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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극단적인 기상현상, 생태계 파괴와 같은 다양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생활 속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많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연기관과 자동차 위주의 교통문화를 탈피하고자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전 또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고 공영자전거인 타슈에 새로운 자전거를 도입하고 대여소를 확충하며 이용 방법을 혁신하는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올해 1분기 타슈 이용량은 81만 건으로 지난해 1분기 14만 건에서 약 6배 증가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렇게 폭발적인 자전거 수요에 비해 대전 시민이 체감하는 자전거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대전시 자전거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전의 자전거도로는 총 823.2km이고 이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139.5km로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인 24%와 비교해서도 꽤 낮은 수치입니다.나머지 83%의 도로가 자전거·보행자 겸용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간 사고 위험이 있고 통행 간섭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또한 자전거도로에 요철 등 장애물과 단절 구간이 많아 통학 및 통근 등 평상시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이에 더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수리센터와 안전교육장과 같은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공공자전거 수리센터는 사설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장 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 95개소에서 연간 21만 3,000여 대의 자전거를 수리하였습니다.광역시를 살펴보면 광주 8개, 대구 7개, 부산 3개, 인천 3개, 울산 2개로 6대 광역시 중 대전만 유일하게 지자체 차원의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서울 자치구 및 고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기에 우리 대전도 자전거 수리와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또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립이 필요합니다.현재 대전시설관리공단과 자전거연합회에서 엑스포 광장과 대전천 인근 장소를 이용하여 자전거 안전교육과 강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주행연습 트랙과 교통표지판 시설 등을 갖춘 전문적인 자전거 교육장에 비해 시설 면에서 크게 부족함이 있습니다.특히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안전교육은 보험상의 문제로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교통안전체험프로그램과 같은 양질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자전거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서구의회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첫째, 자전거 이용자가 평소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둘째, 공공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수리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셋째,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신설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전 연령에 맞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이상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참조>∙!#A18283##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촉구 건의안#! ○신혜영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설보완·교통문화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최근 전국의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지난 4월 8일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돌진한 음주 차량에 치여 다쳤고 이 가운데 배승아 어린이는 이튿날 새벽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불과 한 달 만에 5월 1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로 진입해 우회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미처 피지도 못한 또 한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이런 사고 현장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하는 충격적인 사고였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야만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 태만이 어린이들을 아직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제도는 30년 가까이 시행되며 끊임없이 개선됐지만 잇따른 사례들은 민식이법으로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과 운전자들과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한계를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전국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에 맞는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첫째, 엄벌주의와 맞물려 운전자 처벌을 강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합니다. 특히 스쿨존만큼은 튼튼한 펜스나 분리대, 보호시설을 의무화하고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고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스쿨존에 차 없는 보행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둘째, 통행로 내 우회도로가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노상주차장 이전, 불법 주정차 지속적 단속 등의 조치로 스쿨존 내 과속, 난폭, 불법 주정차 위반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셋째, 스쿨존 구조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물리적 장치, 즉 교통 안정 조치라고 하는데 일부러 도로를 S자로 만들거나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운전자가 스쿨존에 진입한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넷째,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점단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통행속도가 낮은 스쿨존에서는 대부분 진입 지점에 설치한 단속 카메라를 지난 직후에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차량이 많아 지점이 아닌 구간단속으로 스쿨존 전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합니다.최근 어린이사망사고가 발생한 수원교차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습니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전국에 52곳뿐인데 그중 한 곳에서 발생된 것입니다.시설이 갖춰져도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은 교통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보행자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운전이 습관처럼 자리 잡도록 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작년에 비해 음주운전단속 건수가 대략 40%나 증가했습니다.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의지를 꺾을 정도로 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음주단속에 걸리는 사람의 재범률이 42%에 이른다는 조사는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저출산 1위 국가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경각심을 지녀야 합니다.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속도입니다.사람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어린이 안전 관련 법·제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시급히 정비하여 스쿨존 시설보완 및 교통안전교육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급 등 국회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드립니다.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설보완·교통문화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참조>∙!#A1828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설보완·교통문화 개선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지원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월평경기장 인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지난 2월,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현재 가족을 포함해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는 사람도 그중 53%가 과거에 반려동물을 양육한 경험이 있으며 과거 반려동물 양육 경험까지 포함한다면 응답자의 약 66%가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기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다만 위 결과치는 국가미승인 통계이며 표본오차 등의 내재된 오류로 정확한 수치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국민의 인식을 가늠하고 반려동물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항목을 보면 동물병원 72%, 반려동물 미용업체 51%, 반려동물 놀이터 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는 작년 11월 대전시가 발표한 반려동물 정책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조성이 필요하고 시설에 대한 물음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가장 많은 수요인 24%를 차지했습니다.그중에도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에 대전시는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을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대전시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단 두 곳뿐입니다.그 정책 수요에 비하면 결과물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또한 대전시는 2026년까지 반려동물 놀이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정책문제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한 공급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63%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응답자의 50%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거주지 주변 공원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부지 선정 등 수요에 알맞은 추가 설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이에 본 의원은 동물의 보호,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하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위치를 거주지 주변 공원으로 희망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심 내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도솔산 초입을 통하여 자연 친화적 요건을 갖춘 월평경기장 인근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하나, 반려동물 놀이터를 혐오시설로 인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양육인과 비양육인 간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구 도심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가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동물의 보호, 복지, 적정한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 동물보호법 제4조, 친화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월평경기장 인근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월평경기장 인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참조>∙!#A18285##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월평경기장 인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건의안#!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점대인 국가로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인구가 절반 수준인 2,67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인구절벽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이러한 인구절벽은 GDP 순위 하락 등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출산율 하락 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난임과 관련해서는 임신 준비 부부에게 무료 검사 시행, 난임 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기준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지원정책이 있습니다.그러나 난임시술비는 통상 회당 150에서 400만 원 정도이고 시술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난임부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횟수 또한 제한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난임부부가 비용 문제로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최근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난임 진단을 받는 부부가 점차 증가해 2021년 기준 전국 난임 인구는 25만 명으로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 46조 7,000억 원 가운데 난임지원 예산은 0.054%로 252억 4,900만 원에 불과합니다.현재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난임부부의 출산 의지를 격려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소득기준 제한과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확대했고 세종시에서도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소득제한 폐지나 횟수 제한 완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난임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43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건강보험을 통한 무료 시술을 제공하여 1995년 1.7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1.84명까지 늘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한국처럼 난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으로 적용했지만 지난 2021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난임 시술 횟수 제한도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이에 대전시에서도 소득 기준 제한과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등을 과감히 폐지하고 비용지원을 확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결혼연령으로 인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문제와 난임 극복을 위해 획기적·전폭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소속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 내 재난·구조·농업·환경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스포츠대회 개최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세계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드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드론시장은 현재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세계 드론시장은 이미 7조 원대를 기록했고 2026년쯤에는 약 90조 원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산업 역시 2026년에는 약 4조 원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드론은 애초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최근에는 유지비가 적게 들고 사용방법도 간단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해야 하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현재는 고공영상·사진 촬영, 인명구조, 배송, 기상정보 수집, 국토정보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 시장이 확대될 것입니다.우리 서구 역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드론 촬영으로 영상을 제작·홍보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지적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등 대민신뢰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산림재해지 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산불화재 예방 홍보 및 산림감시 활동을 하며 집중호우 등 재난에 있어서도 드론을 통한 예찰활동 및 재해예방까지 그 활용 범위를 확대해 구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지난 4월 2일부터 3일간 지속됐던 산직동 산불 진화 현장에서도 산불진화 및 야간 산불감시, 사각지대 감시 등에 드론을 활용하였습니다.이렇듯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드론은 민간 및 공공행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아울러 드론 산업에서 떠오르고 있는 드론스포츠 분야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드론스포츠대회는 드론 산업을 홍보하고 미래 인재 양성, 새로운 기술 발굴과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최근 청소년, 젊은이들 사이에서 드론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발맞춰 2022 고성 공룡 드론레이싱 대회, 목포문화도시센터 e스포츠 드론축구대회, 태안군 세계드론낚시대회, 2023년 인천 드론축구 세계대회 등 많은 지자체에서 드론 경기장을 갖추고 다양한 드론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우리 구에서도 드론스포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유소년, 대학생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드론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드론 산업의 틈새 공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드론스포츠대회 개최를 우리 구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이를 위해 집행부는 보다 다양한 공공분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구만의 경쟁력 있는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대회 개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시민 모두가 즐기는 선진적인 드론스포츠대회 개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또한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도 드론활용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