하실 때 2% 준다고 하면 저축하시겠어요? 안 하시지요.

우리는 그런데 서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아까 청장님 답변하신 말씀 중에 “구 금고로 지정된 하나은행과 수시로 협의하여 최적의 금리를 적용한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또 “금고 간 약정을 근거로 이자 수입 극대화를 위한 자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 혹시 없으실까요?

○구청장 서철모 :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운용하는 자금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급적이면 단기자금도 MMDA, 조금 더 기간에 여유가 있으면 3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정기예금이 3개월부터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6개월은 제가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조합으로 이자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구 금고하고의 계약이 언제까지이지요?

○구청장 서철모 : 내년까지.

○신진미 의원 : 내년까지이지요?

그러면 지금 기간이, 새로 구 금고를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것이잖아요.

○구청장 서철모 : 내년에 이제 구 금고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신진미 의원 : 내년에 구 금고를 선정하고 지금 하나은행하고 계약한 대로 1년 동안 계속 갈 것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실 것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지요.

○신진미 의원 : 오늘이라도 개선이 필요, 시급하지 않으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진미 의원 : 그러면 방법이 있을까요?

○구청장 서철모 :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실무자들이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자금…

○신진미 의원 : 그러면 지금 구 금고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4년 계약을 하고 22, 23, 24, 3년은 저희가 이렇게 저금리로 운용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 1년은 제대로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이나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하여튼 실무자들과 같이 최선의 조합으로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즉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예.

○신진미 의원 : 우리 구는 재정운용과 세수관리가 굉장이 중요하여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이 돈에 대한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고 이자에 대해서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 더욱 어려운 여건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징수율과 체납액 등의 관리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실 가능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코로나 이후에 계속되는 내수경제 침체와 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지방세 징수 업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법인 세무조사 등 철저한 세원 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는 추가 징수한 재산세 및 체납액 등 약 45억 원을 예산 반영하는 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수 감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은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 안내 카카오톡 발송 서비스를 추진하여 기존 고지서 발송 대비 징수율이 크게 증가되었고 발송 비용도 절감되어 향후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업무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새로운 징수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도입하여 부족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번에 제3회 추경에서 추가 징수로 4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또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목표액을 32.8%, 5억 4,300만 원 증액을 하였다는 자료를 보고 본 의원도 기분 좋게 수고하신 분들 칭찬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기회가 시발점이 되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이 과목별로 하면 17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마시고요. 직접 발로 뛰어서 만나보시고 대화 나눠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외부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저희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소송 건이, “소송 건 3년 치 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서구는 다 피고이더라고요. 원고인 것은 단 1건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도 받지 못하는 자금들, 법인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법인들 상대로 소송도 하고 적극적으로 체납된 170억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5억을 추가, 더 체납액 정리했다고 제가 칭찬드렸는데 170억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체납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설거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거지하는 게 제일 어렵지요. 설거지하신다고,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앞으로 더 설거지 열심히 하셔서 청소를 깨끗이 아름답게 마무리 잘해 주시라고 더 힘내시라는 말씀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설거지하시는 분들께도 또 징수율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 직원들에게도 힘 좀 많이 실어 주셔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고 또 체납액도 발 벗고 나서서, 발로 뛰는 게 최고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도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다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것인데요.

이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재단의 재산이 42억 원에 이르고 있고 올해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3억 원이 통합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재산에 맞는 장학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앞으로의 청장님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4년 구 출연금 3억 원으로 설립되어 올해 재산은 42억 원으로 늘어났고 장학생 인원도 첫해 12명으로 시작해서 102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 분야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행복장학생을 재단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경기 침체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자녀 특별장학생도 8명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8명을 해 준다고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한 것은 8명이 아니고 3명일 때도 있고, 하여튼 8명은 못 채웠습니다.

올해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3억 원이 통합됨에 따라 행복장학생 선발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고 신규로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별장학생 분야를 신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장학금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며 장학사업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폭넓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서구 인재육성재단은 자금운용을 매우 잘하고 있구나, 일시납 들어간, 저금리 0% 시대에 일시납 연금 2%짜리 연금, 일시납 연금도 가입, 15억짜리 연금 상품도 가입해 있었고 금융기관도 분산을 하고 금리도 최고 4%까지 운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42억의 4%이면 앞으로는 이자수익도 거의 1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재육성재단은 자금운용도 잘하고 또 회의록도 보니까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좋은 의견들도 주시고 이사회에서 후원금이나 기부금도 많이 내 주시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다만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한정된 것이 대전에 살면서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한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인재라고 하면 정말 잘난 인재는 대전에 있기보다는 요즘은 지방으로 가는 일이 많으니까 대전의 인재라고 하면 대전에 주소지만 두고 부모님이 대전에 계신다면 그래도 지원대상에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저소득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리고 또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구청장 서철모 : 방위사업청 이전 거기 자녀들도 포함시켰지요.

○신진미 의원 : 거기 자녀들도 있는데요. 거기는 신청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었던 것이 다문화가정!

○구청장 서철모 : 예, 다문화가정.

○신진미 의원 :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겠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그 성적이 매우, 중간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악한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저소득주민이나 이런 가정에서 성적을 그렇게 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기금도 운용도 잘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42억이고 규모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장학사업을 규모에 맞게 새로운 장학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저희가 국제협력도시라든가 이런 도시를 왕래를 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장학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외부에서 기부금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도 많고 재단에 이렇게 기부금이 늘어나서 자산이 확대되면 이에 따라서 추가된 기부금을 활용해서 진짜 큰 장학사업도 하고 진짜로 대전 인재를 크게 키울 수 있는 큰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이 장학금을 받고 자란 청년이 대전에서 큰 사업을 한다든지 창업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연결될 수 있게 인재장학기금을 우리 구에서 활용을 잘해서 장학사업을 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청장님, 이렇게 기부금을 확대·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전략이나 기부자들을 예우해 주겠다든가 이런 추가자금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 보겠다든가 이런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을 확대하고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성적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수혜자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 자녀 지원을 하겠다 공모를 6명 했는데 지원을 몇 명 했다 그러니까 공모하는 그 숫자에 다들 못 미치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홍보 활동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전 서구에 소상공인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게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인지 공개를 더 활발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소득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가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신청해” 하고 미리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도 접수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예.

○신진미 의원 : 감사합니다.

제 의견 다 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예.

○신진미 의원 : 필기 다 하셨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하여튼 취지에 다 공감하고,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또 필요한 부분도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제가 느끼기에 지금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마음이 청장님께 제대로 다 전달되고 있다 그렇게 느낌이 들어서 저 매우 기분이 좋고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전달됐습니다.

○신진미 의원 :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소송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소송업무는 모두가 기피하는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소송업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소송업무를 한다면 본인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또 구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장님께서 계속 위탁이라든지 말씀하실 때 경제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경제적인 효과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2년도부터 3년간 소송 건을 다 봤을 때 54건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54건 중에서 직접 수행한 건이 27건 그리고 대리 선임한 건이 27건 이렇게 27건씩이었는데요.

승소 확률이나 이런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최초 작은 민원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최초 민원부터 그 민원인과 직접 접촉을 하고 서로가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합의가 될 것이고 혹시 만에 하나 민원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 민원에 대한 건은 속속들이 담당했던 그분이 최고 많이 알 것이고 또 그런 업무를 계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혜도 생기고 법적인 것도 굉장히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리 선임하는 것보다 승소율이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여기 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다 똑똑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지만 경쟁률이 높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우리의 인재들 아닙니까. 그런 인재들이 왔는데 또 그 인재들 중에 특히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법관이 될 거야 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인원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 이쪽 업무 좀 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대우를 제대로 해 주면 저희 서구의 경제적인 효과 몇 번 주장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구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해서 전문직위 및 전문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신진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소송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위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송업무는 현재는 우리가 담당직원이 대응을 하고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전담해서 변호사를 써야겠다 하면 소송 수행을 변호사한테 맡기는 구조인데요.

기관에 따라서 변호사를 직접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기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있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는 변호사를 전문직위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라이선스이고 실무에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맡기더라도 실무는 누가 해요, 사무실에서 다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변호사도 물론 더 잘하겠지만…

○구청장 서철모 : 그런데 변호사가 우리 기관의 직원이 되면 소송 수행이 안 돼요.

그것도 별도의 변호사한테 변호사 소송업무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지금은 변호사를 6급 정도로 대우해서 고용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것을 직접 수행을 한다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우리 기관의 직원인 이상 직접 수행은 안 된다.

○신진미 의원 : 그러니까 변호사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채용하기 이전에 6급이든 7급이든 구에 들어와서 계속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 변호사보다 더 승소율이 더 높게 업무능력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구청장 서철모 : 그럴 수 있지요.

○신진미 의원 : 저는 소송업무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러니까 그 직원이, 우리는 법무담당관실이 없이 기조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거기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그만큼 수당도 주고 결국에는 한곳에서만 있을 때 우려하는 것이 관리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크거든요.

○신진미 의원 : 그런 것을 터 주셔야지요.

○구청장 서철모 :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터 주셔야 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직접 수행하시는 분 여쭤보니까 그 업무 되게 엄청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거의 직접 수행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승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그럴 때는 어려운 것을 구를 위해서 승소를 하셨으니 보상도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저희 보상은 굉장히 적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30만 원, 오르긴 올라서 180만 원 예산을…

○구청장 서철모 : 이게 사업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부서로부터 내용적인 것을 받고 수행을 하는데 어쨌든 승소한 경우에는 사업부서 직원과 소송 수행 담당직원이 공동으로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마지막까지 이렇게 훌륭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구청장님께서 아주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구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의 재정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길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청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벌써 갑진년이 저물어가고 새해, 을사년인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를 위해 함께 걷는 예쁜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전반기 구정 현황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서구를 위해 헌신해 오신 구청장님과 서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짧게나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앞선 시정연설과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구청장님께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셨는지,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홍성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사업 확보 방안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과 협력하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1억 원, 대전시 특별교부금 15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도안동, 월평동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7억 원, 2024년에는 관저지구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사업 7억 원, 금년에 둔산권 노후 황톳길 정비사업 5억 원 등 도심 생활권 내 녹지공간 정비를 위해 63억 원을 투입하였고 작년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 개선에 4억 6,000만 원, 금년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개선 3억 원, 관저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시설 개선 2억 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서부 운전자 쉼터 신축 이전 8억 4,000만 원, 범죄 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 16억 원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영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전국적인 세수 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우리 서구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앙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고 확보하신 굵직굵직한 국·시비 사업은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갑, 을 골고루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연구단체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서 지난 11월 청소년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조규식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 학부모, 공무원 여러분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청소년 정신건강 현황과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자살입니다.

○홍성영 의원 : 맞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2011년도부터 자살입니다.

2022년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10.8명으로 OECD 평균인 5.9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시기 대전은 10만 명당 13.1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소년 자살의 주원인은 정신건강 문제라고 합니다.

2023년 청소년 정신건강 통계의 대전 현황을 보면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답한 스트레스 인지율은 38.5%이며 우울감 경험률은 26.6%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청소년의 자살 시도 위험성에 연관관계가 있는 만큼 이런 조사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학업과 경쟁으로 지친 청소년들의 심리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장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지 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청소년 건강조사 결과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청소년 중 14%는 자살 생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둔산동 학원 옥상에서 중학생이 투신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대전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보다 더 심각합니다.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합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관리나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개입해서 집중 심리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후 반응이 좋다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영 의원 : 장시간 구청장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앞서 드린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복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재정건전성 운영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불안했던 첫출발인 민선 8기 구정 운영 능력 및 주요현안 추진 사업에 대한 서구청 대응 전략의 부재 등 종합평가 및 조직진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서구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책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2 구정에 관한 질문 제6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생략하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청장은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을 각별히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서구청장님, 혹시 상단 자료에 보이는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

○최지연 의원 : 왼쪽은 확대를 한 게시물이고 지난 지방선거 때 청장님의 홍보물 사진입니다.

PPT 1번을 쭉 보시면 본 의원이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큰일이다 서구, 정치·행정·교육 1번지 서구는 지금..”이라고 해서 공보물을 만드셨고요.

왼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구청 상황과 비슷한 내용의 데이터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현재 상황들의 모든 여건이 그 당시 전임자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듯한 내용입니다.

청장님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선거 과정에서 공보물에 대한 부분은, 발언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선거는 어쨌든 경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고 선거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언과 공보물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의원 : 선거 당시에는 그러면 제가 하고…

○구청장 서철모 : 장종태 그때 당시 후보님도 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지요. 어쨌든 선거는 경쟁이니까요.

○최지연 의원 : 우리 청장님께서는 기본의 요점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보물 내용 안에 있는 우리 서구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본인이 그때 당시에 비방한 내용에 대해서 서구청장 측근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사실 아니었음에도 여러 가지를 많이 기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다른 분도 그렇게 했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구청장 서철모 : 아니, 저 “장종태 ‘사퇴설·리턴설은 비열한 정치적 행위’ 맹비난” 이것을 보고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에 서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최지연 의원 :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현재…

○구청장 서철모 : 그렇게 다 올려놓고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짧은 말로는 못 하니까…

○최지연 의원 : 청장님, 지금 현재 서구청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처럼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서구청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평가도 있고 또 실적도 있고 또 최근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생각하지 못한 특수영상콘텐츠특구도 지정도 받고 잘하고 있고 뭐…

○최지연 의원 : 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구청장 서철모 : 아니, 질문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정확하게 하시면 답변드릴게요.

○최지연 의원 : 그러면 청장님, 우리 현 서구에 지금 현재 방송에 계속 나오는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구청장 서철모 : 어떤 내용이지요?

방송에 나오는 어떤 내용?

○최지연 의원 : 청장님 측근에 대한 여러 가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청장 서철모 : 측근에 대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지연 의원 : 간단하게 청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구청장 서철모 : 지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최지연 의원 : 인지하지 못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아, 그러시군요.

생각하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께서는 “선거 기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청장님은 거기까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PPT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앞서 홍보물 관련해서 저 앞에도 보시면 “필요하다 서철모”라고 홍보를 하셨었어요, 예전에.

지금 현재 혹시 2024년 11월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한 18% 정도 될 겁니다.

○최지연 의원 : 현재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는 21.03%에서 10년이 지난 현재는 15.86으로 5.17%가 감소한 상황이고요.

청장님께서 예전에 재정자립도 기재를 해 주셨을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시지요.

그리고 현재 5.17% 감소한 이유를 들자면 다양한 원인 중에 인구 감소라든지 기업 이전이라든지 지방재정이 어려운 경우 광역권인 대전 서구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정부 거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재정자립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소멸 관련 법안 중의 하나가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청장님께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공약에 담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님은 “누구나 다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도 돼.”라고 하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에 대한 공약을 본 의원은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방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공약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최지연 의원 :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구청장 서철모 :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다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저기 한데…

○최지연 의원 : 청장님, 저기 밑에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구청장 서철모 :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보면은…

○최지연 의원 : 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 3,500억일 때 이십몇 퍼센트였는데 지금 9,500억 되잖아요.

○최지연 의원 : 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여기 십오점 몇 퍼센트면은…

○최지연 의원 : 청장님이 말씀하신 18%는 재정자립도 오류이고요.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철모 : 재정자립도는 숫자보다 총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최지연 의원 : 청장님!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는 겁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하세요!

○최지연 의원 : 서철모 청장님!

저기 자립도, 2014년 당시에 청장님께서 자립도 써 준 기준과 데이터로 제가 보여 드린, 데이터에 나와 있는 자립도하고 숫자가 많이 상이해서 행정전문가이신 대전 행정부시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통계 오류를 한 것을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18%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통계를 뭐 다 외우고 다닙니까?

○최지연 의원 : 그때 당시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구청장 서철모 : 대략 20%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고…

○의장 조규식 : 의원님, 구청장님, 매너 지켜 주시고요. 서로 비방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일문일답이면 구체적인 질문을 하세요. 거기에 답변을 할게요.

○최지연 의원 :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청장 서철모 : 아니, 난 질문을 그렇게…

○최지연 의원 : 그리고 청장님 제가 먼저 말이 끝나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최지연 의원 : 청장님께서 인지를,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시니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했을 때 청장님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 본 의원이 2년 전 구정질문 당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험신호를 제기하였고 그 당시 서철모 청장님의 답변을 오늘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당시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고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두 번 이상 낙찰받은 업체와 대표자를 별도로 공개해야 지역 내 우수업체들 간에 선의의 경쟁도 유도한다고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서철모 청장님은 당시 답변에서 “글쎄 저는 뭐 그런 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해당 부서와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간에 협의해서 절차를 일상감사라든지 다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청장님의, 아까 말씀, 최측근인 비서실장 관련해서 서구청이 압수수색을 지금 받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 추진하는 부서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중심에서 비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청장님 앞서 다른 우리 서구민들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고 의원님들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청장님께서 “난감하다.”, “유감이다.”, “책임자는 추후에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구민들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실 때 서구청의 모든 일의 권한은 우리 서구청장님의 가치에 연결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도 책임감 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전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문화원장에 대한 부분은 참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제가 느꼈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고 또 관저문예회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최지연 의원 : 직원의 실수로 서구 구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죄송한 마음은 안 드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문화원장 이야기인가요?

○최지연 의원 : 우리 서구 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계속 강정수 의원님께서도 제3시립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본 의원이 2년 전 구정질문 과정에서 제3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린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시설이 중복되고 한밭도서관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를 제기했었고 당시 청장님께서는 바닥면적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정수 의원님과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을 때 이미 2년 전에 이 부분은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번에 걸쳐 재검토를 한 사항인데 쉽게,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만, 허가를 못 받은 것입니다.

인근에 구립도서관, 뭐 여러 가지 있고 재검토, 인근 문화시설 비교, 여러 가지 사안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결국 허가를 못 받아 계획을 축소했는데 2년 전에, 청장님 기억을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행안부에서도 그대로 검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5분 발언, 상임위에서 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지만 당초에 우리 관저동 지구에 5,000만 원의 용역비가 세워지면서 시립도서관이 정말 타당성이 현재 고려를 했을 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커뮤니티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주위에 알아보니 도서관이 많이 용이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추진하셨고 얼마 전 7월 6일 토요일 2시에도 관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전 제3시립도서관 시민 공론회장을 진행하시면서 사업 규모 면에서 많은 것이 들어가고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를 들어갈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끼리 주민자치회에서도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당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지금 축소가 돼서 시에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서구청장님께서 임기 2년 동안 이 사업 하나를 봤을 때는 2년 전 첫 단추부터 촘촘하게 했다고 하면 이것을 두 번 반려하지 않고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 같고 해당 부서장님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에 이 내용에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만 알아도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공직자 대부분이 공직에 헌신을 하고 있고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아까 청장님께서는 국회의원들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국비를 따왔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지금 주위에서는 소통의 부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도서관 생기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많고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이 좀 어긋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관한 부분은 제가 진잠도서관이 있는 것도 알고 가수원도서관도 있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만큼 관저동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관저동 주민들이 도서관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저는 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됨으로써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구나 인식을 하게 됐고 추진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큰 규모의 시립도서관이 안 된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월평도서관 정도 규모의 좋은 도서관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시립도서관은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주민들하고 상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인가요?

○최지연 의원 : 상의보다 처음에 용역 단계에서 관저동에서 청장님 생각하는 정말 도서관이 생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 했는지 용역도 진행을 하지 않고 청장님은 도서관이 무조건 생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약이행을 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제가 오기 전에 5,000만 원이 세워지고 한 부분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고 당선된 것 자체가 제 공약을 잘 제시했구나, 그러면 공약을 제시했으면 이행을 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립도서관을 시장님께 건의했고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투융자심사는 극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시 차원에서는 시립도서관을 300억 이하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 나름대로 제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지연 의원 :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가 많이 있는 만큼 우리 청장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 마지막까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본 의원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됐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그대로 나왔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쨌든 나의 공약이었고 열심히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2년 전에 중투심사에서 재검토가 될 사안에 대해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안 하는 것보다는 도전해서 뭐든지 이뤄냈잖아요, 그래도.

300억 이하 시립도서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잖아요.

○최지연 의원 :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다행히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그 안의 규모가 작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검토를 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아까 공공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성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은 한 가지만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쭉 이야기하신 중투심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방향을 달리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사업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이번 대전 제3시립도서관 관련해서도입니다.

예전에 괴정동에 관련 국비를 반납하거나 여러 가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감사처분 결과요구서에도 나왔듯이 반납한 부지를 되찾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함께 보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당이 달라도 협업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는 서구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갈마1동에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예전에는 국유지였는데 캠코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한 예도 있고 대전 국제컨벤션 중투심사에서도 심야에 갑자기 결과를, 박범계 의원님 도움으로 저희가 중투심사에서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행안부에서 지역 상황이라든지 시설 중복, 객관적인 판단으로 재검토 두 번이나 한 사항이지만 행안부 중투 과정에서 협업하고 도움을 한다면 조금 더 앞으로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행안부에서 제가 국장도 했고 지금 제가 국장할 때 과장으로 있던 사람이 1급도 되고 국장도 하고 팀장이 과장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고 다만 저한테 현재 사안이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행안부 입장에서 문화관광부가 도서관에 대한 그 부분을 규정을 크게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건상 큰 틀에서 어려운 여건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또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추진할 일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 : 우리 서구청장님께서는 서구민을 대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통이나 여러 가지를 진행에 같이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벌써 끝났어요?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최지연 의원 : 서철모 청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철모 청장님의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삼무삼유, 비전·리더십·추진력이 없고 설화·독선·불안함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금일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이제부터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회,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임기 전환점인 지금 집단지성을 통해 현재 대전 서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서철모 서구청장님 사고의 전환을 소망하겠습니다.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직언을 아끼지 마십시오.

충신이라면 직언을 서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서철모 청장님께서도 직언을 받아들이시고 함께 노력하는 훌륭한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구정질문 후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도선, 박용준, 최미자, 강정수 의원님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후 구청장님의 답변은 의원별로 듣고 추가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국이 신설되고 그 하부조직으로 공공건축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공공건축과의 조직 배치 및 기능 수행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우려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특히 행정기구의 효율성과 능률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부서와 공공건축부서 간 업무 배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공공건축물 전문부서 운영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공건축부서를 신설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대전은 노잼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고 광역자치단체 도시 브랜드 평판에서 5개월 연속 1위를 하는 등 유잼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수변공간에 대규모 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여론과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을 살피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둘째, 서구 내 작은도서관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둔산동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추가 신설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특정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을 제한하며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적 형평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끝으로 오늘 논의를 통해 서구 주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실현 가능한 약속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약과 공공사업이 형식적인 추진에 그치고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갈등을 초래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 형식적 공약 이행의 문제점과 공약 달성 평가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강화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도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도선 의원님이 주신 조직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 및 통신 기능이 공공건축과로 통합되고 행정지원 성격의 계약 및 지출 기능만 남은 회계 부서를 운영지원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수행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공공건축물이며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업무가 한쪽으로 몰릴 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작년에 의원님 구정질문에 답할 때 그러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손도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답변 내용 중 질문하신 손도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 달성은 구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구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공건축물의 품질입니다.

공공건축 전문부서 신설과 함께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씻은 듯이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질문보다는 당부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차빌딩 계단에 물 새는 것은 그런 일이 앞으로 이 공공건축과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보충질문 마치셨습니까?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이 주신 유등천 수변공간에 대한…

○의장 조규식 : 잠시만요.

구청장님, 발언대 이쪽에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좁긴 좁네요.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께서는 이어서 박용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이 주신 유등천 수변공간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방치된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환경 훼손도 거의 없고 개방성의 제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질문하신 박용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처럼 하천구역은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천변을 관리하는 대전시에 다수의 시민이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보충질문 마치셨습니까?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원도 있지만 사실은 도시 쪽에 그런 좋은 공간이 있는데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수변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파크골프장도 지금 9홀 하고 있고, 9홀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하셔서 서구 지역 유등천 주변에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구정질문 마치셨습니까?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께서는 이어서 최미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다음은 존경하는 최미자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 합류식 지역의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도 준설 및 악취 방지 커버 설치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서구 괴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용역을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따져 보니까 한 1,050가구 정도가 이런 상황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불균형 문제와 추가 신설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도서관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요청이 많았던 지역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에는 약 10억 원의 사업비와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며 현재 저희는 4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는 구체적인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문고는 통합 운영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둔산동 전역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봉사권역 기준 1.5㎞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질문하신 최미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미자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의석에서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정화조 폐쇄, 오수관 연결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구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같은 답변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요구되는 행정적 책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조 폐쇄와 공공하수도 연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공공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화조 폐쇄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다시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이 문제를 시에 건의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이 적극행정으로 이런 데 참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최미자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공청사 건립을 전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이라는 먼 미래의 계획을 이유로 현재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씀에 대해 이는 각 시설의 법적 취지와 운영 목적에 왜곡된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서구 주민들이 공평하게 독서와 지식정보 접근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지금 공공청사는 탄방동, 가장동이 구체화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변동도 구체화시켜야 되겠지요.

(○최미자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둔산3동 같은 경우는 청사 건립이 아직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장 서철모 : 거기가 둔산3동이 반은 아파트 단지이고 반은 상가주택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최미자 의원 의석에서 - 저도 공감합니다.

또 우리 청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둔산3동에 프로그램실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은 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는 강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강정수 의원님이 주신 공약 평가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은 오랫동안 관저동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신속한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구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시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동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주민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수 3만 7,000명당 1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저동은 인근에 도안동과 함께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올해 8월 관저동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33%가 교육·연구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규모가 다소 축소되더라도 조속히 건립하여 관저권 구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시와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처럼 대규모 공사의 경우 변수가 항상 존재하고 그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당초에 제3시립도서관에 시에서 구성한 4개 층 거기에는 청소년 활동공간 1개 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 쪽으로 청소년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든다면 추가적으로 시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도 마음 같았으면 제가 결정을 해서 몇백억 하면 되지요.

다음은 마치광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단계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갈등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치상가 부분에는 주차장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 내용 중 질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서철모 : 강정수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청장님 관저 제3시립도서관 건립이 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강조하셨는데 애초에 의견 수렴 때부터 많이 의견이 분분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구청장님과 이장우 시장님께 공약이행률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결과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제3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가수원·진잠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마치광장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은 이월시켜서 다른 장소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식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유지이기도 하고 지금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구유지를 조금 더 활용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국비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논의된 사안이 서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에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체 사업 규모의 10%도 안 됩니다.

지금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괴정동의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국비 비율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국비 비율이 50%라도 되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 강정수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 보충 질문 마치셨습니까?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식 : 의원님,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신혜영, 신진미, 홍성영, 최지연 의원님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지난여름 대한민국은 파리올림픽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어느 때보다 체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전 출신 선수들의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의 큰 선전은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랑이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체육은 이렇게 개인에게 그리고 지역과 국가에 각각 서로 다른 깊이로 행복과 기쁨 때로는 감동과 영광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역할로 자리 잡은 체육과 문화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청장님 혹시 지난여름에 파리올림픽에서 기억나는 한 장면이랄 게 있으실까요?

○구청장 서철모 : 대전 출신 펜싱선수 오상욱 선수하고 펜싱팀이 선전한 것, 안세영 또 탁구에 신유빈 선수 이 정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서다운 의원 : 저희가 주위 지자체 중에서도 으뜸으로 다양한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분들의 수요에는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분 동의하시나요, 구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그렇지요.

저도 늘상 주민들을 대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될수록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장애인들도 재활하는 데 수영이 좋지요.

다만 건립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제약이지요.

○서다운 의원 : 방금 답변에서처럼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그리고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영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서구노인지회 이전에 대해서도 수영장을 함께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맞지요, 구청장님?

○서다운 의원 : 체육시설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서다운 의원 : 이러한 지자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고민은 실은 문화복지 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을 혹시 아시나요?

○구청장 서철모 : 문화복지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서다운 의원 : 문화복지는 95년도에 정부가 들어설 때 표방했던 슬로건 중의 하나인데요.

○구청장 서철모 : 아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단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 생활체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건보료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는 아마 전문기관에서 만들어 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저는 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계시지요? 제가 표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다양한 할인 목록 중에 중간에 세 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50% 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체육시설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수영장의 경우를 보니까 대전이 월평균 5만 2,000원이고 세종이 6만 원, 서울 광진구가 7만 7,000원인데, 저렴한 편이지요.

○구청장 서철모 :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요.

○서다운 의원 :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그런데 민간위탁 시설의 계약 기간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회계사가 한번 회계…

○서다운 의원 : 원가분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장 서철모 : 원가분석도 좀 하고 그러고서 수익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범위하에서 해야 되겠지요.

○서다운 의원 : 대전시는 지금 다자녀 2인으로 하향하고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대전시요?

○서다운 의원 : 예.

○구청장 서철모 : 알아보신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다운 의원 : 할인 혜택을 바로 즉시 적용했습니다.

지금 행정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지요?

○구청장 서철모 :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서다운 의원 : 그렇게 시는 바로 반영을 해 줄 수 있었는데 우리 구가 반영되지 못했던 가장 주요한 사유를 무엇으로 꼽으십니까?

○서다운 의원 : 실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대변하고자 하시는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청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방향은 맞습니다.

○서다운 의원 : 당장 해 주실 수 있다?

○구청장 서철모 : 방향은 맞는 말씀이고요.

○서다운 의원 : 방향은 맞는데 시점은 언제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시기와 폭의 문제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서철모 : 저는 공감해요. 방향은 맞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번 실무진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보다 효율화되기는 어려운 것에 대한 저는 인식이 있어요.

○서다운 의원 : 오늘은 체육시설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제 시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청장 서철모 : 지금 우리가 위탁할 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를 받고 위탁을 주잖아요.

큰 수선 같은 것은 우리가 하지만 더 이상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재원을 투자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다운 의원 : 재원의 효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운영의 효율보다는 재정효율성을 중시 보시는 것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그게 운영의 효율성과 연결된다는 확실한 원인과 결과가 있나요?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의 인식과 구청장님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서다운 의원 : 그런 걸 제시할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재정 효율을 이야기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도 민간위탁시스템으로 이렇게 유지하신다고 하면 그만큼의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인대상은 늘어날 것이고요. 할인해 줘야 되는 요인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가스료, 전기료 너무 급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수탁료로는 이분들이 지금 재정 적자를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혹시 고민해 보시거나 고민하실 예정이 있으실까요?

○서다운 의원 : 고민은 더 크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너희가 일단 그것 알고 들어왔으니 감내해야 된다 이런 행정의 워딩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감내하고 있으나 힘든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반영해 주지 못하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주민분들의 민원을 감내해야 하는 현장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구청장님 깊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청장 서철모 : 예, 고민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이렇게 민간위탁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행정 효율로 가져가면서 일어나는 문제 혹은 새로운 변화 시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민간위탁으로 바뀐 관저문예회관 이야기를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년간 직영으로 운영했던 관저문예회관을 민간위탁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관저주민들한테 더 많은 공연이라든지 개방을 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지요.

○서다운 의원 :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나요?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 채용과 관련된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투표 구민 75%가 지지해 준 사항입니다.

그만큼 구민들이 관저문예회관이 더 좋은 수준으로 또 만족도 높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지지만큼 거기에 따른 반발도 혹은 실망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효율과 전문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은 이렇게 서구문화원 단독입찰로 민간위탁이 정해졌어요.

단독입찰로 이렇게 끝내 버릴 것이었으면 이것 미리 내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제가 그냥 유추해 보면 전후 과정 속에서 설명해 주실 때 대덕구 사례를 많이 말씀 주셨어요.

○구청장 서철모 : 그렇게 비쳐졌나요?

○서다운 의원 : 그렇게 비쳐지네요.

○구청장 서철모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서다운 의원 : 그러면 서구문화원이 입찰하지 않았으면 다시 직영하실 예정이었습니까?

내정은 아닐지언정 염두에 둔 것은 문화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황상.

그게 잘못됐다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구청장님.

염두에 두신 것 맞지요?

○구청장 서철모 : 그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그 정도 생각인 것이지요.

○서다운 의원 :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염두에…

○구청장 서철모 :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가지고 오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요.

○서다운 의원 : 그런 단체 중에 국가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비영리단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 중에 비영리단체가 실은 우리 주변에서 찾으려면 많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11월 15일 자에 관저문예회관 관장이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채용면접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 보시고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난감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지금 어떻게 우리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최근에 불거진 채용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지금 당초에 민간위탁 업무체결 하셨을 때 보도자료를 보면,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앞서서 체육 시설과 일맥이 상통합니다.

민간위탁하는 주요한 사유로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구민들에 대한, 구민들이 무너진다고 느끼고 있는 행정 사각지대 어떻게 쇄신하시고 개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다운 의원 : 지금 우리 민간위탁시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사례가 과연 여기 한 군데뿐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확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다른 민간위탁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노력이 제도 차원으로 가능한가요?

○구청장 서철모 :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다운 의원 : 고민하고 있는 제도방안이라든지 규제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사태 발생한 지 2주가 넘게 지났는데 그런 행정적 노력에 고민은 지금 답변 주실 수 있는 것이 없으십니까?

○서다운 의원 : 재발방지대책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서철모 : 재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서다운 의원 : 기본이…

○구청장 서철모 : 어쨌든 여건이, 어쨌든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기본인데 그 부분이 간과됐던 부분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다운 의원 : 기본인데 실은 이게 우리 구청 내부감사라든지 검토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간위탁시설은 과연 이런 문제가 없을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주시기 어려우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용입니다. 채용 기사인데요.

“‘뒤바뀐 합격자’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행태 도마 위”

시 감사로 지금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구청 내 기간제 부적정 채용 적발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지요, 구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이것 기사 보시고 이때는 구청장님 어떠한 기분이 드셨나요?

○구청장 서철모 : 그때 제가 상당히 질책했던 바가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질책하신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디까지 하셨나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질책을 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해결할 것은 무엇인지.

○서다운 의원 : 세세한 개선방안은 고민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엑스를 잘못 누를 수 있지요.

이게 지금 채용절차가 있고 관리하는 분명한 규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발견될 때까지 자체적으로는 발견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 부분이 우리 자체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서다운 의원 : 이번 사안들을 저는 채용비리라고 보는데 구청장님, 이 일련의 건들을 다 채용비리라고 규정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구청장 서철모 : 채용비리적 성격이 있어서 그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철모 : 예,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이 규정을 한번 읽어 보셨나요, 혹시?

○구청장 서철모 : 주요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구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오늘의 이러한 사태들 모두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비리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기사가 최근에 너무도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 입찰비리 사건입니다.

채용비리 3건에 지금 입찰비리까지 해서 연말에 우리 구민들이 우리 서구를 검색했을 때, 기사를 봤을 때 암담합니다.

청장님 이 부분, 구청장님 최측근입니다. 구청장님 당선되셔서 들어오셨을 때 같이 들어온 비서실장인데요.

구청장님, 이러한 사건 아셨습니까?

이렇게 행위하신 것을 구청장님 바로 옆 사무실에 같이 계셨는데 모르셨습니까?

○서다운 의원 : 무한한 유감을 표현해 주시고 무한히 죄송함을 구민께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공직기강 해이가 구청장님 최측근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 지금 최고 수장으로서 너무,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첫해부터 지금까지 제가 구정질문 다섯 번을 하는데요.

그중에 세 번 정도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이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분 지금 기사 나고 직후에는 자리에서 배제됐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직위가 어떻게 되시지요?

○구청장 서철모 : 지금은 퇴직된 상태입니다.

○서다운 의원 : 재판 중 혹은 수사 중인데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구청장 서철모 : 가능합니다.

○서다운 의원 : 오늘 지역기사에서도 ‘어공’, ‘늘공’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어공은 잘못을 했을 때 자리를 이탈하면 그만이고 늘공은 남아서 죄를 받게 됩니다.

지금 어공 그렇게 보내 줘버리면 수사결과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 피해 추궁 가능한가요?

그렇게 놓아줘도 되는 것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면직된 상태로 공무원 재직 시에 있었던 비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서다운 의원 : 부과할 수 있나요?

우리 구가 확실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대한민국을 뜨겁게 한 파리올림픽 그 후에는 꿈을 좇으며 내달린 금빛 청년들의 기성사회, 왜곡된 단체문화를 향한 외로운 외침도 있었습니다.

파리올림픽과 대전 서구, 결론은 공정과 상식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납득될 만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꿈과 희망이 있는 서구,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구 강조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자신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신 일천여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피곤하시겠지만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청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신혜영 의원 :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신혜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6억의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 정부의 예산 사정으로 현재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문제는 시의 업무라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올해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없습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답변 중에 우선순위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사고빈도나 지역의 민원 그리고 노후에 대한 재설치,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 구간을 자체 부서에서 순위를 정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미봉책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에 대한 분석,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했어야 합니다.

무계획적으로 이런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구청장님, 그리고 답변 중에 현재 방호울타리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생기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판단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구청장님 어떤 생각으로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어린이 또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지금 시 보조나 국비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국·시비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반환하고 그리고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경제가 워낙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고민을 같이해야 되고,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뒤에 두 번째 제가 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방호울타리 설치 과정에서 문제 많이 생겼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많았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에서 민원이 많았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실무진들한테 민원이 많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경우에 따라서 설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자들이 하다 보면 설득이 안 되면 또 위축되기도 하지요.

○신혜영 의원 : 지금 상가의 민원이나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구청장님 처음부터 이런 어떤 설계나 계획을 꼼꼼하게 진행하실 때 계획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신지 구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예.

우리 구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생깁니다.

이제 그리고 서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통일된 정책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 확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공감합니다.

○신혜영 의원 : 그러면 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주먹구구식.

보조금 확보가 어려워서 설치가 지연되는 시점이지만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역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 지금 답변하셨던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실태조사, 24년도 서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 말씀하신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신혜영 의원 : 그것 받아 보셨나요, 자료?

○구청장 서철모 : 제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혜영 의원 :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왔던 그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사실 그 실태조사를 몇 분이나 그 내용을 알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실태조사를 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잘 몰랐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서철모 : 공감합니다.

○구청장 서철모 : 예.

○신혜영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우리 구에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이 이처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 집행에 더욱더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공감합니다.

○신혜영 의원 :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더 효과적으로 만전을 더 기하겠다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뜻이고, 투명성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투명성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예산 집행 전에 잘 파악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납품업자가 관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저 언론기사 보셨지요?

(PPT 자료 제시)

“어린이 교통시설 납품업자 등” 하필이면 입찰비리·금품수수 의혹에, 본 의원이 저 단어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청장님, 언론에 저 보도된 기사처럼 문제가 되는 납품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이 분명히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신혜영 의원 : 기사 한번 보십시오.

기사 저것 혹시 구청장님 보셨나요?

○구청장 서철모 : 기사 본 적은 없습니다.

○신혜영 의원 : 저 기사를 못 보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제가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명한 절차를 거쳤는지 혹시 부서에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한다거나 내용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신혜영 의원 : 그러면 구청장님, 업체 선정이 잘못되어서라는 것을 일일이 다, 구청장님이 바쁘시니까, 확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 기사를 지금 안 보셨다는 것에 제가 좀 의구심이 있고 의아한데요.

저게 있었다면 본인이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구청장 서철모 : 저런 내용이…

○신혜영 의원 : 아까는 확인 안 하셨다고, 부서에서, 말씀하셔가지고요.

○구청장 서철모 : 이 굿모닝충청뉴스를 내가 안 봤다는 이야기이지, 이…

○구청장 서철모 : 아니, 그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당 부서 담당자가 확인을 했고요.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는 업체의 수익 문제로 이어집니다. 연결돼요.

그리고 이것은 공사 완료 후에 시설의 품질 저하로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청장님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요.

○구청장 서철모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혜영 의원 :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해당 자료를 청구할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데 협조 가능하십니까?

○신혜영 의원 : 저기에 해당하는 업체와 경쟁업체…

○신혜영 의원 : 청장님,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일 뿐이고 그리고 또 입찰 과정에서 청장님은…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서다운 의원님께서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 해당 고위공무원 공직자 지금 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하셨지요?

○구청장 서철모 : 면직 상태입니다.

○신혜영 의원 : 면직 상태입니까?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징계 방법에는 직권면직 외에도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건이 조사 중인 상황에서 서구청장님이 서구청에서 직권면직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 다급하게 그것도 가장 약한 처분을 갑작스럽게 시행한 것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꼬리 자르기처럼 보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해당 사안을 이렇게 급급하게 직권면직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 법령 위반이 확인되고 우리 구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직권면직 상태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 누구한테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구청에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법령 위반이 확정이 나오면 구청에서 조치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구청에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부분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신혜영 의원 : 그러니까 재판에서 법령 위반이 확정된다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법적인 측면을 다 따져 봐야 되겠지요.

○신혜영 의원 : 청장님, 사법기관의 수사와 행정기관의 내부의 감사는 별개입니다.

지금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인 행정청의 수장인 분이 손을 놓고 수사기관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감사위원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있었을 때 왜 청에서는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감사를 하지 않았나 의문이 듭니다.

○신혜영 의원 : 이 법령 위반이 확정되면 책임은, 마지막 책임을 그러면 누가 지는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책임자가 져야 되겠지요.

○신혜영 의원 :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 서구청에서 처분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구청장 서철모 : 법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신혜영 의원 : 청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법령 위반이 끝난 다음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가능하다,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징계부가금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신혜영 의원 : 아니, 직권면직이 됐는데 지금 무슨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직권면직을 빨리 처리한 것 아닙니까?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공직자한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견강부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혜영 의원 : 예?

○구청장 서철모 : 견강부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사실은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직권면직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또는 다분히,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성급히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 같다는 아주 유감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구청장 서철모 : 솜방망이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시는 신혜영 의원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신혜영 의원 : 아니, 구청장님, 구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신혜영 의원 : 저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

○의장 조규식 : 의원님, 구청장님 자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저는 자연인으로서의 서철모 개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곳에 비리로 인한 불법지출 의혹이 있다는 지금 현실 그다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누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비리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서다운 의원이 물어볼 때 유감이라고 충분하게 표현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직권면직을 빠르게 서둘러서 한 이유가 저는 의심이 되고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에 그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이라고 외치시는 구청장님, 그 어느 때보다 청장님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이번 사안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본 의원은 서구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구청이라는 같은 한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찰과정에서의 비리는 반드시 품질의 저하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구청은 서구 관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한 공직자의 불양심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의혹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안전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서구 차원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민원 상황을 최소화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끝으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는 일천여 서구청 공직자,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올 한 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내동, 가장동 지역구 의원 신진미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제 여건의 악화 속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규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도 줄어들면서 재정운용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청장님, 우리 구의 세입 규모는 1조 3,000억입니다.

알뜰한 예산의 편성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세입에 대한 자산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대전시와 5개 구의 평균 이자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청장님의 자산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신진미 의원님이 주신 우리 구 자금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금고가 시와 연동되어 있는데 시의 1금고가 하나은행이고 2금고는 농협인데요.

○신진미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PPT 자료 제시)

청장님, 지금 2023년도 지자체 금고 이자율에 대한 구간별 현황인데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희 구는 어느 구간에 들어갈까요?

대전시는 어느 구간에 들어갈까요?

○구청장 서철모 :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예금…

○신진미 의원 : 청장님, 저희가 지금 구간이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0.45이고 일반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2%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구가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금고 선정 시에, 사실 시에서 금고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당국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 주실래요?

(PPT 자료 제시)

○구청장 서철모 : 예.

○구청장 서철모 :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렇지는 않고요. 단기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자금을 운용할 때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금고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금고…

그것처럼 저희도 2개였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구청장 서철모 : 규모가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신진미 의원 : 어쨌든 저희는 하나은행 하나로 지금 구 금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하나은행 대표님이시라면 가만히 계셨겠어요,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그래서 저희가…

○신진미 의원 :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다음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만 다시 보여 주세요.

(PPT 자료 제시)

이것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받은 것인데요.

우리 구청에 적용하는 금리표예요.

보면 공공예금, 보통예금 금리는 0.45%를 적용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MMDA라고 MMDA는 10억 초과 시 0.97%를 적용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은 최고 많은 게 1년 이상 예치했을 때 2.36 받고 있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신진미 의원 : 이게 시중은행에 청장님께서 저축을 하러 갔다, 예금을 하러 갔다, 예금 얼마 주실 것 같으세요?

○구청장 서철모 : 요즘 예금금리가 한 3.5, 세전?

○신진미 의원 : 여기도 세전은 세전이고요. 세전 3.5 정도,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으시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구청장 서철모 :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진 하나 또 있지요?

(PPT 자료 제시)

다음 사진은 저희가 하나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통장 총계산을 제가 토털을 내 봤어요.

이게 10월 말일 자인가, 기준 날짜는 제가 안 적어놔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희 하나은행과 서구청과의 금융거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기예금, MMDA, 보통예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순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철저하게 자금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런데 서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하여튼 최선의 조합으로 이자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구 금고하고의 계약이 언제까지이지요?

○구청장 서철모 : 내년까지.

○신진미 의원 : 내년까지이지요?

그러면 지금 기간이, 새로 구 금고를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것이잖아요.

○구청장 서철모 : 내년에 이제 구 금고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신진미 의원 : 내년에 구 금고를 선정하고 지금 하나은행하고 계약한 대로 1년 동안 계속 갈 것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실 것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지요.

○신진미 의원 : 오늘이라도 개선이 필요, 시급하지 않으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진미 의원 : 그러면 방법이 있을까요?

○구청장 서철모 :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실무자들이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자금…

○구청장 서철모 : 하여튼 실무자들과 같이 최선의 조합으로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즉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예.

○신진미 의원 : 우리 구는 재정운용과 세수관리가 굉장이 중요하여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이 돈에 대한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고 이자에 대해서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율과 체납액 등의 관리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실 가능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기회가 시발점이 되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이 과목별로 하면 17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소송 건이, “소송 건 3년 치 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서구는 다 피고이더라고요. 원고인 것은 단 1건이었거든요.

5억을 추가, 더 체납액 정리했다고 제가 칭찬드렸는데 170억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체납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설거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의원 : 다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것인데요.

이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재단의 재산이 42억 원에 이르고 있고 올해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3억 원이 통합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재산에 맞는 장학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앞으로의 청장님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8명을 해 준다고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한 것은 8명이 아니고 3명일 때도 있고, 하여튼 8명은 못 채웠습니다.

○신진미 의원 : 감사합니다.

그러면 42억의 4%이면 앞으로는 이자수익도 거의 1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저소득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리고 또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구청장 서철모 : 방위사업청 이전 거기 자녀들도 포함시켰지요.

○신진미 의원 : 거기 자녀들도 있는데요. 거기는 신청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었던 것이 다문화가정!

○구청장 서철모 : 예, 다문화가정.

○신진미 의원 :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겠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그 성적이 매우, 중간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악한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저소득주민이나 이런 가정에서 성적을 그렇게 내기 어렵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42억이고 규모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장학사업을 규모에 맞게 새로운 장학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서철모 : 예.

○신진미 의원 : 감사합니다.

제 의견 다 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예.

○신진미 의원 : 필기 다 하셨지요?

○구청장 서철모 : 예, 전달됐습니다.

○신진미 의원 :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소송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소송업무는 모두가 기피하는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청장님께서 계속 위탁이라든지 말씀하실 때 경제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경제적인 효과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소 확률이나 이런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신진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소송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위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변호사를 직접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기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있기도 합니다.

○신진미 의원 :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라이선스이고 실무에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맡기더라도 실무는 누가 해요, 사무실에서 다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변호사도 물론 더 잘하겠지만…

○구청장 서철모 : 그런데 변호사가 우리 기관의 직원이 되면 소송 수행이 안 돼요.

○구청장 서철모 : 그럴 수 있지요.

○신진미 의원 : 저는 소송업무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진미 의원 : 그런 것을 터 주셔야지요.

○구청장 서철모 :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30만 원, 오르긴 올라서 180만 원 예산을…

○구청장 서철모 : 이게 사업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신진미 의원 : 마지막까지 이렇게 훌륭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의 재정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길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청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벌써 갑진년이 저물어가고 새해, 을사년인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서로를 위해 함께 걷는 예쁜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전반기 구정 현황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앞선 시정연설과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홍성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사업 확보 방안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영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연구단체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서 지난 11월 청소년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자살입니다.

○홍성영 의원 : 맞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2011년도부터 자살입니다.

2022년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10.8명으로 OECD 평균인 5.9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시기 대전은 10만 명당 13.1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소년 자살의 주원인은 정신건강 문제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청소년의 자살 시도 위험성에 연관관계가 있는 만큼 이런 조사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지 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청소년 건강조사 결과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청소년 중 14%는 자살 생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둔산동 학원 옥상에서 중학생이 투신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대전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보다 더 심각합니다.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운영 후 반응이 좋다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영 의원 : 장시간 구청장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앞서 드린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복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재정건전성 운영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불안했던 첫출발인 민선 8기 구정 운영 능력 및 주요현안 추진 사업에 대한 서구청 대응 전략의 부재 등 종합평가 및 조직진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서구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책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2 구정에 관한 질문 제6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생략하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청장은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을 각별히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서구청장님, 혹시 상단 자료에 보이는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

○최지연 의원 : 왼쪽은 확대를 한 게시물이고 지난 지방선거 때 청장님의 홍보물 사진입니다.

PPT 1번을 쭉 보시면 본 의원이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큰일이다 서구, 정치·행정·교육 1번지 서구는 지금..”이라고 해서 공보물을 만드셨고요.

왼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구청 상황과 비슷한 내용의 데이터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현재 상황들의 모든 여건이 그 당시 전임자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듯한 내용입니다.

청장님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지연 의원 : 선거 당시에는 그러면 제가 하고…

○구청장 서철모 : 장종태 그때 당시 후보님도 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지요. 어쨌든 선거는 경쟁이니까요.

○최지연 의원 : 우리 청장님께서는 기본의 요점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다른 분도 그렇게 했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최지연 의원 :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현재…

○구청장 서철모 : 그렇게 다 올려놓고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짧은 말로는 못 하니까…

○최지연 의원 : 청장님, 지금 현재 서구청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처럼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구청장 서철모 : 아니, 질문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정확하게 하시면 답변드릴게요.

○최지연 의원 : 그러면 청장님, 우리 현 서구에 지금 현재 방송에 계속 나오는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구청장 서철모 : 어떤 내용이지요?

방송에 나오는 어떤 내용?

○최지연 의원 : 청장님 측근에 대한 여러 가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청장 서철모 : 측근에 대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지연 의원 : 간단하게 청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구청장 서철모 : 지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최지연 의원 : 인지하지 못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아, 그러시군요.

생각하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께서는 “선거 기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청장님은 거기까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혹시 2024년 11월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한 18% 정도 될 겁니다.

○최지연 의원 : 현재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는 21.03%에서 10년이 지난 현재는 15.86으로 5.17%가 감소한 상황이고요.

청장님께서 예전에 재정자립도 기재를 해 주셨을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시지요.

그래서 지방소멸 관련 법안 중의 하나가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이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방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공약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최지연 의원 :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구청장 서철모 :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다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저기 한데…

○최지연 의원 : 청장님, 저기 밑에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구청장 서철모 :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보면은…

○최지연 의원 : 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 3,500억일 때 이십몇 퍼센트였는데 지금 9,500억 되잖아요.

○최지연 의원 : 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여기 십오점 몇 퍼센트면은…

○최지연 의원 : 청장님이 말씀하신 18%는 재정자립도 오류이고요.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철모 : 재정자립도는 숫자보다 총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최지연 의원 : 청장님!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는 겁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하세요!

○최지연 의원 : 서철모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18%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통계를 뭐 다 외우고 다닙니까?

○최지연 의원 : 그때 당시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구청장 서철모 : 대략 20%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고…

○의장 조규식 : 의원님, 구청장님, 매너 지켜 주시고요. 서로 비방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일문일답이면 구체적인 질문을 하세요. 거기에 답변을 할게요.

○최지연 의원 :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청장 서철모 : 아니, 난 질문을 그렇게…

○최지연 의원 : 그리고 청장님 제가 먼저 말이 끝나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구정질문 당시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고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서구청장님의, 아까 말씀, 최측근인 비서실장 관련해서 서구청이 압수수색을 지금 받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 추진하는 부서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중심에서 비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서구민들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실 때 서구청의 모든 일의 권한은 우리 서구청장님의 가치에 연결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도 책임감 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전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지연 의원 : 직원의 실수로 서구 구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죄송한 마음은 안 드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문화원장 이야기인가요?

○최지연 의원 : 우리 서구 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계속 강정수 의원님께서도 제3시립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본 의원이 2년 전 구정질문 과정에서 제3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린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의원님과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을 때 이미 2년 전에 이 부분은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 이 내용에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만 알아도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공직자 대부분이 공직에 헌신을 하고 있고 함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관한 부분은 제가 진잠도서관이 있는 것도 알고 가수원도서관도 있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만큼 관저동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규모의 시립도서관이 안 된 것은 유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주민들하고 상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제가 오기 전에 5,000만 원이 세워지고 한 부분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안 하는 것보다는 도전해서 뭐든지 이뤄냈잖아요, 그래도.

300억 이하 시립도서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잖아요.

○최지연 의원 :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다행히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것은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사업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이번 대전 제3시립도서관 관련해서도입니다.

과거에는 당이 달라도 협업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는 서구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또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추진할 일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벌써 끝났어요?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최지연 의원 : 서철모 청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철모 청장님의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삼무삼유, 비전·리더십·추진력이 없고 설화·독선·불안함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금일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이제부터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회,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임기 전환점인 지금 집단지성을 통해 현재 대전 서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서철모 서구청장님 사고의 전환을 소망하겠습니다.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직언을 아끼지 마십시오.

충신이라면 직언을 서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서철모 청장님께서도 직언을 받아들이시고 함께 노력하는 훌륭한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38. 휴회의 건

(18시 14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박제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경제환경국장 신은영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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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2차 본회의(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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